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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송달요청 받고도 반송하거나 무반응…8월 효력 발생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해당 기업에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압류사건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PNR의 주식 19만4천794주를 압류했다.

압류된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 5천원 기준 9억7천300여만원이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주식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5개월이나 지나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2005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후의 집행 절차는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PNR의 주식 감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즉각 보복조처 내비친 일본 “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법원, 일본제철에 첫 공시송달…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입장 재강조

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자산 매각을 위한 절차인 ‘공시송달’을 결정하자, 일본 정부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제 보복 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4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더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비판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 효력이 일본 기업에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기업의 정당한 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해서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선택지”라는 말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일본 쪽이 여러 차례 사용해온 표현이다. 일본이 이른바 “대응 조처”라고 표현하는 “보복 조처”도 고려한다는 뜻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이춘식(96)씨를 비롯한 원고 4명이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첫 확정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니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며, 대법원 판결은 이 기반을 흔드는 것임을 강조해왔다. 일본 정부도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일본 내 지적이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실체가 모호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차원이었다.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이 이른바 ‘현금화’되면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보복 조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4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 쪽 (일본) 자산 압류 및 (한국 제품) 수입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 이상 (보복 조처)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 쪽에선 한일 공동으로 재단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냉담하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쪽에 빨리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이라는 뜻이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

            [제1442차 정기 수요시위]

“피해자∙시민단체 비난 대신 정부에 책임 물어달라”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한민족유럽연대 등 해외 단체 연대성명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반대한 곽상도, 통합당 TF장 맡아” 비판

지난 2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안성 힐링센터 매매, 개인계좌 모금 등을 해명한 가운데, 3일 정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선 ‘제144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도 “전쟁과 성폭력이 사라질 때까지 수요시위 가치를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80명가량의 시민도 함께 참석해 ‘우리는 지지 않는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의연에 지지를 보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지난 한주는 공적 소명과 역사적 책임감을 동시에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의연 이사장 자리에 못 미치는 저의 부족하고 사려 깊지 못한 태도를 깊이 반성하기도 했다”며 “과거의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을 과감히 개혁하되, 운동의 초기정신과 의미는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회계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동시에, 조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분히 점검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혐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훼복을 위해 쌓아 올린 탑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묻고, 전시 성폭력의 책임을 추궁해달라”고 호소했다. 주최 쪽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불쌍하거나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세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인권 활동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선 해외 여성단체들의 연대 성명도 낭독됐다. 재일한국민주여성회는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위안부 운동’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일본 우익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7년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반대했던 자인데, 미래통합당은 곽 의원을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꼬집었다.

인근에선 자유연대 등이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었지만 규모는 20명 안팎으로 크지 않았다. 이들이 윤 의원과 정의연에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면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부부젤라를 불어 소리를 묻기도 했다. 정의연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수요시위 영상은 680회가량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 박윤경 기자 >

‘위안부 운동’ 공세 차단 나선 정의연 “잊으면 절대 안돼”

페북에 활동역사·증언 영상 올리고 회계 보완 실무자 채용키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가 쏟아지자 정의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 증언 영상 등을 잇따라 올리며 ‘백래시’(반동) 차단에 나섰다. 정의연은 회계 담당자도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의연은 2일 누리집에 공고를 내어 ‘회계 및 총무업무 담당 실무자’를 채용한다고 알렸다. “최근 정의연 회계 담당자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고, 회계 관련 업무량도 늘어나 실무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정의연은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부정 의혹으로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회계 실무자 부족’ 때문이라는 판단도 담겨 있다.

아울러 정의연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1일부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의 역사’, ‘잊으면 절대 안 된다(피해생존자들의 증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퀴즈 등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최근 정의연의 페이스북 계정이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문 등으로 채워졌던 것과 대비된다.

정의연이 이렇게 ‘원론’으로 돌아간 것은 정의연이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비판받는 걸 넘어 ‘정의연 사태’가 위안부 운동과 수요시위에 대한 폄훼,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까지 확전되고 있어서다. 정의연 관계자는 <한겨레>에 “위안부 운동은 한 사람이나 단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유럽 여성까지 피해자가 있었던 참혹한 전쟁 여성인권 유린의 역사”라며 공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 채윤태 기자 >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3일 홍콩 입법회 앞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이달 말 제정해 8월 안 발효 전망.. 홍콩 입법회 차원 논의도 금지돼

영국, 홍콩인 시민권 기회 확대할 듯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보안법 제정에 대한 홍콩 쪽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3일 중국 수도 베이징을 방문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중국 지도부가 홍콩 보안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3일 <홍콩방송>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람 장관의 이번 방문은 중국 중앙정부가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 당국의 의견과 제안을 청해 듣는 형식이다. 보안법 제정 이후 이를 집행하게 될 테리사 쳉 율정사장(법무장관), 존 리 보안국장, 크리스 탕 경무처장(경찰청장) 등이 람 장관과 동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앞서 리 국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보안법에 대한 홍콩 내 찬반 의견을 전달하고, 관습법 체계 아래서 법 집행기관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에 맞춰 보안법 제정 결정이 통과된 지 불과 6일 만에 중국 당국이 람 장관 일행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인 것은 그만큼 보안법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의 말을 따 “중앙정부는 입법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초안 작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에선 이달 말로 예정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보안법을 처리한 뒤, 늦어도 8월 안에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발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홍콩변호사협회는 전인대 상무위에 공개서한을 보내 “보안법이 발효되면 홍콩인은 물론 거류 외국인과 기업 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미 있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앤드루 렁 홍콩 입법회 의장이 입법회 차원의 보안법 관련 논의를 사실상 금지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렁 의장은 지난 1일 입법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보안법은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이므로, 홍콩 당국이 답변할 수 없다”며, 관련 대정부 질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우치와이 주석은 “3일 본회의에서 보안법 발효 이후 기본법에 따른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방안이 무엇인지 묻겠다”며, 질의를 신청한 바 있다. 입법의원이 사전 신청한 질의가 불허된 것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우 주석은 “홍콩 정부가 보안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영국 <더타임스> 등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인다면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홍콩인에게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비자제도를 개선해 1997년 중국 반환 이전에 태어나 ‘영국 해외거주민 여권’(BNO) 발급 자격을 갖춘 홍콩인 약 300만명과 이들의 부양가족이 영국에서 12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영국팀, 40년간 200개국 1127건 연구자료 분석

유럽, 식습관 바꾸고 억제제로 개선 이젠 아시아 중저소득 국가서 늘어

‘잘 먹고 사는’ 부자 나라의 특징으로 여기던 높은 혈중콜레스테롤 인구가 40년 만에 서양 국가들에서는 크게 줄어든 반면 아시아 등 중저소득 국가들에서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임피리얼칼리지런던 연구팀은 18살 이상 성인 1억260만명의 혈중지질농도를 측정한 1127건의 연구 자료들을 모아, 200개 국가별로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총콜레스테롤과 비고밀도 콜레스테롤(non-HDL),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과학저널 <네이처> 3일치에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중저소득 국가들,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고콜레스테롤 인구군이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고소득 서양 국가들인 북유럽과 중유럽, 동유럽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벨기에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비고밀도 콜레스테롤 농도가 혈액 1리터당 10년마다 0.45밀리몰(mmol)이 줄어든 반면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국가들에서는 농도가 10년마다 0.23밀리몰씩 늘었다.

콜레스테롤은 지질(지방)의 일종으로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LDL), 초저밀도 콜레스테롤(VLDL)로 나뉘는데, 고밀도를 제외한 두 콜레스테롤(비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심장병·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다. 1980년대 비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국가는 벨기에, 핀란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들이 꼽혔지만 2018년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 토켈라우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로 바뀌었다.

2017년 전세계 비고밀도 콜레스테롤 관련 사망자는 390만명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1990년보다 91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서양 국가들에서는 비고밀도 콜레스테롤 관련 사망자가 1990년 95만명에서 2017년 48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1990년 각각 25만·11만명에서 2017년 86만·31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의 원인이 동아시아 등 중위소득 국가들에서 비만율, 음주율, 동물성 식품과 설탕 등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율이 증가하고 불포화지방산 대신 팜유(야자기름) 등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서양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이 트랜스지방을 줄이는 등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혈관 내 콜레스테롤 억제제(스타틴)를 적극 복용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고 치료 향상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