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즉각 철회해야

● 칼럼 2013. 4. 16. 14:02 Posted by SisaHan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쪽 노동자들을 전부 철수시키고 개성공단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03년 착공해 이듬해 첫 제품을 반출한 이후 이런 일은 처음이다. 10년 만에 개성공단 사업이 북쪽의 일방적 조처에 의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북쪽은 무모한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공단 가동을 정상화해야 마땅하다.
 
북쪽의 이번 조처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남조선 당국과 군부 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북침전쟁 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유지·발전 방침을 분명히 해왔으며 국제화 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언급했다는 인질구출작전을 빌미로 삼은 것도 억지다. 북쪽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쪽 관계자들을 장기간 억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인질구출작전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 그가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박스’라는 남쪽 보수세력의 주장을 거론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그렇듯이 보수세력도 대부분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상황이다.
북쪽은 전반적인 위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처를 취한 것 같다. 군사적인 대치를 중심으로 한 위기 상황에서 비군사적인 개성공단 카드를 쓴 것이다. 이는 큰 잘못이다. 위기와 무관한 민간 부문을 인질로 활용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쪽은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남쪽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고 했는데,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남쪽 당국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든 위협용으로 쓸 수 있다는 식이어서는 남북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도 흔들리게 된다.
 
개성공단은 남북 정상이 합의해 만든 곳이다. 그동안 남북 사이 무력충돌이 있을 때도 가동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이 함께 상품을 생산하는 곳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상생공영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약속을 깨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태도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존중을 말할 자격이 없다. 개성공단에는 남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5만3000명의 북쪽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북쪽 당국은 이들의 일자리까지 뺏으려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 책임 있는 북쪽 당국자와 접촉해 북쪽의 진의가 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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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문의 위기, 지원-자성의 양 날개 극복을

● 칼럼 2013. 4. 16. 14:00 Posted by SisaHan
7일은 제57돌 신문의 날이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옛 신문편집인협회)는 57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 탄생일을 신문의 날로 제정하고, 그를 통해 신문의 사회적 사명과 책임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왔다. 하지만 생일을 맞는 언론인들의 마음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다. 한쪽에서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밀려 신문을 보는 인구가 날이 갈수록 크게 줄고, 또 다른 쪽에선 기자들이 자사이기주의와 진영논리, 광고의 힘에 눌려 스스로 신뢰를 까먹고 있는 게 신문의 현주소다. 한마디로, 지금 신문은 신뢰의 위기, 영향력의 위기, 존립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중의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신문이 연명을 넘어 부활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안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에 대한 사회의 지원이다. 또 하나는 신문 스스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피나는 자정 노력이다.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외부의 지원과 내부의 자성이 동시에 가동되지 않고서는 신문이 되살아나기 어렵다.
정치권이 추락하는 신문을 살리려고 발벗고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민주통합당의 전병헌 의원 등이 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미디어 균형 발전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신문의 공동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국고 등을 활용해 신문산업 진흥기금을 설치하자는 게 핵심이다. 굳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해 흥미 위주이고 휘발성이 강한 온라인보다 책임성과 사색의 깊이가 있는 인쇄매체를 살려야 한다는 그들의 인식은 틀리지 않다.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도 ‘신문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여당 쪽도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 바란다.
 
언론사 및 언론인 스스로 먼저 반성할 대목도 적지 않다.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자사이기주의와 진영논리에 빠진 기사·논평의 범람, 자전거와 상품권, 심지어 현금까지 동원한 판매방식의 문란, 광고지상주의에 빠진 경영의 안일함으로는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 점차 흐려져 가는 기자들의 윤리의식도 신문으로부터 독자들을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다. 언론인들은 신문의 날을 맞아 다시금 117년 전 엄혹한 환경에서 독립신문을 만든 선배 기자의 뜻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이 신문을 믿고 신문도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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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왜 성공한 대통령은 없을까

● 칼럼 2013. 4. 16. 13:59 Posted by SisaHan
성급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간다’는 불통 대통령이어서만이 아니다. 비리로 얼룩진 비(B)급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대선 공신들에게 전리품 나눠주듯 낙하산 인사를 자행해서만도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우리의 정치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성패는 사회 통합을 얼마나 잘 이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구조적으로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 통합을 이루려면 타협과 양보가 필수적인데 승자 독식형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치세력 간 대화와 타협의 유인이 별로 없다. 선거 과정에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고 한 박 대통령도 한두번 그런 몸짓을 할지 모르지만 굳이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승자 독식형 민주주의에 따라 모든 걸 잃은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의 ‘대권’ 쟁취를 위해 투사형 정당이 돼 가고, 이로 인해 일상화된 정치적 갈등은 사회 통합의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자가 되는 현행 선거제도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다양한 소수 정당의 형성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영남패권주의가 굳어진 현실에서 지역 간 통합은 더욱 요원하다. 사회 통합을 이루는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취약한 정당구조는 대통령의 실패를 부추긴다. 우리나라 정당은 이념정당이라기보다 대통령 지원 부대 성격이 강하다. 현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히 그렇다. 만약 새누리당이 분명한 정책 방향과 지도력을 갖고 있다면 박 대통령의 일탈을 견제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이끌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야당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념과 정책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지지 세력을 결집해가기보다는 당내 권력 싸움에다 대권 쟁취 준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설사 정권을 잡더라도 실패할 대통령을 한 명 더 늘릴 뿐이다.
 
과도하게 비대해진 관료집단도 대통령의 성공을 돕기보다는 실패 쪽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관료집단은 이미 부처 이기주의와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친 공룡이 돼 버렸다. 정권 초기야 대통령과 측근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120%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역대 정권은 이를 우려해 정권 초기에는 관료집단의 득세를 경계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관료집단에 둘러싸여 있다. 박 대통령이야 관료집단을 자기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겠지만 그도 실패한 역대 대통령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선 박 대통령에게 이리저리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혹독한 비판과 조언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끌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역대 대통령들에게도 집권 초기 숱한 조언과 충고와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거의 효과가 없었다. 대통령 자신이 이런 조언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도 그랬겠지만 구조적으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없는 정치경제적 환경 탓이 더 컸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성공한 대통령을 갖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넘어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의 출발은 승자 독식형 민주주의 제도 개혁, 정책과 이념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 건설, 관료집단의 조직이기주의 타파 등이 될 것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개혁 없이 ‘제왕적 대통령’만 아무리 비판한다고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우리의 정치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대한민국 구조개혁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 정석구 -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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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과 소망] 전능하신 하나님

● 교회소식 2013. 4. 14. 19:15 Posted by SisaHan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일까요? 
구글링을 해보았더니, 연구 진행 중에 있는 Hyper Soar라는 비행기가 마하 10의 속도를 내는 가장 빠른 비행기라고 합니다. 현재 실제로 운행 중인 비행기로 범위를 좁힐 경우엔, X-43 무인 비행기가 마하 7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은 이보다 더 빠릅니다.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선 적어도 초속 11km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마하로 환산하게 되면 무려 마하 32의 속도가 됩니다. 음속의 32배! 가히 우리의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을 속도입니다. 
우연히 세계지도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 각 대륙 별로 살펴보다가 눈이 지도 아래 깨알처럼 작게 쓰여진 글자들에 멈춰졌습니다. 거기에는 지구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고, 지구의 무게는 얼마이며, 가장 더운 곳, 가장 추운 곳, 땅 높이가 가장 낮은 곳, 수심이 제일 깊은 곳 등등의 지구에 관한 흥미진진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을 뗄 수 없었던 정보는 지구의 자전속도와 공전속도였습니다. 지구의 자전속도가 1,610km/day이며 공전속도는 대략 2,600,000km /day,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108,000km, 초속으로 환산하면 30km입니다. 우주선의 속도가 초속 11km라고 했으니,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공전속도는 이보다 3배가 빠른 셈입니다. 내친 김에 공전궤도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더니, 지구가 일년에 태양주위를 도는 거리가 무려9억 4천만km이더군요.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 우주선을 한 번 타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매일 약 2백6십만km를 운항하는 우주선 안에 이미 탑승해 있는 셈이 되니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빠르게 먼 거리를 운항하는 우주선인데도, 정작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속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등속 운동, 즉 계속 똑같은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우리가 그 움직임을 체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초속 30km면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그 속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정말 다행이죠. 만약 실제 속도를 그대로 체감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아마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세계지도를 바라보다 상상의 날개가 엉뚱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상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와 동시에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우주를 착오 하나 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 역시 그렇게 인도하실 분이지 않겠습니까?

< 송만빈 목사 - 노스욕 한인교회 담임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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