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차관 신설…국립감염병연구소도 새로 만들어

코로나 극복 로드맵, 혈장·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3개 분야 중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백신을 내년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에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단 회의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케이(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1조542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404억원이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과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구축 등에 투여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등 3개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혈장치료제는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올해 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농축해 만드는 것으로, 적십자사와 함께 경기 안산시와 대구시 등에서 참여할 완치자를 모집 중이다.

백신의 경우 합성항원 백신 1건과 핵산(DNA) 백신 2건이 개발중인데 2021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백신실용화사업단을 출범시켜 10년 동안 6천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감염병의 상시 연구개발을 위한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에 발맞춰 동식물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연구를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도 이날 결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 영국에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신속한 자금지원과 인허가 등을 위한 ‘코로나19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 이근영 기자 >

질병관리청, 복지부서 독립해 인사-예산-조직 권한 독자 행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이 고유 권한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지역대응 체계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감염병 관련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조직도 개편한다.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1·2차관 편제 순서를 고려하면 '복지보건부'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적 혼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독립하지만 코로나19처럼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상황에서는 현 체제와 같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게 된다. 또한 일부 감염병 관련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남는다.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맡고 있는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역학조사관 등 확충 기대…감염병 재난 상황에선 기존처럼 범정부 대응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은 조직에 독자적 위상을 부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에도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보니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없어 전문인력 확충이나 예산 편성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마련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역할이 집중돼 감염병이 터지면 사태를 수습하기 급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염병에 대처할 장기적인 대응 체계 마련 등 정책을 수립할 정도의 독자적 위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지위를 높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부 조직개편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3일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인사권과 예산권 확보해 조직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4개 센터(긴급상황센터·감염병관리센터·감염병분석센터·질병예방센터) 20개과로 운영되는 조직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 승격을 계기로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게 되는 점은 가장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의사 출신 인력이나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종감염병 사태가 터질 때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당장 정원을 늘려도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어왔다.

예컨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조사하는 핵심 인력인데도 올해 1월 기준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은 43명 정원 중 32명만 채운 상태였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내부적으로도 이번 청 승격과 관련해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불법승계 의혹 기소 여부 판단

법조계 “상황 불리하자 판흔들기” 검찰 예봉 피하려는 마지막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 소집 신청서를 2일 제출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위에 ‘기소·불기소 처분’뿐만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까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졌던 각종 불법 정황에 대해 ‘미래전략실 등 임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직접 보고된 미래전략실 생성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수사심의위 왜?…“동정 여론으로 판 흔들겠다는 것”

재벌 총수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노림수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의 선택을 ‘여론전’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검찰청에 두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팀의 ‘무기’를 직접 확인한 이 부회장 쪽이, 수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자 ‘여론재판’ 형식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6일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무노조 경영 방침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부당해고에 항의해 무려 350여일 동안 철탑 고공농성을 벌인 김용희씨와 지난달 29일 사과와 보상에 합의하는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으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 삼성의 역할이 부각되는 시점이라 여론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검찰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반격’인 셈이다.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신설된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법조 경력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강경한 수사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은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이 부회장 자신이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연작전’ 효과도 있다. 이 부회장이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3일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 일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컸다. 기소가 확정적이었던 이 부회장으로선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이 부회장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곧바로 소집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부의심의위원회’가 먼저 이 부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심사를 해야 한다. 15명의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부의가 결정되면, 대검 수사심의위 심의가 시작된다. 수사심의위는 위원 250명 중 무작위 추천으로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관련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현안위원회에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30분 동안 발언할 수 있고, 현안위원회는 이를 종합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결정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검찰의 처분을 강제할 순 없지만 앞선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는 모두 수용됐다.

■ “기업 합병·분식회계 수사심의위에 부적합”…기소 판단 땐 ‘부메랑’ 될 수도

문제는 기업 간 합병과 회계사기(분식회계)라는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이 사건이 ‘30쪽의 의견서’와 ‘30분의 의견 개진’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사건 자체가 수사심의위 부의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기업·경영권 승계, 분식회계 등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짧은 기간에 심의위원이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이 부회장으로선 시간도 벌고 여론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카드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다. 한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수사 계속·기소’를 결정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를 주문해왔던 수사팀이 더 힘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의 ‘승부수’가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신병 처리를 결정한 단계에서 신청한 것을 보면 구속만은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부회장 쪽이 워낙 궁지에 몰려서 신청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임재우 김정필 기자 >

온타리오주 의회는 2일 오후 COVID-19로 인한 현재의 비상상황을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주 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지않고 연일 4백명선을 오르내리는 등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 따라 더그 포드 수상이 비상사태 연장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뤄젔다.

이에따라 5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제가 월말까지 계속된다.
또 음식점과 술집 등 일부 개장이 허용된 업소는 포장이나 배송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황에 따라 위반할 경우 폐업을 명령할 수도 있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3월17일 COVID-19 환자가 각 지방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자 비상사태를 선포,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일부 업소의 폐쇄를 명령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회에서 무소속 랜디 힐리어 의원은 이 연장법안이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며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서 “군·최루탄 등 시위 강경 대응” 미국 관련 질문에 '진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최루탄을 쏴서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위대 강경 대응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21초간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주요 언론이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대체로 질문에 금방 답을 내놓는 편이지만 이날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질문은 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견에서 나왔다.

한 기자는 "그동안 총리께서는 미국 대통령의 언행과 관련해 언급하기를 꺼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시위대를 겨냥해 군사적 행동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어제는 시위대에 최루탄을 쏴서 사진 촬영하러 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질문에 트뤼도 총리의 대답이 나오기까지는 21초가 걸렸다.

그가 정면을 응시한 채 침묵을 지키면서도 도중에 입술을 떼면서 '쩝'하는 소리를 냈다가 다시 굳게 다무는 모습, 작은 소리로 '하'하고 숨을 내쉬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고심 끝에 나온 듯한 답변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피해갔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실망 속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은 함께 협력해야 할 때이며 귀담아들어야 할 때"이자 "부당함이 뭔지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현명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넬슨 와이즈먼 토론토대 교수는 "트뤼도 총리는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의 대답은 트럼프를 언급하지 않은 채 트럼프를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1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뒷담화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입방아에 올랐다.

영상에서 트뤼도 총리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그'의 팀원들조차 매우 놀라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위선적인 사람"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낸 바 있다.

포드 온주 수상은 “캐나다와 미국은 낮과 밤 같아”

한편 온타리오 더그 포드 수상은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인종차별의 ‘체계적이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포드 수상은 2일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항의시위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가족들의 사업을 위해 미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바 있는 포드 수상은 “두 나라의 차이점은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쇼핑하면서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캐나다와 미국을 비교하는 것은 ‘밤과 낮’과 같다”며, “미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드 수상은 이어 “요즘 뉴스를 볼 시간이 없지만, 시민들이 무정부 상태가 개입되지 않은 채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우리는 인종 차별에 대한 관용이 전혀 없으며 흑인 공동체를 위해 항상 맞서왔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