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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몰고올 변화에 주목하자

[최석원의 현명한 투자]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글로벌 확진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확진자 수 증가세가 확연히 꺾여 하루 20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됐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속도가 줄고 있다.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대면 접촉을 줄인 결과여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초기의 공포에서는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행동 양식의 변화가 기술 혁명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는 ‘언택트’ 사회의 출현이 빨라질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온 기업들의 주가에 잠재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미국 전체 주가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충격으로 떨어진 폭의 반도 만회하지 못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대표격인 아마존과 온라인 콘텐츠 공급의 최강자인 넷플릭스의 주가는 하락 전의 고점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개발한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50~60대 ‘엄지족’이 크게 증가하며, 관련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몰고 올 위험한 변화 역시 같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던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한 번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변신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국내 일부 대형 마트는 기존의 점포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은행과 증권 등 금융기관들 역시 오프라인 점포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지어는 미래형 비즈니스로 주목받던 사무공간 공유 서비스 기업 ‘위워크’나 숙박업소 공유 플랫폼 기업 ‘에어비엔비’ 역시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지나가면 여행이나 사무 등 일상적인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해당 기업들의 미래를 점칠 순 없지만,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이 갖는 위험은 충분히 증명된 셈이다.

또한 산업과 기업이 아닌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힘이 다시 한 번 크게 강해지고 있다. 사실 큰 위기가 정부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사례는 역사에서 흔히 발견된다. 전 미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책에서 1929년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이 미국 정부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공무원 수와 재정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1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정부 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모럴 해저드의 강화, 그 반작용으로서 규제 강화라는 형태로 정부의 영향력을 키웠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본시장의 근간이 되어 왔던 규칙에서 벗어난 정책을 사용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앙은행을 포함한 정부는 거의 무조건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에서조차, 비록 간접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이 정크본드 매수를 지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위기가 잦아들면서 현명한 퇴로를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 정부가 도와준다’라는 시각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올 변화를 지금 모두 가늠할 순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큰 변화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가계나 기업 모두 가능성이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점검해 대응해야 하고, 정부는 스스로 진행한 위기 대응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해야 한다. < SK증권 리서치센터장 >

       
1918년 스페인 독감은 5천만명의 목숨을 앗아 갔지만,

그 후 세계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의 지식인들이 언론을 통해 다양한 주장을 펼치면서 관련된 담론에 개입하고 있다.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논의하면서, 때로 논쟁을 불러오기도 한다.

한 예로 세계적 이론가 지제크는 <한겨레> 칼럼(2020년 4월13일치)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세계를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그는 영국 총리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철도의 일시적 국유화를 발표한 사례를 든다. 다른 매체에서 그는 이스라엘 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가 제안한 두 가지 대책, 즉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의료체계 개선과 자원 생산 및 공유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은 전적으로 동의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사례로 보면 세계가 바뀔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사실 영국 총리는 사태 초기에 신속한 대규모 검사 대신 인구 60%의 감염을 감수하는 집단면역이라는 전체주의적 전략을 선호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돕는 것은 ‘악어의 눈물’처럼 보인다. 그의 비판자들이 제기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자본주의는 더 강력한 모습을 띨 수 있고, 시민들은 국가의 통제에 더 순응하게 될 수 있다.

전염병으로 세계사가 바뀐 사례들이 있긴 하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페스트)에 의한 인구 감소는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봉건제의 해체를 가져왔고, 17세기 중국에서도 흑사병이 창궐하여 명 왕조가 붕괴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918년 스페인 독감은 5천만명의 목숨을 앗아 갔지만, 그 후 세계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는 복잡한 정치·경제적 요소들로 치밀하게 조직되어, 그 내적 모순들을 심화시킬지라도 당면한 위기를 해소해왔다. 더욱이 이러한 위기 해소는 언제나 인종과 계급(빈곤)에 근거한 차별적 희생을 전제로 했고, 그 차별 메커니즘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작동했다.

인종 차별과 혐오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확산되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거론되는 문제다. 며칠 전 프랑스 한 언론매체의 인터넷판에 한국의 대응정책을 두고 “감시와 밀고에 있어 세계 두번째 국가”라고 비난하는 글이 실렸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권위국가를 비판하려 하지만, 자신의 처지는 덮어둔 채 자유에 대한 맹신과 프랑스 우월주의에 빠져 한국 나아가 아시아를 인종 차별적으로 무시한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하거나 중국 탓을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지원을 중단한 것은 인종 차별적 혐오 돌리기의 전형이다. 이로 인해 서구에서 다른 인종에 대한 개인적 혐오 발언이나 폭력이 정당화될까 두렵다. 나아가 인종 차별은 단지 정체성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고, 현실에서 훨씬 심각한 비극을 초래한다. 코로나19 최대 발생국인 미국은 인종 차별이 빈곤 문제와 결합되어 어떤 양상을 드러내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환자 중 흑인 비율이 백인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뉴욕주는 약간 다르게 라틴계 사망자 비율이 더 높지만, 시카고 등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흑인 사망자 비율이 60~70%에 이른다.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을 고려하면, 흑인과 라틴계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미국에서 이처럼 흑인과 라틴계가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은 무엇보다 빈곤 때문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밖에 나가 일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 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자가 격리가 애초부터 불가능했고, 평소 빈곤으로 인해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이들은 인종 편견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을까 봐 마스크 착용을 꺼린다.

빈곤에 따른 코로나19 희생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더 심각하다. 이 국가들의 확진자 수는 최근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인도의 경우 코로나19로 도시봉쇄령이 발동되면서, 빈곤 노동자들은 ‘도시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시 탈출을 감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될 위험이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빈곤한 도시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까 봐 도시 봉쇄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지제크의 말처럼 코로나19 대유행은 전세계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또한 이번 사태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종 및 계급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해준다. 코로나19로 세계는 이러한 인종과 계급 문제를 해결하고, 급진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 최병두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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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녹취록과 같은 내용 말했다" 

 채널A 취재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 지아무개씨 
"(채널A 기자가) 나에게 들려준 것은 분명 한동훈(검사장)과의 통화내용"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검찰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채널A 기자-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은 검찰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건이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밀 누설' 등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검찰을 비판하며 제기해 왔던 '검(檢)-언(言) 유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널A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이유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채널A 측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이 사안의 본질인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에 대해서는 "녹취록의 대화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런 와중에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인 지아무개씨에게 보여준 현직 검사장과의 녹취록(문서)이 처음부터 가공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씨가 채널A 기자를 통해 직접 들은, 검사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육성)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9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씨는 4월13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널A 기자가) 나에게 들려준 것은 분명 한동훈(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검사장은 법무부 훈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법무부는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19조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 조항에 따르면,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또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해야 하며, 형사사건 내용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

검찰 측은 채널A와 검사장의 대화가 있었을지라도, 대화 내용에 피의사실을 얘기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씨는 "(녹취파일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한동훈 검사장이) 말하는 내용이 (채널A 기자가) 내게 보여준 녹취록의 일부 내용과도 맞았다. 그래서 오래 들을 필요 없이 '한동훈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 "어떻게 협조해야 하며 앞으로 서로 연락 주고받자, 진행상황을 알려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사건에 대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죄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수사를 맡았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따라서) 녹취록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검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개별 접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널A 기자와 얼마나 접촉했나.

3번 만났고, 통화는 7~8차례 정도 한 것 같다.

채널A 기자가 검찰과 관련해 어떻게 말했나.

(채널A 기자가) 첫 번째 만날 때부터 검찰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내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윤석열(검찰총장) 최측근은 △△△(검사장)이었다. 그래서 2번째 만날 때 △△△을 얘기하니 △△△은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과 △△△은 멀어졌다고 하더라.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최측근인데 "고검에서 근무한다" 등의 얘기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을 짐작했다.

채널A 기자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들었나.

3번째 만남 때 (통화 녹음파일을) 들었다. 채널A 본사 대회의실에서였다. 만날 때 ○○○ 기자(채널A 기자)가 출입카드로 통과시켜 줬다. 채널A 본사 대회의실에는 역대 편집국장 사진이 걸려 있었다.

(채널A 기자가 말한) 윤석열 최측근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고, (채널A 기자와) 3번째 만날 때 국회 국정감사 등 TV에 나온 한동훈 목소리를 여러 번 듣고 갔다. 만날 때 ○○○ 기자뿐만 아니라 ◇◇◇ 기자가 같이 있었다. 이때도 "한 뭐시기 검사장"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 기자가 자기 옆자리로 와서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들어보라고 했다. 처음에는 녹취록을 보여줘서 그것을 쭉 읽었다. 그러고 나서 ○○○ 기자가 (통화)녹취를 들려줬다.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라고 확신하나.

(통화 녹취를 들을 때) 목소리가 한동훈이 맞는지에 집중했다. 들어보니 한동훈이 맞았다. 한동훈 목소리가 좀 독특하다. 성대모사를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내 자리로 와서 ○○○ 기자와 ◇◇◇ 기자에게 "그럼 당신들 보는 앞에서 윤석열 한 칸 띄고 측근으로 검색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니 "해 보라"고 하더라. 구글에서 '윤석열 측근'으로 검색해 보니 '윤석열 측근 3인방'을 다룬 기사가 바로 나왔다. 여기에 세 명의 얼굴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동훈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다. 다른 통화에서도 "한 검사장" 등으로 물어보면 ○○○ 기자가 부인하지 않았다.

직접 들어본 녹음파일에는 어떤 대화가 담겨 있었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목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한동훈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동훈 검사장이) 말하는 내용이 (채널A 기자가) 내게 보여준 녹취록의 일부 내용과도 맞았다. 그래서 오래 들을 필요 없이 '한동훈이 맞구나' 하고 생각했다.

채널A 기자가 보여준 녹취록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말을 했다고 기록돼 있나.

녹취록에는 한동훈이 (채널A 기자에게) "대검 범정(범죄정보과)에 □□□ 수석을 찾아가. 그 친구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야"라는 식의 말이 나온다.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 '□□□ 수석'으로 표기돼 있었다. (녹취록을 보면) 한동훈이 "형식은 합법적인 걸 갖춰야 돼"라고 하더라. 검찰이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 기자가 "필요하면 나와 같이 범정에 가서 (자료를) 제출하자"라고도 했다.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는 그 밖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수사 관련 내용이었고, (수사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어떻게 협조해야 하며 앞으로 서로 연락 주고받자, 진행상황을 알려줘라" 등 이런 내용이었다.

법무부 훈령에는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의 경우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론에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과 ○○○ 기자는) 수시로 통화한 것 같았다. 내게도 (○○○ 기자가) "오늘 아침에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녹취록을 보여주기도 했다. ○○○ 기자는 늘 "우리가 이런 일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다"고 했다. 한동훈과 ○○○ (기자) 대화 녹취록을 보면, 다른 경우에도 그런 대화를 해 봤던 것 같았다. 돌이켜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총선 전에 폭로하려고 했던 것 같다. 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는데, 채널A 측은 3월말, 4월초를 강조했다. 세 번째 만날 때는 (채널A 기자가) 명확하게 "3월말, 4월초가 좋다"고 했다.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이 유시민을 치는 이유는 "조국 사태 때 유시민이 지나치게 검찰을 공격하고 조국을 방어하는 스탠스였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채널A 기자가) (기사)내용을 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점을 특정하려는 건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채널A 기자와 만나다가 2~3번 정도 "그만 만나자"고 거부를 했었다. 그리고 이철 대표도 "있는 그대로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자 채널A 기자들이 "우리 간부랑 같이 보자" "우리 사장님도 관심 있다" 등으로 얘기했다. (채널A 기자가) 이번 총선에 맞춰서 민심을 흔들어보려 한 것 아닌가 싶다.

언론을 통해 '채널A 기자-제보자 X(지씨)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기자가 "한동훈이 됐건 누가 됐건 특정인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사람(한동훈)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나와 채널A (기자) 간 대화 말미에 나오는 내용이다. (채널A 기자가) "특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는 계속 '한동훈'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했다. 채널A 기자가 보여준 녹취록을 두 번 봤다. 두 번째 만날 때 한 번 봤고, 세 번째 만날 때 봤다. 채널A 기자 노트북에 녹취록 파일이 여러 개 있었다. 나에게 들려준 것은 분명 한동훈과의 통화내용이었다. (채널A 기자가) 한동훈을 확인해 주려고 옆자리에 오라고 해서 통화내용을 들려준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대화를 한 적이 없고 녹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수사에도 참여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한동훈이 신라젠 수사에는 참여하지 않긴 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도 나오듯이 "대검 범정을 통해서"라고 하는 걸 보면 우회적으로 관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팀에 연결해 줄 수 있다"고도 표현했다.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제보자를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고도 하는데 연락 온 적 있나.

나에게 연락 온 건 없다. 법무부나 국회에서 조사를 나서겠다고 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을 증언할 의향은 있다. 채널A나 검찰이나 이런 공작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은 적고, 오히려 보수 정치세력이 얻을 이득이 크다. 정치권력과도 유착돼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런 공작이 단순히 기자 개인의 특종 목적보다는 총선 개입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   < 시사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