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누가 자유민주주의의 적인가

● 칼럼 2013. 9. 16. 18:26 Posted by SisaHan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지난 4일 근현대역사교실이란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출범식에서 그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못난 역사로 비하되고 한국을 부정하는 역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질 때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져 이석기 사건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며 “역사를 바로잡을 방안을 모색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가 역사전쟁의 진군나팔을 분 다음날 우편향 사실왜곡으로 비판받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과 그들이 속한 신우익 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 회원들은 심포지엄을 열고, 기존 역사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을 극복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들은 현장을 찾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교학사 교과서 비판자를 반민주세력으로 몰아가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잠깐! 자학사관에 빠진 기존 역사교육을 바로잡아 자랑스런 역사를 전해야 한다는 이 주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일본의 전후 역사 교육은 … 일본인의 긍지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근현대사에서는 일본인이 자자손손까지 계속 사죄할 운명을 타고난 죄인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 냉전 종결 후는 자학적인 경향이 강화돼 … 종군위안부 같은 옛 적국 프로파간다를 사실로 기술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은… 일본 국가와 일본인의 자화상을 품격과 밸런스를 가지고 그림으로써 선조들의 활약에 감동하게 하고 실패의 역사에도 눈을 돌리게 하는 … 교과서를 만들 것이다.” 역사왜곡으로 해마다 우리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돼온 일본 ‘새역모’의 취지문이다.
새역모가 만든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해 한국현대사학회 일원인 허동현 교수는 “자긍 과잉과 성찰 결여로 요약된다. 성찰이 결여된 과거사 학습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미래를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곡세력이 침략에 대한 반성을 자학이라고 매도하며 역사의 기억에 분칠하려는 이유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도한 세력의 적자로서 제국 일본의 옛 판도와 영화를 되찾고 싶어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옳은 지적이다. 문제는 새역모 교과서에 대한 이런 비판은 그가 지지하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교과서의 필자 권희영 교수는 20세기 역사는 전체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역사라며 우리 근현대사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발전의 역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적 주장이지만, 그의 주장에 비춰 봐도 이 교과서 기술은 이상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한다면, 역사 평가의 잣대는 인권 보호와 주권재민이란 그 핵심 가치 구현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식민지근대화론에 기대 민족자결권을 유린한 일제와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복권을 꾀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해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든 위대한 인물로 추어올렸다. 박정희 쿠데타는 미국의 지지 등을 거론하며 그 부당성을 희석했고, 종신지배를 위한 그의 10월 유신은 미-소 데탕트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했다. 전두환의 광주학살은 계엄군의 광주 장악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얼버무렸다.
왜일까?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하고 냉전적 반공주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부각시키는 북한은 원조로 연명하는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그들 말대로 남·북한 체제 경쟁은 남한의 완승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당 대표가 제1야당을 종북세력의 숙주라고 비난하는 등 여전히 철 지난 반공 칼춤을 추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친일 세력과 쿠데타 세력의 적자인 현 집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하며 권력을 유지하게 해온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북세력의 진정한 숙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해 시대착오적 주사파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키워온 수구우익세력이다. 
자랑스런 우리 역사는 좌파에 대한 역사전쟁의 승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민주국가를 가꿔갈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 한겨레신문 권태선 편집인 >

 

후쿠시마 원전 관련 사망자 910명

● WORLD 2013. 9. 16. 18:24 Posted by SisaHan

일본신문 보도 “최근 반년사이 121명 늘어”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이후 피난 생활 중 건강악화 등으로 사망한 이른바 ‘원전 관련 사망자’ 수가 910명에 이른다고 도쿄신문이 소개했다.
 
신문은 후쿠시마 현내에서 자체 취재를 벌인 결과 ‘원전 관련 사망자’가 최근 반년 사이 최소 121명 추가됨에 따라 사고 발생 이후 2년반 사이에 총 910명에 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후쿠시마현내 시·정·촌(市·町·村) 등 행정단위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포함한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의 직접적인 피해자 뿐 아니라 피난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최고 500만엔(약 5천419만원)의 재해 조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관련 사망자가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사고로부터 2년반이 경과함에 따라 사고 당시 및 피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갈수록 어렵게 돼 ‘원전 관련 사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아들의 사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10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수많은 보도진이 주시하는 가운데 미납추징금 납부계획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문을 읽은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미납추징금 납부계획 밝혀

정의는 늘 늦게 온다. 16년 전 내려진 전두환(82)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판결이 이제야 완전한 집행을 앞두게 됐다. 1979~80년 전 전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33년 만에야 마무리되는 셈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4)씨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가족을 대표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할 뜻을 밝힌 10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적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재국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부친(전 전 대통령)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는데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쳐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자진 납부하기로 결정한 가족들의 부동산 자산 목록을 밝힌 뒤 검찰에 ‘추징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법부 판결의 집행을 16년간 거부해오던 전 전 대통령의 항복 선언이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각각 추징금 2205억원과 2628억원을 확정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1980년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뇌물을 수수한 ‘금권정치’ 역사가 실질적 단죄를 받는 데 33년이 걸렸다.
 
전 전 대통령은 무엇이든 한번도 먼저 내놓은 적이 없다. 1987년 6월의 직접선거를 국민이 싸워 쟁취했듯, 2013년의 ‘추징금 납부 계획서’도 시민과 언론이 싸워 얻었다. <한겨레>는 물꼬를 트는 데 나섰다. 지난 5월20일 ‘전두환 재산을 찾아라-시민과 함께하는 크라우드소싱’ 기획을 시작했고 같은 달 2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만들었다. 검찰은 가까스로 ‘추징금 미납자 봐주기’라는 오명을 씻었다. 검찰은 1997년 이후 환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징금 환수를 언급한 뒤 국회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수사를 도왔다.
추징금이 완납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우선, 구속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의 조세포탈 혐의 등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비자금 조력자’들이 은닉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는 철저히 형사처벌하고 ‘불법행위의 과실’도 몰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5년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5·18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환(70) 변호사는 “추징금 납부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추징금 완납이 형사절차 종결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극우세력의 전 전 대통령 시절 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는 언론과 사회가 함께 풀 또다른 과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과 비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누락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허위 보도한 일부 종합편성채널은 건재하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모욕도 버젓이 인터넷 곳곳을 떠돈다. 12·12 쿠데타에 저항하다 숨진 김오랑 중령 추모비 건립 결의안은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숨진 사병 추모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추징금 완납은 남은 법적·역사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또다른 출발점일 뿐이다. 정의는 아직 배고프다.
< 고나무 기자 >

 

[1500자 칼럼] 목회와 야구 - 2

● 칼럼 2013. 9. 9. 17:08 Posted by SisaHan
지난 번 목회와 야구에 대해서 짧은 글을 썼더니 잘 아는 목사님이 참 재미나게 읽었다고 하시면서 언젠가 당신이 설교하실 때 한번 인용하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한국인 투수 류현진에 대해서도 좀 쓰지 하시는 게 아닌가? 실제로 넓고 넓은 목회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원고지 몇 장의 분량에서 야구와 비교를 하겠는가? 그러니 류현진이 아니라 베이브 루스가 와도 다 쓸 수가 없잖는가. 
그러나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이니 류현진, 현재 한국인의 관심과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서 새 별로 떠오르는 그에 대해서 써보려 한다. 물론 선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했던 투수의 이야기를 목회에서 하려는 셈이다. 

어느 구단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각 구단은 언제나 투수에 신경을 쓴다. 투수가 던지는 공에 의해 경기는 거의 결판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많은 경비가 투수에게 투입된다. 물론 타자도 중요하지만 투수만큼은 더욱 신경을 쓴다. 2012년도의 경우를 보면 최고의 경비를 쓴다는 뉴욕 양키스의 사바티아라는 선수는 전체 예산의 11%를 받는다. 투수 혼자에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것이니 그만큼 투수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게 볼 때 교회의 투수라고 말했던 목사의 위치나 받는 사례가 왜 그리 집중되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어떤 분들은 말한다. 교회 예산의 많은 액수가 목사 혼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하는 질문을. 그러나 말씀의 책임을 지는 목사로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목사가 잘못되는 날에는 모든 목회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물론 투수는 공을 던지는 것에 대해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는 옆을 잘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감독의 사인을 받은 포수의 지도대로 공을 만들고 던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투수는 경기의 운용을 위한 방식을 감독의 아이디어를 따라서 경기를 해야 한다. 지금 투수로 어떤 공을 던지게 해서 경기를 이끌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서 코를 만지거나 귀를 만지작거리면서 포수에게 사인을 보내면 포수는 그 사인을 다시 투수에게 전달함으로 배합이 된 공을 던진다. 

이미 말한 그대로 우리 팀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포수와 같은 당회를 통해 목사님의 목회에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 그럴 때 투수가 결코 흥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공을 던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밝혀내며 또한 당회와 함께 그 사인을 읽고 경기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가 당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용기를 낸다는 것이 만용을 부릴 때도 있고 고집을 피울 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위험을 감안해서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를 통해 함께 업무를 치리하도록 한 것이다. 당회장의 아이디어가 무척 좋고 그대로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함께 의논하고 협력을 구함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화목함이 역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경기를 승리로 이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 유능한 투수를 모시지 않는가? 그런데 투수를 마운드에 세워놓고 자꾸만 포수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브레이크를 걸면 투수는 혼미해져서 아무런 공도 제대로 던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목회는 한 사람의 투수로 되는 것도 아니고 포수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감독의 지시를 받아 모든 경기를 함께 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 김경진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