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러 외무장관 회담… 푸틴, 핵무기 훈련 무력 과시

우크라 돈바스서 정부군-반군 교전에 ‘침공명분 쌓기’ 의심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프 지역에서 19일 여성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방위군 전역자들로부터 소총 조작법을 배우고 있다. 하르키프/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공언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친러시아 세력이 군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4일(현지시각)로 예정된 미-러 외무장관 회담이 위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연설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 한다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며 “러시아가 280만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는 수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공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최근까지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결심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혀왔으나,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지금으로서 그가 그런(침공)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우크라이나 상황에 관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19일 리투아니아에서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그들(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러시아 병력)이 풀리고 있고, 이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병력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15만명 이상으로 증강했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의 교전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이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포격전 등으로 민스크 휴전협정 위반 사례가 19일 2000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군 2명이 숨졌다. 반군 쪽은 정부군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군은 이를 부인한다.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세력 중 하나인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은 우크라이나 정부군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지고 주택 5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고 20일 러시아 매체들이 전했다.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구실을 만들기 위해 ‘가짜 깃발 작전’을 펴고 있다고 의심한다.

 

지난 19일에는 자칭 독립국을 주장하는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세력이 군 총동원령을 내리며 긴장을 끌어올렸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수장 데니스 푸쉴린은 정부군이 공격해올 위험성이 높아졌다면서 모든 예비군들은 모병 사무소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또다른 친러시아 세력인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수장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도 18~55살 남성은 루간스크(루한스크)주를 떠나지 말라며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이들 반군 세력은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대피를 촉구했으며, 이미 수천명이 러시아 로스토브 지역으로 피신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난민 70만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서방 또한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자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안내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 키예프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프와 벨기에 브뤼셀로 옮겼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예고한대로 19일 벨라루스와 합동으로 전략 핵무기 훈련을 실시하며 힘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상황실에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켜봤다. 20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러시아군과 벨라루스군의 연합 군사훈련도 종료 직전 연장한다고 벨라루스 국방장관이 발표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대대적인 경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은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뒤 19일 성명을 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추가적 군사 공격은 금융·경제 제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부문에서 엄청난 결과를 수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외교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병력을 상당 부분 철수해 긴장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도 대화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4일 유럽에서” 만나는 데 합의했다면서, “러시아가 그 날짜 이전에 군사 행동을 한다면 외교의 문을 닫고 전쟁을 선택했다는 게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야권 성향의 러시아 민영방송 <도쉬티>(Dozhd)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그것(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실제 일어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의 모든 이를 위한 안보를 향상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호적 기반 위에서 대화할 준비가 전적으로 돼 있다”도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9일 뮌헨안보회의 행사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무얼 원하는지 모른다”며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러시아는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황준범 기자

 

우크라 대통령 “러시아 침공 뒤 제재 소용없다…당장 행동하라”

동부 내전 지역 긴장 고조에도 뮌헨안보회의 참석

미국 등 서방의 전략에 대해 쓴소리 쏟아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9일 뮌헨안보회의에 도착해 연설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 뮌헨/AP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 미국 등 서구의 대응이 말만 앞세운다며 대러시아 제재를 포함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폭격이 시작돼 우리나라가 불바다가 된 뒤나, 우리의 국경이 없어지고 경제도 없고 우리 국토의 일부가 점령당한 뒤에는 우리는 당신들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유피아이>(UPI)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그때가 되고 나면 왜 제재가 필요한가, 그때는 무엇을 위한 제재인가”라고 한 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목록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다루는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서구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고 연일 긴박감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며 “우리를 패닉 상태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등 서구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위한 “명백한 현실적인 시간표”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러시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나토는 2008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약속했지만, 이후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다”며 약속 이행을 미뤄왔다.

 

그는 또 서방이 1994년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시절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보 보장을 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서구가 러시아와 ‘이면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그렇지만 그는 러시아와 대화할 여지도 남겼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꺼이 만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뮌헨안보회의는 1963년 설립된 연례 국제안보협의기구로, 이번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등 정상급 인사 30여명과 장관급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전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정부군 병사 두명이 친러시아 반군의 포격으로 숨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뮌헨안보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과 존슨 총리 등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외교적 행보도 이어갔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과 나토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구체적인 대책,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가 더 침공하면 미국은 (러시아에) 빠르고 심각한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는 또 이 문제가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길 선호하며 우리는 외교적 해법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겠다”며 러시아와 외교적 접점을 찾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임도 밝혔다. 박병수 기자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군 “총동원령”…내전 지역 긴장 고조

 

도네츠크 · 루한스크 반군 수장들 선포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최근 포격 공방

바이든 미국 대통령 “며칠 내 러시아 공격” 또 주장

우크라이나 정부는 “상황 통제되고 있다”

 

18일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에서 친러시아 반군이 러시아로 피신하기 위해 버스 터미널에 모인 민간인들 옆에 서 있다. 루한스크/타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친러 세력 수장들이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도네츠크주를 장악하고 있는 친러 세력이 세운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수장 데니스 푸쉴린은 19일(현지시각) 군 총동원령을 내리고 모든 예비군들은 모병 사무소로 나와줄 것을 촉구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어서 돈바스 지역 내 또다른 친러 세력이 세운 ‘루한스크(루간스크)공화국’의 레오니드 파세츠니크도 총 동원령을 선포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은 모두 1만4000명 이상이 희생된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 때 친러 반군이 러시아와 접경한 돈바스 지역에 세운 자칭 독립국들이지만 이들을 독립국가로 승인한 나라는 없다. 러시아와 친러 반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2015년 정전협정인 ‘민스크협정’ 을 맺었으나 이 협정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부터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민스크협정을 어기고 상대방이 자신들에게 포격을 가했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자주 발생했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병력 10만여명을 배치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충돌이라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돈바스 지역 친러 반군들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서 여성과 민간인을 러시아로 대피시키고 있다. 우크라아 정부는 19일 동부 지역에 배치된 자국 군인 한 명이 반군 포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러시아군 일부가 훈련을 마치고 원대복귀하고 있다고 밝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는 한때 완화되는 듯 했지만,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군이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몇주 며칠 안에 공격할 의도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나는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여전히 외교를 선택할 수 있다”며 “긴장 완화와 협상장 복귀로 가기는 늦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 임박설을 부인해온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19일 성명을 내고 친러 반군이 활동하는 동부 지역의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정대로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20일 전화 회담을 한다. 조기원 기자

 

청, 우크라 관련 긴급 NSC회의… “현지 비상키트배낭 배포”

긴급점검회의…공관원·크림지역 교민 외 68명 국민 체류중

 

     청와대.

 

청와대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및 한반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 군사적 동향 및 미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의 외교 동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전했다. 미국·러시아 외교장관회담 등 국제 협의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점검하면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피용 비상키트배낭 배포와 현지 방공호 등 대피소 정보 안내, 안전한 출국을 위한 인접국 협조요청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수립된 대피·철수 지원 계획도 재점검했다. 청와대는 20일 현재 68명의 국민(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이 우크라이나에 체류중이며 이번주내로 41명이 철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베이징 겨울올림픽 종료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화 국면으로 조속히 진입하기 위한 유관국과의 협의 방안도 논의하였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완 기자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 촉각 곤두 세우는 이유는 대만?

대만해협·센카쿠 열도 등 중국에 영향

일 외무상 “힘에 의한 현상변경, 유럽만의 문제 아니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지난 19일 독일 남부 뮌헨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뮌헨/AFP 연합뉴스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에 대해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일본도 자국 외교·안보에 영향이 크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유럽의 안보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난 17일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자민당 파벌 모임에서 “주전장(주된 전쟁터)은 유럽이지만 현상변경을 허용하면 아시아에도 파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안에서도 “오늘의 우크라이나를 내일의 대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려를 나타내는 배경에는 미-중 전략갈등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대만해협’과 중-일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가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면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의 대응도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저지에 미온적이면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대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군사·경제 분야에서 부상하는 중국,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저하는 자신들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보고 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일본에) 대중 견제의 역할을 한층 더 담당하도록 요구해 올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올해 개정할 예정인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우상호 “윤석열, 대장동 비리 뒷배 봐준 흑기사”

김만배-정영학 통화 녹취록 추개 공개하며 역공

국힘 “윤 후보 대한 허위 발언만 발췌 공개” 반박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래픽 한겨레 스프레드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김씨와 정영학(화천대유 계열사 천화동인 5호)씨의 대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김씨 관련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야권이 ‘대장동 몸통’으로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라는 보도가 전날 나오자, 김 씨와 윤 후보가 석연찮은 관계로 비쳐질 수 있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되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와 정씨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김씨의 말에 정씨가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는 이어 “(윤 후보는) 되게 좋으신 분”이라며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나온다. 우 본부장은 이 발언을 두고 “윤 후보가 김씨를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윤 후보야말로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대장동 김만배 일당의 흑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본부장

 

우 본부장은 또 녹취록 내용 중 김씨가 “내가 죄가 뭐야? 문제가? 한번 물어봐 사람들한테”라며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라고 말하는 대목에도 주목했다. 우 본부장은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한테 돈을 줬냐’고 항변한 것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아무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윤 후보가) 김만배에게 말한 ‘위험한 일’은 무엇인지, 김만배의 죄는 무엇인지, 진실을 낱낱이 이실직고 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도 이날 이런 녹취록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적었다.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이 후보를 지목하고 공세를 펴 온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직격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인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라는 정황이 담긴 언론보도를 앞세운 역공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과거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씨가 ‘(대장동은) 절반은 그분 것’이라 언급한 것을 두고, ‘그분’이 이 후보라고 공세를 펴온 바 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뻔뻔하게 마치 이 후보가 대장동 ‘그분’인 것처럼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을 일삼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윤 후보에 대한 허위 발언 부분만 발췌해 공개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김만배씨와 어떤 친분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떳떳하고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며 “윤 후보가 만난 적도 없는데 김씨 손을 꼭 잡고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조언해줬다는 말을 국민들 보고 믿으란 말인가”라고 해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를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재차 강조하며 “오히려 대장동의 검은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혹만 더 커졌다. 즉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우 본부장의 녹취록 공개와 허위 발언은 오히려 특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지만 이제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하얀 배지현 기자

 

의문의 대장동 녹취록 '그분', 대선 코앞서 논란 재점화

 작년 10월 수사 초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그분' 언급

 검찰 확보한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현직 대법관이 '그분'으로 등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언급됐다는 '그분'의 정체가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분' 논란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지난해 10월 초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그분'의 정체를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설들이 제기됐었다.

 

'대장동 4인방'의 말은 혼란을 더 키웠다.

 

김만배씨의 말부터 오락가락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첫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그분'이 들어간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바꾸기도 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8일 귀국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가 본인(김만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씨에게서 들었다"면서도 김씨가 평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그분'이라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귀국 후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와의 '4자' 대질신문에선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말을 뒤집었다.

 

'그분' 논란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지난해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 주제로 떠올랐다.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이재명)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선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이슈의 중심에서 다소 비껴나 있던 '그분' 논란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녹취록 내용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다시금 눈길을 끌게 됐다.

 

다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가리킨 지난해 10월 '그분' 의혹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그분'이 언급됐다.

 

모 신문이 18일 공개한 2021년 2월 4일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대화에 등장하는 '그분'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A 대법관을 가리킨다.

 

A 대법관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10월 '그분' 의혹과 별도로 한 차례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외교관과 결혼한 A 대법관의 딸이 국내에 머물 때 사용할 거처를 김씨가 마련해줬다는 의혹이었다. A 대법관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론 내려진 시기에 대법관 중 영향력이 큰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18일 녹취록이 보도된 뒤 "A 대법관과 친분도 별로 없을뿐더러 (김씨가) 전혀 안 맞는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낌새를 보이니 일부러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A 대법관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같은 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전화번호도 없다. 외교관인 딸도 없고 외교관인 사위도 없고, 외국에 사는 딸이나 사위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려면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검찰 역시 의혹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A 대법관에 대한 이야기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소유주를 의미하는 '그분' 언급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

 

민주당은 A 대법관 보도에 "마침내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밝혀졌다"면서 그간 이 후보를 겨냥해 온 국민의힘에 역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 "윤석열 장모, 부동산 차명투자 과정서 김건희 지인 동원"

'부동시' 관련 유석열 "당시 굴절률 수동 측정…80년대 병역면탈 중점관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신도시 인근 토지 차명 투자에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서울대 경영전문대 경영학과 석사(EMBA) 과정 인맥 등 김씨와 김씨 오빠의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을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모씨의 대법원 확정 2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원대 차익을 얻은 최씨 일당의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범죄 행각에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 4남매와 그들의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TF는 "안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일당의 범죄에는 딸 김건희씨가 EMBA 과정에서 알게 된 김모 씨가 최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으며, 김건희씨 친오빠의 친구 또한 최씨의 범행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장모 부동산 실명법 등 위반 1심 판결문 중

 

최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민이던 아들 김씨의 친구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려 했다는게 TF의 설명이다.

 

최씨는 당시 자금조달에 실패한 뒤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받아 도촌동 토지 실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당시 신안저축은행 대표 박모씨 역시 김건희씨와 서울대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뒤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라며 "최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씨의 친언니, 오빠가 각 사내이사로, 남동생이 감사로 재직했다. 김씨 또한 ESI&D가 근저당권을 인수하기 1년 전인 2014년 7월경까지는 ESI&D의 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EMBA 2기 졸업생 명단

 

민주당은 또 윤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병역 면제 의혹도 연일 부각하며, 과거에는 눈의 굴절률을 수동으로 측정한 만큼 윤 후보에 대한 의구심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모종화 선대위 평화번영위 국방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남국, 김병주, 이용빈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나선 윤석열 후보가 허위 부동시 관련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검증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병무청장 출신인 모 위원장은 윤 후보가 1982년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양안 시력 차이가 0.7(좌안 0.8, 우안 0.1)로 부동시 판정을 받았다고 지목하며 "좌우 눈의 굴절률(곡광도) 차이를 측정하여 3.0 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굴절률 측정을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윤 후보의 시력검사 자료에 더욱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80년대 부동시는 시력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신장이나 간 이식수술 등과 함께 대표적인 병역면탈 중점 관리 질환으로 지정돼 관리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모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디옵터 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시력과 디옵터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의원이 윤 후보에 소명을 요구하자 윤 후보가 연세의료원 안과병원장 한○○(교수) 명의로 시력 차이가 0.85(좌안 1.0 우안 0.15)인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최 의원이) 병역면제 기준인 3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진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모 위원장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이미 해소된 사안이라며 발뺌할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시력에 대한 무제한 검증에 응해야 한다"며 "병역 면제 당시 시력 자료와 검사 임용·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도 "1982년 당시 입대 면제를 받기 위해 당시 시력 검사를 시행, 수동 굴절률 검사라는 방식 통해 디옵터 검사를 했을 것"이라며 "이 검사 결과는 당시 병역 관련해서 신체검사 기록지에 기재하지 않는 관계로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병역 면탈 관련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연도별 윤 후보 시력 등 현황'

 

여왕, 지난해 10월 부스터샷 완료한 상태

73살 찰스 왕세자는 지난 10일 재감염 양성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지난 16일 윈저성에서 퇴임각료와 신임각료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런던/로이터 연합뉴스

 

연합뉴스95살 고령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영국 왕실은 20일 여왕이 코로나19로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번 주에 윈저성에서 가벼운 업무를 계속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왕실은 여왕이 치료를 계속 받고 모든 적절한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왕은 지난해 10월 부스터샷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비시>(BBC)와 스카이뉴스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여왕은 이달 초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찰스 왕세자와 접촉했다. 73살인 찰스 왕세자는 10일 정기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를 했고, 지금은 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여왕과는 확진 이틀 전 윈저성에서 대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왕실은 여왕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찰스 왕세자의 부인인 커밀라 파커 볼스(74)도 처음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4일에는 결국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여왕은 즉위 70주년 전날인 5일 샌드링엄 별장에서 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을 만났다.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외부 대면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다.

 

고령인 여왕의 건강은 작년 가을 이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왕은 작년 10월 19일 저녁 윈저성에서 주최한 글로벌 투자 정상회의 리셉션에서 1시간가량 지팡이도 없이 서서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빌 게이츠 등을 만났다가 다음날 런던 시내 한 병원에 하루 입원했다. 이후 의료진 휴식 권고를 이유로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리셉션 등 대면 행사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참전용사 추모행사도 허리를 삐끗해서 얼굴을 비추지 못했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성탄절 전 가족 오찬도 취소했다.

 

<AP> 통신은 여왕이 최근 건강 우려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자유로웠고 지팡이는 걸을 때보다는 서 있을 때 몸을 지탱하는 용도로 쓰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권 · 권력 나누는 비즈니스 공동체” 주장

비난강도 높여 지지층 결집·갈라치기로 부동층 공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경남 김해시 김수로왕릉 앞 광장에서 유세한 뒤 주먹질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말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철지난 좌파혁명이론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공동체”라고 주장하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거 장사에 이용한다”고 맹폭했다. 선거 초반 기선을 잡겠다는 명목이지만, 주요 유세 발언이 ‘막말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울산·양산·김해·거제·통영·진주·창원 등 경남 7개 도시를 방문해 연속 자신의 유세 상징인 ‘어퍼컷’을 날리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울산에서 유세를 시작한 윤 후보는 “여러분도 지난 5년 동안 이 민주당 정부의 한계를 보셔서 알겠지만, 철지난 좌파 혁명이론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공동체’”라며 “비밀이 유지되는 사람끼리 이권을 나누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실체”라고 저격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댓글부대 말은 믿지 말라. 다 거짓말”이라며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을 망가뜨린 사람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 주역들”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윤 후보의 발언과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과격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을 ‘전체주의 정당’으로 규정지은 데 이어,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에서는 격앙된 표현을 쏟아내며, 이 후보와 현재 민주당을 고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게서 분리하는 데 집중했다.

 

윤 후보는 김수로왕릉 앞 광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3억5000만원 들고 가서 8500억원 빼 오는 도시개발에, 그런 부패의 주범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노무현의 민주당이냐. 김대중의 민주당이냐”라며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파는 것을 믿지 말자. 어디다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 장사에 이용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이 100분의 1이라도 있다면 민주당 정권이 이런 오만과 부패를 일상화할 수 있겠나”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퇴출돼야 하는 그런 민주당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거제에서도 “민주당이 과거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그 전통을 이어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그러나 이 사람들이 궁궐과도 같은 586 이념세력에 갇혀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저런 부패한 세력들을 26년간 상대해온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나.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다(경남 진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세력과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결(경남 창원)”이라고 날을 세우며 주말 유세를 마무리했다.

 

윤 후보가 막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민주당을 집중 타격하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 하는 부동층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를 웃도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대신 민주당과 이 후보를 원색 비판하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론을 띄우겠다는 뜻이다.

 

다만 당 안팎에선 막말 퍼레이드를 이어가는 윤 후보의 ‘격앙된 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 분위기에 고무된 윤 후보가 즉흥 발언을 하다 ‘실언 리스크’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표현이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장 지지를 북돋는 건 좋지만 아직 오차범위 내 선두이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을 위해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부모 찬스’ 비판? ‘성별 갈라치기’ 아닌가…윤석열 대선광고 논란

  남성 면접자 좌절앞서 ‘밝게 웃는 여성 면접자’ 부각

  국민의힘 “부모 찬스 피해보는 청년 묘사” 설명

 “여성차별 채용 비리 현실 교묘히 왜곡” 지적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광고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티브이(TV) 광고 속에서 묘사된 채용 면접 장면을 두고 “채용 시 발생하는 성차별 현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자녀들에게 피해 보는 청년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광고가 여성 면접관과 밝게 웃는 여성 면접자를 부각하며 남성 구직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윤 후보가 최근 공개한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국민편’ 광고를 보면 한 남성이 채용 면접을 보는 장면이 나온다. 여성 2명, 남성 1명으로 구성된 면접관들이 앞에 있고 남성 면접자는 옆에 있는 다른 남성 면접자를 쳐다보다가 반대쪽에 밝게 웃고 있는 여성 면접자를 바라본다. 이후 이 남성은 탈락을 예감한 표정으로 옷에 붙은 수험표를 뗀다. 이때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고’라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나온다.

 

‘성차별 현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장예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은 페이스북에서 “(광고 속 남성은) 빽 없고 힘없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다. 옆자리는 부모 찬스로 입시와 취업하는 내로남불 기득권의 자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집에 여성 혐오 표현 ‘오또케’ 반영’ 등 선거 과정에서 ‘성별 갈라치기’를 선거 전략으로 이어오다 보니 해당 광고도 ‘여성 혐오’를 통한 득표전략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장면이 최근 몇년 사이 여성 지원자들을 대거 떨어뜨린 채용비리가 잇달아 발생한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광고 갈무리

 

해당 광고를 본 직장인 여성 ㄱ(25)씨는 “최근 채용비리만 봐도 여성을 차별하는 비리가 많았다”며 “광고에 다분히 다분히 남녀갈라치기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평소 윤 후보의 발언기조와도 일맥상통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입사한 ㄴ(25)씨도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감한 ‘유리천장’을 언급하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의 예시로 나온 면접 상황에서 면접관 과반수를 여자로 설정한건 대체 무슨 저의인지 모르겠다. 실제로 면접 가면, 여초 회사조차 열에 아홉이 남성 면접관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대선 후보가 현실을 곡해한 광고를 내놓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기득권 자녀에 의한 채용비리를 보여주려 했다’는 국민의힘의 설명에 대해서도 직장인 여성 ㄷ(25)씨는 “이 장면을 낙하산 채용비리 다루려고 넣었다는 해명을 봤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자 했다면 제대로 표현이 안 됐다고 본다”고 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여성 혐오에 기대어 한쪽 성별의 표를 받으려는 선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전략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성차별 현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성 면접자들이 구직과정에서 받는 차별은 ‘현실’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켜 인사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곳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케이비(KB)국민은행, 케이이비(KEB)하나은행 등이 있다. 2017년 킨텍스에서는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40여 명의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도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성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사실이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여성 면접관이 남성 면접관보다 많은 경우도 드물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포함) 관리자 가운데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였다. 상장기업의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5.2%에 불과했다.

 

여름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활동가는 “해당 광고는 실제 면접 장면을 반대로 표현했다. 여성 때문에 남성이 힘들다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대선 후보들이 마치 여성은 투표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주빈 고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