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주관 첫 TV 토론

이  “윤석열 ‘국물도 없다’  정치보복 발언이 경제위기 불러”

윤 “이재명 부정부패 제대로 법 적용하는 게 경제발전 기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열린 경제부문 대선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도 ‘대장동’으로 충돌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내빼는 데 선수”라고 날 선 공격을 했고, 이 후보도 “상습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후보 티브이 토론에서 “(윤 후보가) 정치 보복하겠다, 검찰을 이렇게 키워서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하면서 국민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이는 경제위기를 불러온다”며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하면 한반도 리스크가 올라가서 미국에서 전쟁 위험을 걱정하지 않나. 이런 게 경제를 망치는 길 ”이라고 윤 후보를 몰아붙였다.

 

윤 후보는 이에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들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한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의 기초”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답을 하라. 엉뚱한 답을 하지 말고”라고 말했고,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내빼는데 선수 아니냐. 남이 안 한 얘기 가지고 엉뚱한…”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무슨 안 한 얘기를 했냐.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며 “상습적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이어 이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아까 이 후보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얘기하는데 연일 언론에 나오는 경기지사 법카 공금횡령은 말을 안 한다”라며 “공무원 마음 다 떠나가고 있다. 제대로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고, 사람들의 일할 의욕 북돋워 주는 게 경제발전 기본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 적힌 패널을 꺼내 들고 반격에 나섰다. 패널에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라고 해”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적혀 있어, 두 후보의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 “‘구조적 성차별 없다’ 사과할 생각은?” 윤석열 “답변 필요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윤 후보는 “이 질문에는 말 많이 했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티브이(TV)토론에서 “얼마 전 구조적 성불평등, 성차별은 없다고 하면서 개인의 문제라고 했는데 전세계적으로 성평등은 중요한 과제고, 승진·급여·보직 등에서 차별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며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의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 잘 보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영지 김윤주 기자

 

손실보상 놓고 이-윤 신경전 “야당 코스프레” vs “반박 기회 왜 안주냐”

 

21일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코로나19 대책 토론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비판하며 답변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요구하자, 발언하려는 이 후보와 ‘답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윤 후보가 맞섰다.

 

여야 후보는 이날 첫 주제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 토론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관련 지연 책임 공방에 나섰다.

 

먼저 이 후보는 총량제 토론이 시작되자, 윤 후보에게 “국민의힘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국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반대하나. 추경 합의가 지금 난항이라고 하는데 안타깝다”며 “지난 손실과 앞으로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만 따지고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본인의 공약인 ‘50조원 손실보상안’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윤 후보는 “저는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민주당은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지난해 7월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손실보상 대책을 강도 높게 공격했다. 윤 후보는 “오늘 이 후보께서 ‘이번 선거 이후에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하셨고 마치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마치 국민의힘 정부인 것처럼 했다”며 “170석 여당이 이렇게 법안 날치기 통과할 때는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결국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할 게 아니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질문하겠다고 하자 이 후보가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나섰고, 사회자가 “안철수 후보가 발언을 신청했으니 듣고 오자”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다음)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거 아닌 거 같아서. 저한테 다 물어놓고”라며 불만을 나타내자 윤 후보는 ”얘기해봤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제3자에게 (질문하는 거다)”라고 응수하자 이 후보는 “그게 토론이다. 내가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반박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라고 반박했다. 배지현 김가윤 기자

 

심상정 “윤석열, 30억 집 살면서 종부세 92만원…폭탄이냐? 집 무너졌나?”

윤석열의 ‘종부세 폐지’ 공약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첫 티브이(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30억 집 살면서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며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낸 대안”이라며 “만약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는 시가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종부세 얼마 냈는지 기억하냐”고 묻자 윤 후보는 “한 몇백만원 내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는 종부세를) 92만원 냈다.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냐”고 따졌다.

 

이어 심 후보는 “재산세까지 다 합쳐 봐도 (윤 후보가 낸 세금은) 400만원 정도다. 전·월세 (주택에 사는) 청년들의 1년 월세만 800만원이다. (윤 후보는)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대통령 되겠다는 분 아닌가. 조세는 시민의 의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하고 있는 건데 마치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걸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게 대선 후보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가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칸 갖고 별도의 수입 없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재산세와 합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심 후보는 “집 가진 사람 대변하는 것 알겠다”며 일축한 뒤 “(종부세에 대해) 국가가 다 뺏어갔다고 하는 건 도대체 제가 볼 땐 허위사실 유포인데, 어떤 형량으로 다스리나.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어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95만명으로, 대한민국의 2%되는 분들이다. 그분들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이 돼서 되겠나. 44%의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0∼80만원씩 내는 청년 세입자 걱정해야 하지 않나”라며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심 후보는 “저는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회복하고,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의혹)’ 같은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을 똑바로 걷고,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서 집값을 잡고, 집 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에 저는 쓰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양도세·종부세를 깎겠다고 공약하면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낸 것이 공급 폭탄,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인데,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낸 대안”이라며 “만약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이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저는 좌파·우파 정책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하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일반적인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고도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두고도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당당히 말하라”며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배당, 부가세도 부가가치배당이라고 할 것이냐. 눈가림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보통 세금은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는데, 토지보유세는 전액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연서 기자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뭐냐”…윤석열 답변에 고개만 절레절레 

  단일화 제안 철회 뒤 공개 석상서 첫 만남

  윤석열에 “핀트 안맞아”  “우려된다” 견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티브이(TV) 토론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디지털 데이터 경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윤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이날 윤 후보와 처음 공개 석상에서 만나 “핀트를 못 잡고 있다” “깊게 고민하지 않지 않으신 것 같다” “우려가 된다”며 집중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티브이 토론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라며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예산을 늘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지금의 재정 확장은 임의적인 재량이라기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국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 한국은행이나 재정 당국에서 국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여러 물가 관리나 주택 담보 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이게(코로나19) 지나가면 빨리 우리가 재량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긍정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말씀이 핀트를 못 잡고 있는것 같다”며 “추경은 주로 국채를 발행해서 빚 얻는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땜질식 방법보단 확장 재정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면 빚을 안 얻고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1야당에서 좀 고민이 부족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두번째 주제토론에서도 윤 후보의 공약인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대해 캐물었다. 안 후보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윤 후보는 “5G라거나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것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가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 , 이런 4차 산업 혁명의 총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것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 쪽이 아니다”라고 거듭 공세를 폈고, 윤 후보는 “상당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간단히 답하고 넘어갔다.

 

안 후보는 이어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가 질문에 나섰다. 윤 후보는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안 후보는 이런 답변에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전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뒤쳐지고 있고,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가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기에 여쭤본 것”이라며 “(윤 후보가) 확실하게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 그점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생각하는 그런 첨단 디지털 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하면 민간 관계자들이 들어오면서 절로 공공 데이터가 돌게 돼 있고,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면 정부가 국가 전체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의 답변을 듣던 안 후보는 다시 한번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 후보는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완전히 다른데 윤 후보가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 등도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오타와 의회 주변에서 밀려난 시위대, 시내 곳곳으로 산재

해산 작전 과정 시위대 170명 체포되고 차량 53대 견인돼

 

시위대가 물러난 의회 주변에서 이동 중인 캐나다 경찰= 캐나다 경찰이 오타와 의회 주변을 이동하고 있다. (오타와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 경찰이 수도 오타와를 지난 3주간 마비시킨 트럭 시위대를 완전히 해산시키기 위한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오타와의 의회 주변을 점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대는 19일 경찰에 의해 해산했다. 그러나 경찰이 시위대 본진이 있었던 의회 건너편에서 해산 작전을 수행한 이후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인근 도로로 헤쳐모였다.

 

경찰은 나머지 시위대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벨 오타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때까지 작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경찰은 의회 주변에 모여있는 시위대 중 일부가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있다면서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다.

 

18일부터 시작된 경찰의 해산 작전 과정에서 시위대 170명이 체포되고, 차량 53대가 견인됐다.

 

그러나 경찰의 강제 해산 작전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위 현장에 투입된 기마경찰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가 말에 깔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위대 해산 작전에 투입된 기마경찰 [로이터 연합뉴스]

 

캐나다 경찰의 긴급 신고 전화 911에는 시위대 해산 작전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경찰도 시민들에게 범죄 신고를 위해 시위대 해산 작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는 더는 걸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작곡가 윤일상 씨와 공동작사…"이재명 후보가 쓴 글 공동작업"

 

   가수 이은미 씨

 

최근 공개된 가수 이은미 씨의 신곡 '스물 여덟' 작사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유명 작곡가 윤일상 씨가 '스물 여덟'의 공동 작사가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국민께 희망을 전하고자 쓴 글이 공동작업을 통해 가수 이은미 노래의 가사로 쓰이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 위로를 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가사에는 활기가 넘치면서도 미래로 불안했던 청년 시기를 회상하며 앞으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에 따르면 가사에는 '언제나 좋을 순 없지/ 하지만 그 무엇도 함께한다면/ 모두 이겨낼 거야'라는 내용 등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은미 씨와 윤일상 씨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된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연합

코로나 유동성과 부동산 곡선

 

미국 30%-서울 31%…부동산 치솟아

집값 그래프 06~07년 정점 때와 비슷

작년말부터 상승세 꺾이는 흐름 보여

“감당 못할 가격은 폭락” 경고 맞을까?

 

지난달 12일 미국 플로리다 시민 활동가들과 세입자들이 과도한 주거비용 상승 문제와 관련해 시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왼쪽).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부동산 중개업체의 매물 게시판. 사진 AP 연합뉴스,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케이스-실러지수(S&P CoreLogic Case-Shiller Home Price)다.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에스앤피)가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에 두달 전 수치를 발표한다. 뉴욕·시카고·보스턴·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20개 대도시의 개별지수와, 20대 대도시지수, 10대 대도시지수, 전국지수를 산출한다.

 

지난달 25일 에스앤피는 작년 11월 지표를 발표했다. 미국의 집값 상승세는 무섭게 이어지고 있다.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는 1년 전에 견줘 32.2%나 올랐다. 플로리다주의 탬파가 29.0% 오른 것을 비롯해 연간 상승률이 20%를 넘는 도시가 20개 대도시 가운데 10곳이나 된다. 상승률이 10%를 밑돈 곳은 하나도 없었다. 전국지수로 연간 상승률은 18.8%에 이르렀다. 2020년 초부터 1년 11개월간의 상승률은 30%다.

 

코로나와 제로금리, 그리고 집값

 

미국 집값은 2007~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때 급락하면서 2012년 2월까지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그 뒤 반등을 시작해 서서히 상승했다. 상승세가 매우 가팔라진 것은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면서부터다. 미국 연준은 연 1.75%이던 기준금리 상단을 2020년 3월 0.25%까지 낮췄다. 이를 전후해 집값 상승률이 달라졌다. 케이스-실러지수로 본 전국 집값은 2012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8년(96개월)간 월평균 0.46% 상승했는데, 연준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낮춘 때부터 1년9개월(21개월)간 월평균 상승률은 그 3배에 가까운 1.24%로 뛰었다. ‘코로나 유동성’의 힘을 그래프의 가팔라진 기울기가 잘 보여준다.

 

미국만이 아니다. 세계 주요국의 집값 상승세도 무섭게 이어졌다. 영국의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는 파트너사들의 도움을 받아 세계 50여개 국가 및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 데이터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팬데믹 이후 2020년 3분기부터 집값 상승이 시작되고, 4분기부터는 상승 속도가 급하게 올랐다. 세계 주요 7개국(G7)에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한국 등 5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집값 움직임을 보면, 2019년 9월 말까지 1년간은 2.8%에 그쳤지만, 2020년 9월 말까지 1년간은 5.2% 뛰고, 2021년 9월 말까지 1년간은 13.0%나 뛰었다.

 

물론 국가별 차이는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21년 9월 말까지의 1년간 0.4% 상승에 그쳤다. 2021년 9월 말까지 1년간의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나라는 우리나라(26.4%), 스웨덴(20.3%), 미국(18.7%), 네덜란드(18.4%), 캐나다(17.3%) 등이다. 일본(8.9%)이나 프랑스(7.5%)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을 집계하는 프라임 글로벌 시티 인덱스에서 보면, 코로나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렸음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다. 2021년 3분기 말 발표한 세계 46개 주요 도시 집값 상승률(연율)을 보면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는 1년간 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 그러던 것이 2020년 4분기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해, 2021년 2분기 말엔 8.3%, 3분기 말엔 9.5%로 뛰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고, 세계 각국이 경기 후퇴에 대응해 내린 기준금리도 그대로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뜻을 내비친 상태다. 케이스-실러지수로 보면, 미국 집값은 아직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에스앤피는 전국지수 기준 연간수익률이 8월 19.8%에서 9월 19.5%, 10월 19.1%로, 그리고 11월엔 18.8%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20개 대도시 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미국에선 집값 거품이 엄청나게 커졌다가 터진 적이 있다. 1990년 이후 미국 집값의 장기 추이를 보면 1996년 말까지는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997년 4%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과 2003년에는 9%대, 2004년과 2005년에는 13% 급등했다. 그 뒤 1년가량 옆걸음질하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지며 하락세는 가팔라졌다. 에스앤피 집계를 보면 2006년 7월 고점에서 2012년 2월까지 하락폭은 27.4%다. 10개 대도시 기준으로는 35.3% 떨어진 뒤 반등했다.

 

꺾이기 시작한 집값 그래프

 

2012년 2월 저점에서 시작한 이번 미국 집값 상승은 2021년 11월까지 상승폭이 106.1%에 이른다. 2006년 정점 때에 비해서도 46.1%나 올랐다. 상승률의 흐름을 보면, 2020년 1년간 10.4% 올랐고, 2021년엔 11월까지만 17.8% 올랐다. 마치 축포를 쏘아올리는 듯한 모양새다.

 

미국 연준보다 앞서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세차례 올렸다. 그러나 케이비(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0년 13.0%, 2021년 16.4%나 올랐다. 상승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로버트 실러는 2000년에 쓴 <비이성적 과열>에서 미국의 집값 거품이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실러는 과거 수백년의 역사를 돌아보고는 집값이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뒤에는 반드시 폭락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소장은 2002년 8월에, 폴 크루그먼은 2005년 8월에 파국을 경고했다. 이성적인 전문가들의 경고는 때론 너무 빠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최근 집값 그래프의 가파른 기울기는 2006~2007년 집값이 정점에 이르던 때와 매우 비슷해져 있다. 지금은 과연 어떤 국면일까?   정남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