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꼬리를 내렸다. 현 집권세력이 개헌 문제에 얼마나 정략적으로 접근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헌법 개정은 나라의 앞날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대해선 시대 변화에 따라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해 진지하고 신중하게 논의해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헌법 개정의 중심은 국민이며, 국민의 뜻에 의해 모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당파적, 정략적 차원에서 개헌 문제에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며 개헌론을 띄웠다가 곧바로 사과하고, 또 불씨를 남겨놓는 김 대표 태도는 그 얄팍한 정치적 계산만큼이나 씁쓸하다.
청와대의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 따지고 보면 개헌 문제를 정치적으로 먼저 활용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집권 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가 이제 와선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헌 논의 불가’를 외치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도 진솔한 해명이나 사과는 없다. 그러니 ‘이원집정부제’까지 언급하며 개헌론을 말하다 순식간에 꼬리를 내린 여당 대표나, 그런 여당 대표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청와대나 국민들 눈엔 오십보백보로 비칠 수밖에 없다.
개헌을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다. 김 대표도 ‘권력 분점의 필요성’을 개헌론의 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들고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와 여당이다. 대통령 한마디에 검찰이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고 나서고, 국회의원인 여당 대표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침범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께서 아셈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을 다른 나라 어디서 또 볼 수 있을까. 이번 ‘개헌론 소동’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김 대표가 공개사과했지만 개헌론이 완전히 사그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정기국회 이후엔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걸 막을 이유는 없다. 다만 언제나 그 중심엔 국민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이런 인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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