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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코로나19 해외유입 관리 강화

해외유입 12월 1주 200명→1월 1주 1326명

유전자증폭 검사, 입국 전 ‘48시간 이내’로

외국확진자 3명 이상 탑승 항공편 ‘운항 제한’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20일부터 입국 전 사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출국일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강화한다. 대중교통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는 자가 차량 또는 방역 택시·방역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해야 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에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도 증가세로, 해외유입 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2월 2주 200명에서 477명(12월 4주), 1326명(1월 1주)으로 크게 늘었다.

먼저 국내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오는 20일부터 ‘48시간 이내’로 강화한다. 현재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후 감염되는 확진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처다.

입국 뒤 이동할 땐 자차 또는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동승자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방역 버스·방역 열차·방역 택시 등이 활용된다. 방역 버스는 하루 운행횟수를 총 78회에서 89회로 늘리고, 기존 방역·방역 택시 등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케이티엑스(KTX) 전용칸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이 탑승하는 항공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서킷 브레이커도 계속 발동한다. 서킷 브레이커에 걸리면 국내 입국 항공편 운항에 일주일간 제약을 받게 된다. 정기노선의 경우 좌석점유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고, 부정기 노선은 운항 인가를 불허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미국, 베트남 등 11개국, 16개 노선 대상으로 총 24회 서킷 브레이커가 적용됐다.

입국자의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제공하는 안심 숙소도 지자체별로 확충토록 권고했다.

한편 이날 방역 당국은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이 “짧은 간격 내에 반복적으로 백신을 맞으면 면역체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해, 3차 접종까지는 문제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김기남 반장은 “(유럽의약품청은) 3차, 4차 접종의 문제라기보다, 추후 지속해서 엔(N)차 접종을 아주 짧은 주기로 가져가는 부분이 면역체계에 부담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각국이 3차 접종을 가속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4차 접종에 대비는 하되, 현재 집중해야 할 것은 3차 접종대상에 대한 신속한 접종 추진”이라고 덧붙였다. 안태호 기자

인권운동가 170명과 캐나다 정부 고용인력 · 가족 82명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난민 252명이 추가로 캐나다에 입국했다고 연방정부가 11일 밝혔다.

숀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태운 특별 전세기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출발, 앨버타주 캘거리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탈레반에 함락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주둔 캐나다군을 도운 통역사 및 가족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6천750여 명의 난민을 캐나다로 이송, 정착을 지원했다.

이들 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지도자, 종교인, 인종 및 성 소수자, 언론인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인권 운동가 170명과 캐나다 정부가 고용했던 인력 및 가족 8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이저 장관은 "오늘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한 결과로 처형의 위험에 처했던 아프간 난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돼 특별한 보람"이라며 "인권 침해의 감시·방지에 힘쓴 노력에 감사하며 그들이 우리나라를 고향으로 부르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세계 각지에서 인권 보호·향상에 기여한 활동가를 선정, 자국 정착을 지원키로 하고 매년 250명까지 수용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전 주민 3차 접종할 때 시행"…적용 장소도 확대키로

코로나19 백신패스

캐나다 퀘벡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 요건을 3차례 접종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퀘벡주 크리스티앙 뒤베 보건부 장관은 이날 회견을 하고 주 정부가 백신 패스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의 권장 횟수 접종을 완료한 후 이를 정부가 증명해 발급하며 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다.

뒤베 장관은 3회 접종 백신 패스의 시행 시기에 대해 모든 퀘벡주 주민에 3회차 접종 기회가 부여될 때라고만 언급했으며 구체적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퀘벡주에서는 현재 5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3회차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오는 17일부터 전체 성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뒤베 장관은 또 오는 18일부터 백신 패스 시행 장소를 확대,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 주류 판매소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설 요양 시설에도 곧 백신 패스를 적용, 비필수 업계의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입원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 체계 보호 대책의 하나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

특히 주내 입원 환자와 집중치료실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로 파악돼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이와 관련, 뒤베 장관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이런 상황이 반갑지 않다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며 "바로 백신을 맞으면 된다. 무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내 보건 의료 인력 중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결원 규모가 2만여 명에 달해 일선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오미크론 변이로 상황 악화…아이의 최상 이익에 어긋나"

캐나다 퀘벡주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남성에게 10대 자녀 방문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퀘벡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결정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아버지가 12세 아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문권을 다음달 8일까지 일시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백신 미접종 사실을 지적하고 "오미크론 변이로 팬데믹 상황이 좋지 않게 변했다.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세 아들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모두 맞았다.

재판부는 또 이 아들과 함께 사는 이복동생 2명이 각각 4세와 생후 7개월로, 백신 접종이 허용되는 나이가 아니라는 점도 방문권 잠정 박탈의 이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상 아이를 위한 최상의 이익은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라면서도 " 현재 역학 상황에서 아버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보건 방역 조치에 반대한다면 그와 접촉하는 것은 아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근거로 그를 '음모론자'라고 칭하고, 이로 미뤄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으리라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되도록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거나 이 남성이 백신을 맞고 방역 조치에 응한다면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퀘벡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에 법원이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퀘벡주 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인체에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12세 아들의 백신 접종을 막은 아버지에 대해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