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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행정예고를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2017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국정 교과서를 실현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읽힌다.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국정체제의 세계적 후진성과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준비기간도 무시한 채, 정권의 욕망에 맞춰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낸 자료에서 발행체제 전환의 첫 번째 이유를 “역사교과서 검정제 도입 이후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 데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헛소리가 또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가족사를 위한 교과서’ 만들 것인가
누누이 지적돼 왔듯이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제 지구촌에서 희미한 흔적만 남긴 채 사라져가는 독재•전체주의의 폐습이다. 북한을 비롯한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다양한 교과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유엔의 권고이기도 하다. 역사 왜곡에 혈안이 돼 온갖 수단으로 교과서에 개입하려 드는 일본의 극우정권조차도 국정화라는 ‘마지노선’은 넘지 않고 있다. 국정체제 전환은 집권세력이 특정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제로 주입해도 괜찮다는 ‘불건전한 국가관’, 즉 독재를 정당화하는 국가관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것이 집권자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이고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적 한풀이를 위해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이 세간에 가득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가족사를 위한 국정 교과서’가 탄생하는 셈이다.

교육부도 교과서 검정제의 취지가 ‘다양성’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집필진이 다양하게 구성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다양성이 퇴색했고, 그래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양성 훼손을 바로잡기 위해 단일한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니, 초등학생도 놀라 쓰러질 논리의 모순이다. 교육부가 말하는 집필진의 편향성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 그렇게 판단한다면 다양한 검정 교과서가 나오도록 정책을 펴면 될 일이다. 한 나라의 교육부가 이런 창피한 궤변을 버젓이 발표 자료에 수록하는 걸 보면 얼마나 논리가 궁색한지 알 법하다. 또 ‘국정 교과서’라는 용어를 애써 피해 가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명명한 데서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국정화 논란은 ‘역사전쟁’이니 ‘이념대결’이니 하는 말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역사논쟁과는 거리가 멀다. 힘으로써 민주국가의 상식을 파괴하고, 후진국을 자처함으로써 국격을 망가뜨리는 폭거일 뿐이다. 사정이 이러니 역사학계는 물론이고 각 분야의 학자, 교사, 대학생, 학부모 등이 모두 나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 와중에 국정화에 찬동하는 교수, 교사, 언론인 등이 있다니 과연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도 2017년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교육부는 11월에 집필진을 구성해 1년 만에 집필 작업을 끝내겠다고 한다.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를 쓰려면 3년도 빠듯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비춰보면 턱도 없는 일정이다. 또 집필이 끝난 뒤 겨우 한 달 안에 심의•수정을 마친다고 한다. 교육부 자체 정책연구 자료에서도 심의·수정 기간으로 11개월을 잡고 있다. 교육부 일정은 교과서를 날림으로 만들겠다는 공언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학계에서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역사학계와 교사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어떤 권위자•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할지 의문이다. 집필진의 다양성을 갖추는 건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결국 뉴라이트 등 극우적 시각과 사실 오류로 범벅이 된 허접한 교과서가 나올 공산이 크다.

교육현장 혼란 부를 ‘1년짜리 교과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시·도 교육감들 사이에서는 벌써 대안 교과서나 보조 교재 개발 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역사 교사들도 이미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야당은 국정화 금지 법제화를 공언하고 나섰다. 정권이 바뀌면 검정제로 되돌리라는 여론에 다시 맞닥뜨릴 테고, 워낙 상식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국정체제를 다음 정권이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다. 결국 ‘1년짜리 교과서’에 그치리라는 지적도 틀린 말이 아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만큼 국정·검정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입시의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명분과 실리에서 잃을 것밖에 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토록 집착하는 정권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다 할 성과 하나 내지 못한 정권이 스스로 강조해온 다른 국정 현안을 모두 팽개친 채 쓸데없는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권의 무능을 이념몰이로 덮으려는 속셈이라면 이만저만한 오산이 아니다. 짧은 안목으로 국격을 갉아먹고 교육을 혼란에 빠뜨린 교과서 국정화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실정 가운데서도 단연 백미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악몽은 질기기도 하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인 80번째 환자가 이달 1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11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에 들어갔다. 그와 접촉한 가족과 의료진 등 60여명이 격리조처됐다. 메르스 종식 선언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메르스 퇴치 국면으로 접어들어 종식 선언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돌발 사태가 발생하니 다시 보건당국의 타성과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 초기에도 감염 경로에 대한 외국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다가 급속한 확산을 막지 못했다. 80번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완치 판정에서 최대한 조심스런 접근을 했어야 하고, 이는 메르스 사태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하다. 삼성서울병원도 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80번째 환자가 고열과 구토 등 증상으로 11일 새벽 병원을 찾았을 때 메르스 병력을 밝혔고 처음에는 응급실과 별도로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 다른 환자·보호자와 접촉하도록 방치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의대응책이 정작 실제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킨 것 말고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없이 오히려 잔칫상만 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새 방역체계에서도 어이없는 실패가 반복됐다. 방역당국의 체질과 시스템을 전면 개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어떻게든 메르스 종식 선언을 앞당기려는 성과주의만 작용했을 수도 있다. 정말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정부다.

선거 캠페인 중인(왼쪽부터) 저스틴 트뤼도 자유당, 스티븐 하퍼 보수당. 톰 멸케어 NDP 대표.

10.19 연방총선 내주 투표… 정권교체 여부 초미관심

10월19일 치러질 연방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제3당이던 자유당이 약진, 선두를 달리면서 선거 판도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특히 보수당 10년 집권을 저지하고 야당 자유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당은 지난주 말 나노스 연구소의 지지도 조사에서 35.7%의 지지율로 보수당 지지율 28.9%보다 6.8%포인트 앞서는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당의 약진은 지난 1주일 동안 지속돼 왔으며, 선거 초반 가장 유리하게 출발했던 제1야당 신민주당(NDP)은 24.3%의 지지도로 3위로 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선거는 보수당 스티븐 하퍼 총리의 재집권과 변화를 통한 정권교체의 승부라는 구도를 띠는 한편 야권 내에서 중도진보 세력인 자유당과 좌파 정당인 NDP 간 경쟁도 치열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나노스 연구소의 닉 나노스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유당의 선두가 뚜렷한 양상이라고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남은 며칠이 차기 총리로 떠오를 저스틴 트뤼도 대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당은 NDP 퇴조 공백을 파고 들어가면서 지지 폭을 넓힌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NDP 지지층 가운데 일부가 보수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반 하퍼’ 전선에 동조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여겨진다.
보수당 지지층이 결속도가 높은 대신 지지 확산 공간이 제한적인 데 비해 투표일이 가까워 오면서 자유당은 야권 성향 유권자들의 상호 이동 및 확장성이 더 유연한 이점을 십분 누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NDP는 선거 기간 내내 급진적 변화와 이념성에 대한 일반의 의구심을 희석하기 위해 ‘안정적 변화’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치중해 왔으나 오히려 분명한 정체성을 각인시키지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NDP는 지난달 말 시민권 선서 시 무슬림 여성 얼굴 가림 복장인 니캅 착용을 둘러싼 논쟁에서 일반 여론과 달리 니캅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급속한 퇴조세를 맞았다.

한편 한인사회에서는 최근의 한인이민과 유학생 감소, 경제불황 등으로 보수당의 이민-경제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자유당 선호와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 평통회장 김병권 씨(무궁화사랑 모임 창설자)는 “하퍼 정부는 상원의원 공금횡령 스캔달이 보여준 부패상과 나라살림을 망친 경제운용 실패, 북한 억류 임현수 목사 대처에서 보듯 자국민 보호 소홀과 인권-평화선진국 이미지 실추, 미국만을 뒤쫓다 국제적 신망을 추락시킨 것 등 문제점을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한인들이 적극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알교회(담임 노승환 목사)는 10월4일 주일 예배 시간에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예배를 드리고 18명을 직분자로 세웠다. 임직식에서는 윤돈영·이강원·전봉규 장로, 강성호·김명중·김형준·박근언·이재일 안수집사, 권미자·김정희·박진화·신연실·이경숙·이경심·이찬신·장숙희·장철진·조숙희 권사가 임직했다.

노승환 목사는 이날 예배 설교에서 ‘성령,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행 6:1~7)는 제목으로 “직분자들은 교회의 하나됨과 평안을 위해. 또 협력을 통한 말씀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라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을 주었다. 사진은 임직자들.

< 문의: 416-226-4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