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 개선 적극 모색할 때다

● 칼럼 2014. 7. 14. 17:57 Posted by SisaHan
정부가 7일 북한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응원단 파견 제안을 받아들였다. 남북 단일팀 구성이나 공동 응원 등과는 거리가 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북쪽이 평화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나 태도가 이전에 비해 그다지 달라진 건 아니다. 북쪽은 이날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형식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내용은 6월30일 내놓은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의 연장선에 있다. 자신의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러 사안에 대한 책임을 남쪽에 돌리면서 남쪽이 굽히고 들어오기를 압박하는 것이다. 북쪽이 정말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뜻이 있다면 이런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북쪽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정부는 이날 북쪽에 ‘비합리적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대화의 장에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북쪽이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이제까지 정부 모습은 대화 재개 노력과는 거리가 있다. 남북 사이 신경전을 중단하고 생각 차이를 좁혀보겠다면 남쪽이 먼저 나서야 한다. 2월 한차례 열고 중단한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최근의 동아시아 정세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높인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 대결 구도에 끼여 운신 폭이 제한되고 있다. 북-일 협상의 진전 역시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좁히고 있다. 나아가 우리의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남북 사이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양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거꾸로 남북관계가 잘 풀린다면 한반도 관련 현안들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된다.
 
과거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관련 현안의 진전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남북관계를 전환하려면 우리 정부의 의지와 창의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북쪽을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래서는 아무런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도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 발상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00자 칼럼] 커뮤니케이션  (0) 2014.07.14
[한마당] 스포츠와 인간사  (0) 2014.07.14
[사설] 감사원이 확인한 ‘없느니만도 못한 정부’  (0) 2014.07.14
[칼럼] 종북 논쟁 끝장내지 않으면 통일은 없다  (0) 2014.07.14
[1500자 칼럼] 주고 싶은 한 마디  (0) 2014.06.30
[사설] 이대로는 총리 지명 또 실패한다  (0) 2014.06.30
[사설] 이런 군, 믿을 수 있나  (0) 2014.06.30

[칼럼] 종북 논쟁 끝장내지 않으면 통일은 없다

● 칼럼 2014. 7. 14. 17:56 Posted by SisaHan
6.25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은 우리에게 상당 기간 무서운 존재였고 배척 대상이었다. 한편 1960~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다 보니 사회주의 북한을 대안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중에 북한을 찬양하는 언동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와 탈냉전 후에는 국가보안법 사건 자체가 많이 줄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꼭 친북 언행이 아닐지라도 진보 성향의 행동만 해도 법적 조치와는 무관하게 여론재판이 드세게 진행된다. 일단 종북-좌빨이라는 딱지부터 붙는다.
해방 후 60년대 초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남북 체제경쟁은 70년대 중반에 남한의 절대적 우위로 끝났다. 남한은 이제 G-15 경제대국이 되었고 국제적 위상도 매우 높아졌다. 반면 90년대 중반에 시작된 탈북행렬이 아직도 이어질 정도로 북한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여러해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국가 이미지도 나쁜 편이다. 이렇게 남한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북한을 추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도 남한에 있다는 것인가? 종북 논쟁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치공세다.
 
좌익 빨갱이도 실체가 없는 공격용 용어다. 6.25를 전후하여 북한 체제가 좋다고 자진 월북한 사람들이 제법 된다. 그들은 스스로도 좌익임을 자처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사람이 남한에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없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북한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더라도 북한이 아니라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수준의 복지나 분배를 요구한다. 이 정도면 좌익이라 할 수도 없고 빨갱이는 더더욱 아니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통일 문제가 담론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남남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이 추진되자 우리 사회 내부에 이념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대북정책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일상화되면서 담론 차원에 머물러 있던 통일 문제가 현실 차원의 문제로 다가왔다. 그러자 분단체제하에서 누리던 기득권이 위협받게 될 것을 우려한 보수층의 저항이 시작됐다. 대북지원은 ‘퍼주기’, 대북협상은 ‘끌려다니기’로 매도됐다. 남북갈등과 차별화하기 위해 남남갈등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다. 보수층에서는 햇볕정책이 기본적으로 친북적이기 때문에 안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동맹이 외교수단이 아니라 국가목표처럼 되어 버렸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 대(對) 분단체제하에서 구축된 기득권 유지 욕망 간의 충돌, 그것이 남남갈등의 출발점이고 친북-종북-좌빨 논쟁의 뿌리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친북-반북 논쟁에 그쳤던 남남갈등은 이명박 정부 들어 종북-좌빨 논쟁으로 판이 커졌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노력이나 대북정책 비판까지도 종북-좌빨로 매도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그 정도가 좀더 심해지는 것 같다.
종북-좌빨 논쟁이 우리 사회를 풍미하는 한, 남북 대화와 교류는 할 수 없다. 화해와 협력은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남북관계 원리상, 이런 과정과 절차를 밟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종북 논쟁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통일 관련해서 아무런 업적도 남길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종북 논쟁은 실로 무서운 반통일·분단 이데올로기이고, 남북관계에는 북핵 문제보다 더 강력한 족쇄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제기했다면, 박 대통령은 자기 대북정책의 족쇄인 종북 논쟁부터 끝장내주어야 한다. 통일대박론을 제기할 때처럼 직접 나서야 한다.
< 정세현 - 원광대 총장, 전 통일부장관 >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마당] 스포츠와 인간사  (0) 2014.07.14
[사설] 감사원이 확인한 ‘없느니만도 못한 정부’  (0) 2014.07.14
[사설] 남북관계 개선 적극 모색할 때다  (0) 2014.07.14
[1500자 칼럼] 주고 싶은 한 마디  (0) 2014.06.30
[사설] 이대로는 총리 지명 또 실패한다  (0) 2014.06.30
[사설] 이런 군, 믿을 수 있나  (0) 2014.06.30
[칼럼] 인성검사 받을 대상  (0) 2014.06.30

일, 69년만에 전쟁 가능한 나라로‥ 동북아 불안

● WORLD 2014. 7. 14. 17:50 Posted by SisaHan

일본정부 헌법해석 변경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개조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했다. 일본이 1945년 패전 이후 69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안보 원칙)과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근본적인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을 단행한 직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만전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 (타국이) 일본에 전쟁을 걸려는 시도를 무너뜨리는 큰 힘이 된다. 이것이 억지력”이라며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려는 국가가 되는 일은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나라 안팎의 강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결단에는 비난이 동반되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을 선택해 온 게 지금의 평화로운 일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주변국의 우려와는 정반대되는 현실 인식도 드러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일본 안보정책의 역사적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1972년 10월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이후 일본이 42년 동안 지켜온 헌법의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미국과 대등한 국가로 나아가려는 아베의 숙원도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통과된 각의 결정안에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의 조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데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자위대의 무력 행사 범위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 미국 등 타국까지 확대된 셈이다.
 
아베 정권의 이번 결정은 일본뿐 아니라 남북한, 미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이는 중국을 봉쇄하는 흐름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자위대의 역할이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대폭 확대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게다가 한반도 유사사태(전시)가 발생할 경우 한국군의 작전권은 미국에 넘어가게 돼 있어 미국의 작전상의 판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일본에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구도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구도 속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행보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중국 견제 카드를 늘린 미국은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도쿄=길윤형 특파원, 이용인 기자 >


'● WORLD'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격 현장  (0) 2014.07.26
이탈리아 좌초 유람선 2년반만에 인양 시작  (0) 2014.07.22
말레이 여객기 참사… 우크라 정부군-반군 책임공방  (0) 2014.07.19
미 이라크 개입 35년, ‘재앙’으로 오다  (0) 2014.06.23
일, ‘핵탄 80기분량’ 플루토늄 숨겼다  (0) 2014.06.17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여학생 납치… 각국 수색지원  (0) 2014.05.21
구조실패 정부 비판 NYT 전면광고  (0) 2014.05.21

‘치맥’ 즐기는 중년남성 ‘요주의’

● 건강 Life 2014. 7. 14. 17:44 Posted by SisaHan

통풍

여름철 맥주·탄산음료 화근
요산 배출 안돼 생기는 관절염
음주 삼가고 과식 않는 절제를

한국이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축구 경기를 즐기는 이들이라면 앞으로 며칠 동안은 텔레비전 앞에 더 앉아 있을 듯하다. 13일 오후 3시에 열릴 결승전까지 강팀들의 치열한 각축은 손에 딸을 쥐게 한다. 그런데 이때 맥주나 탄산음료, 치킨 등을 즐기는 이들, 곧 ‘치맥족’ 이 있다. 그러나 이를 철저히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바로 통풍을 앓는 이들이다. 통풍은 한여름 시원한 맥주를 즐기는 40~50대 남성한테 많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맥주·탄산음료 많이 찾는 여름에 통풍도 많아
통풍은 주로 엄지발가락에 통증과 부기가 반복되는 만성 관절염이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생긴다. 과거에는 육류를 많이 먹은 국왕이나 귀족한테 이 질환이 잦아 ‘귀족병’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발병한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 육류 소비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탓이다.
한국에서도 인구 1000명당 2명이 통풍을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통풍은 주로 40~50대에서 증상이 나타나며, 전체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 나이대다.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들며 신장의 요산 제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남성이 전체 환자의 80~90%를 차지한다.
같은 40~50대라도 여성은 폐경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남성보다 낫다. 게다가 남성은 통풍의 원인이 되는 맥주 등 술 소비량도 많다. 술이나 탄산음료를 마시면 몸속에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며, 특히 술은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한다. 모든 술이 통풍에 좋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맥주가 가장 해롭다. 땀을 많이 흘려 핏속에 수분이 적어지는 계절적 특성도 통풍 악화의 요인이다. 찬 바람도 문제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발에 많이 쐬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나타난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통풍은 심할 땐 관절의 변형이 생기며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석증 등과 같은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통풍, 첫 통증 십수년 전부터 쌓여온 요산 탓
통풍은 관절 자체가 망가져 생기는 통증이 아니다. 육류나 맥주 등에 많이 들어 있는 푸린이라는 성분이 몸속에서 분해되며 만들어진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아 생긴다. 이 요산이 10~20년 동안 몸 안에 쌓이다 관절에 침착되면 통증이 생긴다. 발병의 원인이 10~20년 전부터 시작된 셈이다. 비만이나 과체중에 해당되는 이들이 요산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인데, 이들이 술을 많이 마시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피로하면 핏속 요산 농도가 높아져 통증이 나타난다.
통풍 치료는 요산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대신 배출은 잘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약물 치료도 이 두 방법을 쓴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시간에 맞춰 약을 먹는 일이다. 상당수 환자가 통증에만 관심을 두고 통증이 사라지면 치료를 중단하기도 하는데, 자칫 재발하거나 악화돼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다른 관절 질환과 달리 찜질은 피해야
통풍이 생겼거나 이를 예방하려면 식사나 운동 등 생활습관을 많이 바꿔야 한다. 통풍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맥주 등 술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과식도 금해야 한다. 살이 찐 사람에게서 통풍 발작이 더 잘 일어나므로 몸무게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거나 심한 운동으로 몸무게를 줄이면 되레 통풍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당장 통풍을 잡겠다는 마음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식사는 푸린이 많이 함유된 내장, 고등어나 청어 등과 같은 등이 푸른 생선, 된장 등은 피하고 쌀·밀가루와 같은 곡류나 김·다시마 등 해조류 그리고 채소가 좋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니 수분이 부족한 여름철엔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른 관절질환과 달리 통풍에는 찜질이 해롭다는 것이다. 냉찜질이든 온찜질이든 마찬가지다. 냉찜질은 관절 안에 침착되는 요산의 양을 증가시키고 온찜질은 염증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


'● 건강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들 치아건강 이렇게  (0) 2014.08.26
노인 낙상 주범은 복용하는 약  (0) 2014.08.18
‘적당한 음주’ 건강에 좋다? NO!  (0) 2014.07.22
‘돌연사 1순위’ 심근경색  (0) 2014.06.17
‘세월호’같은 가정은 아닌가 행복에 충실한지, 따져보자  (0) 2014.06.09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줘야  (0) 2014.05.10
충격적 경험 후유증 방치 금물  (0) 2014.04.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