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워리어」호 “원전 연장가동은 도박” 주장

다국적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Green Peace)’의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지난 17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앞바다를 찾았다.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1985년 핵 실험 반대 운동을 벌이다 프랑스 정부기관으로부터 폭파된 ‘레인보우 워리어 1호’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환경감시선이다.

이날 회견에서 마이크 핀켄 선장은 “올해로 40년째 전 세계를 돌며 반핵운동을 펼쳐오던 그린피스가 고리원전 바로 앞에 닻을 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그린피스는 핵 실험 반대를 기치로 활동을 시작해 배가 폭파당하는 험한 일도 겪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이 결코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려왔다”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그는 또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유럽 반핵운동의 선두에 나섰듯이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한국도 아시아의 반핵 운동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핀켄 선장과 함께 부산을 찾은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핵에너지 전문가 래미 하리 씨는 “고리 1호기와 마찬가지로 계속 연장 가동을 앞두고 있던 후쿠시마 1호기를 보면 알 수 있듯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연장은 일종의 도박”이라고 못을 박았다. 노후화 된 원자로는 보수만으로는 결코 위험을 예방할 수 없고 사고가 터졌을 때도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지나치게 밀집해 있어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12개의 원전이 이 일대에 지어 지는데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놀라워했다.
한편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고리에 이어 21일까지 경북 월성과 울진 등을 원자력 발전소 4곳을 잇따라 방문해 반핵시위를 벌였다.
< 부산일보 >

내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주 30일 토론토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08개국, 158개 공관에서 2차 모의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참가 대상자는 모의투표 개표일인 올해 7월8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로,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참가신청을 받아 토론토 50명을 비롯해 총 5천484명이 등록했다. 이중 순수 영주권자를 지칭하는 `재외선거인’은 776명이다.
재외국민 유권자 230만명 가운데 2차 모의 선거인단이 5천여명에 불과한 데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개인정보를 조회해 선거권 유무를 판단하는 전산시스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많은 참가자를 모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밴쿠버 등 21개국, 26개 공관에서 실시한 1차 모의선거에는 1만991명이 선거인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4천203명이 투표해 38.2%의 평균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인단이 워낙 적어 참여도나 투표율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모의 재외선거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참여한다.
투표소에 갈 때는 국제 특급우편으로 받은 재외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및 여권을 가져가야 하며 개표는 다음달 8일 구·시·군선관위에서 이뤄진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그제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제정신으로 한 말인지 의심스럽다. 등록금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유력하게 제안되고 있는 것이 사립대의 국공립화다. 고등교육을 아예 망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할 얘기가 아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국공립대 등록금의 두 배에 이르는 사립대, 그것도 의존도가 80%를 넘는 사립대 때문에 제기됐다. 사립대 의존도가 20% 밑으로, 아니 절반 이하로만 떨어져도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폭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공립대를 닦달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해온 일부 명문사립대보다 경쟁력이 높아지면, 등록금 통제기능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건 어리석기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같다.
역대 정권들은 가뜩이나 적은 고등교육 재정을 더욱더 줄이려 국공립대의 규모를 축소해 왔다. 2년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재학생 가운데 국공립대 재학생은 1980년 31.3%에서 2010년 13.8%로 떨어졌다. 2005년 이후 10개 대학이 통폐합되고, 학생 정원은 8768명이 줄었다. 이 정권이 입만 열면 거론하는 미국의 경우 주립대 재학생이 75%를 차지한다. 유럽은 영국을 제외하고 모두 국립 중심이다.

게다가 이 정권은 지금 국립대를 법인화하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서울대 법인화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하기도 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을 모조리 없앨 생각인 것이다. 어쩌면 법인화에 결사반대하는 지방 국립대를 협박하는 발언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거기에 등록금 문제 해결 운운하는 핑계를 들이대선 안 된다. 정원 감축 대상이 하위 15%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주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국공립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 국공립대 공동화 우려가 곧바로 제기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한다.
전체적인 대학 정원 줄이기 차원이라면 더더욱 위험하다. 학벌사회가 혁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인 정원 줄이기는 재수·삼수생만 양산한다. 이 경우 급증하게 될 사교육비 등 소모성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눈앞이 아득하다. 제발 망국적 발상만은 좀 자제하길 부탁한다.

지난 17일 새벽 강화도 교동도에 주둔하는 해병대 초병들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군기로 오인해 10분간 소총 사격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행히 아무런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가 빚어질 뻔했다. 병사들이 항공기를 오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은 왜 사격 사실을 제때 발표하지 않았는지 등 궁금하고 걱정스런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돌발상황’으로 치부하며 어물쩍 넘기려고만 하니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오인사격 사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들은 “유례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중국 청두에서 승객·승무원 119명을 태운 여객기가 정상 운항 중이었는데도 초병들이 사격을 가한 까닭이 불투명하다. 군은 “새벽인데다 바다안개가 끼어 있었다”고 자연환경 탓을 하고 있지만, 자연환경이 오인사격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벽 서해에 안개가 끼는 것은 흔한 일이라 비슷한 사건이 언제든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의 대응방식에서도 허점이 적잖이 노출됐다. 군은 사건 발생 뒤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한 것 같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항로 이탈은 없었으며 초병들이 오인한 것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항로 이탈 여부는 공항 관제센터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군이 당장의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고 항로 이탈을 주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인사격이 군과 항공사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군은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사건 자체를 숨기려 했고, 항공사 쪽에도 외부 공개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인사격이 벌어진 항로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물론 미국 동부지역에서 오는 항공기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북 경계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오인사격이 발생해 외국 언론의 관심도 높다. 군은 이번 사건이 불필요하게 긴장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초병들의 민항기 식별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갖추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