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려는 산업은행의 시도는 3년 만에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을 금지한다고 13일(현지시각) 밝혔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부를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지 3년 만이다.
이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예측됐던 결과다. 무조건부 승인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이 낸 시정방안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기업의 시정방안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내주는 식이다. 다만, 시정방안으로도 경쟁제한성이 해소되지 않거나 현대중공업그룹처럼 시정방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구조적 조치를 동반하면 인수 자체가 의미없다고 판단해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찍부터 업계에서는 유럽에서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선주들인데, 유럽에 전통적인 해운 강자들이 집중돼 있는 탓이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산 점유율은 6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두 기업의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결과적으로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무산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결정에 대한 유럽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소송 제기는 집행위 결정 후 두 달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재연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2일 하원에 출석해 2020년 5월15일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파티를 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장님 저는 사죄하려 합니다.”
12일 오후 영국 하원. 여느 때처럼 더벅머리를 늘어뜨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사죄 의사를 밝히자 장내엔 옅은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평범한 영국인들이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지키기 위해 가족 혹은 친구들과 모임을 하지 못하는 동안 존슨 총리와 총리관저 직원들이 거듭해 다우닝가 10번지 정원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존슨 총리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18개월에 걸쳐 매우 큰 희생을 치르는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고통을 저는 알고 있다. 규칙을 만드는 총리관저의 사람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와 내가 이끄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느꼈을 분노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혹이 불거진 2020년 5월20일 상황에 대해 “그날 오후 6시를 지나 (관저 내) 정원으로 가서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25분 뒤에 사무실로 돌아왔다. 업무상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파티가 아닌 회의라 생각했다는 의미), 모두를 안으로 불러들여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외든 옥내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면회를 금지당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원에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바라보는 영국인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야당뿐 아니라 같은 보수당 원로들도 존슨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하원 평의원 가운데 가장 원로인 윌리엄 래그 의원 등은 이날 존슨 총리가 사임할 것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회가 나서 불신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의원들도 당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의장 그레이엄 브레이디 의원에게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가디언>은 한 전직 각료를 인용해 불신임 투표를 요구한 의원의 25명 정도 된다고 전했다. 총리 불신임 투표가 상정되려면 의원 5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존슨 총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며 “품위 있는 일을 하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영국인 66%는 “존슨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영국 언론들은 이틀 전인 10일 존슨 총리의 수석비서 마틴 레이놀즈가 100명이 넘는 총리실 직원에게 2020년 5월20일 총리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정원에서 파티를 열기 위해 보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총리관저 정원에서 파티를 연다. 오후 6시에 (각자 마실) 술을 가져오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존슨 총리는 이 모임 닷새 전인 5월15일에도 관저 정원에서 참모 몇몇과 와인 잔을 앞에 두고 담소하는 사진이 공개돼 방역지침 위반 논란에 시달렸었다. 이 무렵 영국에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장소에선 동거인 외 만남은 1명까지만 허용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비비시>(BBC) 방송은 파티가 열린 날을 전후로 800여명이 규칙 위반으로 벌금 부과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사과를 통해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나섰지만, 존슨 총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922 위원회의 부의장인 래그 의원은 <비비시>에 “항상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하는데 솔직히 탈진했다”며 “동료들이 공식적으로나 사석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도 총리 직위가 유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니 슬프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사과 발언 말미에서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독립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와 여론 동향을 보고, 최종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의길 기자
온두라스 대통령 당선자인 시오마라 카스트로(오른쪽)가 지난달 28일 테구시갈파에서 대선 이후 연설을 하고 있다. 테구시갈파/로이터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취임식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공식 초청했다. 카스트로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겠다고 밝혔다가 당선 뒤 돌연 태도를 바꾼 바 있다.
13일 <대만중앙통신>(CNA)의 보도를 종합하면, 온두라스 쪽은 퇴임을 앞둔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과 카스트로 당선자 공동 명의로 오는 27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차이 총통을 초청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통신은 오우장안 대만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따 “차이 총통이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온두라스를 방문할 지, 특별사절을 파견해 대리 참석할 지 여부는 총통부에서 곧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둔한 대만 총통부 대변인도 “차이 총통 직접 참석 여부가 결정되면, 온두라스에 파견할 대표단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8일 치러진 온두라스 대선에서 무난히 승리를 거머쥔 카스트로 당선자는 지난 2009년 쿠데타로 축출된 호세 마누엘 셀라야 전 대통령의 부인이다. 그는 대선 선거운동 당시 80년 간 이어온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를 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온두라스 대선 투표일 직전에 특별 사절단을 급파해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은 경제 지원과 군사 원조 등을 내세워 온두라스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에 장기간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온두라스 남부 코마야과 지역에 자리한 소토카노 공군기지엔 1200~1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당시 <로이터> 통신 등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따 “온두라스-대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 진영을 비롯한 온두라스 각계에 명확히 설명했다. 양자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중남미 국가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품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고 전했다.
실제 대선 승리 직후 대통령직 인수 절차에 나선 카스트로 당선자 쪽은 돌연 태도를 바꿔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도 지난 12월 “카스트로 당선자 인수위 쪽이 양자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시 중국 쪽은 “미국식 ‘강압 외교’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 대표단은 정작 자국은 아무런 외교적 연계도 없는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온두라스 대선 후보들을 압박했다”며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미국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중국에 맞서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 도중 ‘2020년 대선 사기’ 주장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트럼프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의 공영라디오 <엔피아르>(NPR)와 전화 인터뷰에서 진행자인 스티브 인스킵과 2020년 대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선 사기 주장은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공화당 의원들을 “리노(RINO·이름만 공화당원)”, “패배자”라고 부르며 지난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진행자인 스티브 인스킵은 “당신의 변호인들도 법정에서 대선 사기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며 집요한 추궁을 이어갔다.
인스킵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당신의 지지를 얻으려면 대선 사기 주장을 반복해야 한다고 공화당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냐”고 묻자 분노가 치솟았다. 트럼프는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며, 자신이 지지 선언을 한 특정 후보가 대선 사기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경쟁에서도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대선 사기)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2020년 대선 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매우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돌연 전화를 끊어버렸다. 인스킵은 “질문이 하나 더 있다. 어제 열린 1·6 (의사당 난입사태) 관련 법원 심리에 관해…”라고 묻다가 허탈한 듯 “가버렸네요. 오케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애초 15분 예정이었으나 9분 만에 끝났다. <엔피아르>는 이 인터뷰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6년 전부터 시도하다 이날에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