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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 9.19 군사합의 파기 등 비판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20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개최된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며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평화의 중재자’로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비핵화도 북미 간의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대화를 하자며 북한의 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을 말한다면 대화가 될 리 없다. 대화의 상대를 더 강경하게 만들고 관계를 경색시킬 뿐”이라며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 고한솔 기자 >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도 강화하기로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 착륙 중인 에어 캐나다 여객기 [로이터 연합]

캐나다가 내년도 유학생 비자 발급건수를 10%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발급될 유학생 비자가 총 43만7천건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0만건보다는 12.6%, 올해 48만5천건보다는 9.9% 적은 수다.

한때 이민에 우호적이었던 캐나다는 올해 초 인구가 4천100만명선을 넘어서자 정책을 선회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와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주택난과 일자리 부족이 심화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밀러 장관은 "(이민자가) 캐나다에 오는 건 (캐나다가 제공하는) 특혜이지 (이민자가 지닌)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난민신청 제도를 불법체류에 악용할 수 없도록 여행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캐나다 인구에서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 임시체류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월 기준 6.8%로 집계됐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비율을 5% 아래로 낮춘다는 계획이라고 AFP는 전했다.    <  연합 황철환 기자 >

금리인하 결정 설명하는 파월 연준 의장 [워싱턴 AFP=연합]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연준은 18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었다.

총 12명의 위원 중 한 사람을 제외한 11명이 0.5% 포인트 인하에 찬성했다고 연준은 전했다.

이로써 기존에 2.00% 포인트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어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더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도 "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하며 위원회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진전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 속에, 고용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연준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연준은 또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는 연내에 0.5% 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내년 이후 기준금리 중간값은 2025년 말 3.4%(6월 예측치 4.1%), 2026년 말 2.9%(6월 예측치 3.1%), 2027년 말 2.9%(6월 예측치 없음)로 각각 예상했다.

2028년 이후의 장기 금리 전망은 6월의 2.8%에서 2.9%로 0.1% 포인트 상향했다.

또한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하며 지난 6월 발표한 2.1%에서 0.1%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연말 실업률은 4.4%로 예상해 6월 예측치(4.0%)보다 0.4% 포인트 높였고,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6%에서 2.3%로,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8%에서 2.6%로 각각 하향했다.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자 이에 대응하기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높인 뒤 8회 연속 동결하며 이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금리 대폭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을 48일 앞두고 이뤄진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막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다"며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는 동안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이번 발표는 높은 물가의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에게 환영할 소식"이라면서도 "나는 물가가 중산층과 근로 가정에 너무 높다는 것을 안다"며 "물가를 계속 낮추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영 입장을 밝히되, 아직 물가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다고 인식할 다수 유권자들을 의식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그들(연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경제 상황이 금리를 그 정도로 내려야할 만큼 매우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워싱턴=연합 조준형 특파원 >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 미 FOMC 위원 기준금리 전망

                                                         연준 FOMC 결정 설명 기자회견 [AFP=연합]

17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아메리칸대학 병원 입구에 무선호출기 폭발로 인한 부상자를 태운 구급차가 도착하고 있다.[AFP 연합]

17일(현지시간) 레바논 전역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로 쓰는 무선호출기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 3천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 보복을 다짐했다.

가자전쟁 발발 후 약 1년간 무력 공방을 주고받았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다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당사자들의 외교적 해결을 당부했다. 유엔도 긴장 고조를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 레바논 각지에서 동시다발 폭발…최소 9명 사망, 2천750명 부상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1시간가량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티레, 서부 헤르멜 등 전국 각지에서 군부대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호출기 수백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폭발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9명이 숨지고 2천750명이 부상했다고 레바논 보건부는 밝혔다. 부상자 중 약 200명은 위독한 상태다.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과 외신이 전한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당시 가방이나 주머니에 있던 호출기가 경고음을 울렸고, 피해자들이 호출기 화면에 뜬 내용을 확인하는 도중에 폭발이 이어졌다.

폭발에 동원된 기기는 국내에서 '삐삐'로 불렸던 통신기기로, 호출음이나 단문 메시지를 수신하는 데 쓰이는 낡은 기술 시스템이다.

헤즈볼라는 지난 2월 이스라엘의 위치추적과 표적 공격이 우려된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많은 대원이 호출기, 유선전화 등을 찾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서방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폭발한 헤즈볼라의 무선호출기가 대만 골드아폴로에 주문해 납품받은 것으로, 이스라엘이 해당 기기에 소량의 폭발물과 원격 기폭장치, 폭발 직전 수초간 신호음을 내는 프로그램을 심었다고 전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사건 후 시민들에게 호출기를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무선호출기 폭발사건 후 기자회견 중인 레바논 보건부 장관[로이터 연합]

◇ 헤즈볼라, 배후로 이스라엘 지목·보복 경고

사건이 발생하자 헤즈볼라는 즉각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경고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전적인 책임을 묻는다"며 "반드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레바논 시민을 표적으로 삼은 시오니스트(유대 민족주의자)의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고, 레바논 정부도 내각회의 후 "이스라엘의 범죄적 공격을 만장일치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폭발 사건 후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텔아비브에서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안보 책임자들과 회의를 했다.

영국항공,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 해외 항공사는 이날 저녁부터 며칠간 텔아비브행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무선호출기 폭발사건 후 병원으로 이동 중인 부상자들 [EPA 연합]

◇ 잠시 멎었던 이스라엘·헤즈볼라 전면전 위기 재고조

이번 사태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했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가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국경을 사이에 두고 무력 공방을 이어왔다.

지난 11개월간의 충돌로 레바논에선 헤즈볼라 대원을 중심으로 약 470명이 사망했고, 이스라엘에서도 40여명이 숨졌다.

양측 긴장은 특히 지난 7월 헤즈볼라 최고위급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 암살을 계기로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전면전은 모두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은 지난달 25일 거센 무력공방을 주고받은 뒤로는 일단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당시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 징후를 포착한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여대를 동원해 선제 타격에 나섰고, 헤즈볼라는 곧바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과 드론 320기를 출격시켰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로켓 선제 타격 성과를 과시하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정보 기지 공격이라는 '보복 1단계'를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 양측이 확전 방지 모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삐삐 동시다발 폭발' 사건으로 상황은 급변하게 됐다.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면 헤즈볼라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스라엘 총리실은 앞서 이날 성명을 내고, 밤사이 전쟁 내각 안보회의를 통해 레바논 접경지역인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전쟁 목표에 공식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 확대 결정을 일종의 의도 표명으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는 이스라엘군의 우선순위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무선호출기 폭발사고 부상자들을 실어나르는 구급차[EPA 연합]

◇ 미국·유엔, 확전 경계하며 자제 촉구 "외교적 해법 찾아야"

미국은 이번 사건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선을 긋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사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중동의) 확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사건에 대해서든 우려한다"며 이스라엘과 다른 당사자들에게 '외교적 해결'을 당부했다.

유엔도 긴장 고조를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지닌 헤니스-플라샤르트 유엔 레바논 특별조정관은 성명에서 "오늘 사태 전개는 이미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극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모든 당사자에게 더 이상의 추가 행동이나 호전적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 연합 김연숙 기자 >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레바논에서 날아온 로켓이 요격되는 모습 [로이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