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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만 인용

수사 관련 내용·일상 대화 빼고 방송 가능

법원  “채권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문화방송>(MBC)이 16일 방송을 예고한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가능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한 발언 △언론사 등에 불만을 표시한 발언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대화 등 세가지 사항을 방송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채권자(김씨)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상생활 발언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방송 금지 내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열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국민의힘은 “기자와의 통화라고 모두 취재는 아니며 이번 파일은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문화방송 쪽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개인 인격이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국민이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의 총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lt;MBC&gt;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있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홍종기 변호사 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화방송>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의 약 7시간40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문화방송은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찬 이주빈 김영희 기자

국민의힘 “대단히 유감”…내부선 ‘통화 공개’ 파급력에 전전긍긍

  “방송내용 따라 강력 대처” 또 법적조치 엄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통화녹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방송의 ‘파괴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방송>의)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선대위 쇄신 뒤 윤 후보 지지율이 겨우 정상 궤도로 오른 시점에 김씨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달 김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 쪽에선 ‘배우자 리스크’를 털어냈다고 자신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김씨가 53차례에 걸쳐 7시간 가량 통화한 녹음파일의 존재가 알려지고 이날 법원의 ‘일부 허용’ 결정이 내려지자, 국민의힘의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굉장히 괴롭다. 내용을 보고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보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오히려 이번에 털고 가자는 목소리도 있다. 어차피 우리 지지층은 김건희씨 대한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주춤할 뿐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방송사를 직접 찾아가는 등 총력 방어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공작 냄새가 물씬 풍긴다. ‘생태탕 시즌2’가 연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사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원들과 1시간여 실랑이를 벌였고,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 3명이 박성제 사장과 20여분간 면담하고 나서야 돌아갔다.

당 내에선 지도부와 선대위 쪽의 ‘과도한 대응’이 오히려 녹음파일 논란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문화방송>과 통화 내용을 녹음한 ㄱ씨,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 티브이(TV)’에 각각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오히려 이 파일에 담긴 ‘내용’에 더 관심을 쏠리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헌법과 방송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편성권 독립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화방송 노조는 이날 국민의힘 항의 방문에 대해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그것도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과방위와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 총 동원령을 내려가면서까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며 “명백한 방송 독립 침해이자 헌법과 방송법을 위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 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 신청하여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놓고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느냐”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법원 결정에 앞서 ‘7시간 통화’ 보도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는 없는 걸로 생각된다”고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문화방송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김미나 김영희 심우삼 기자

‘김건희 7시간 통화’ MBC 항의방문 국민의힘, 시민들과 몸싸움까지

13일엔 YTN, 14일엔 MBC 방송 노조들 “언론 자유·편성권 독립 무시”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문화방송 조합원들이 ‘항의방문’ 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문화방송 노조 제공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방송사 보도에 항의하는 방문을 계속하는 데 대해 해당사 노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과 방송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편성권 독립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14일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을 보도하려는 <문화방송>(MBC) 사옥을 항의 방문한 데 대해 문화방송 노조는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그것도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과방위와 문체위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가면서까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섰다”며 “유관 상임위까지 동원하여 보도 내용에 간섭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방송 독립 침해이자 헌법과 방송법을 위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록 그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겐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 ㄱ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항의방문을 저지하려는 시민들 수십명이 서울 마포구 엠비시 사옥 주변을 에워싸 국민의힘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의 안내로 사옥에 들어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대표, 박성중 의원 등 세명은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문화방송 조합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후 사장실에 올라가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박준우 보도본부장과 20여분간 대화를 나눈 뒤 내려온 이들은 다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등과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항의방문의 정당성을 되풀이하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신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막지 말라”고 했고, 윤창현 위원장이 이에 “헌법과 방송법을 다시 한 번 공부하고 오시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앞서 13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보도채널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 ‘돌발영상’ 등 보도가 국민의힘 비판에 집중돼 있다며 와이티엔 사옥을 항의방문한 데 대해 와이티엔 노조는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며 “제1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겁박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코너 제작진도 항의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에도 ‘뉴스가 있는 저녁’에 보도된 김건희씨 리포트와 관련해 와이티엔을 항의방문한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엔 <시비에스>(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건희씨 통화내용 공개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수개월간 이 프로 패널로 활동 중인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의 출연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저지 국힘 "발버둥"... 16일 〈MBC〉 예정대로?

MBC '스트레이트' 16일 보도 예정

국민의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민감한 발언 포함 땐 파장 클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려는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당 내부에서는 설 전 반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시 불거진 ‘김건희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김건희씨 통화 녹음’ 방영을 막으려 분주했다. 선대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통화 내용 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에서 7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입수한 문화방송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의 통화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이뤄진 녹음이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다며 반드시 방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문화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 20차례 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모아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와 <서울의소리> ㄱ 기자 사이의 통화는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 ㄱ 기자가 신분을 밝힌 뒤 이뤄진 통화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 앞서 <뉴스버스>가 윤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전례를 고려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일은 과거에도 무수히 있었고, 이는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널리 통용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대형 리스크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20대 지지율 반등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전체 지지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김씨의 허위 경력 관련 사과 기자회견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강경 지지자들은 (통화 내용을) 믿지 않더라도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내홍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선대본 차원에서 김씨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김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라는 공적 신분임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선대본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지현 장나래 기자

공개채용 아니라더니…“김건희 수원여대 임용 때 지원자 6명”

   민주 ‘임용시 지원자 현황 문서’ 공개

  “노골적인 허위 해명으로 국민 속여”

   국힘 “교수 추천으로 위촉된 건 사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간강사 채용은 공채가 아니다’라며 허위 경력 논란에 맞섰던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티에프(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가 2007년 1학기 수원여대 광고영상과 겸임교원으로 임용되던 당시 지원자가 6명, 면접 대상자가 3명 있었고, 공개 경쟁의 결과로 김씨가 최종 선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원여대의 답변 문서 ‘김건희(김명신) 수원여대 임용시 지원자 현황’ 일부도 함께 공개했다.

민주당은 김씨가 허위 경력을 제시한 채로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는데도 국민의힘이 김씨가 교수 추천을 받아 위촉 형태로 채용된 것처럼 해명해왔다며 “노골적인 허위 해명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김씨 허위경력 의혹이 커지던 지난해 12월15일 “겸임교수라는 것은 시간 강사다. 시간 강사라는 것은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하는 것”이라며 “누구의 추천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촉하는 거라 공개 경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일 최지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임용 당시 교수 추천을 받아 이력서를 내고 위촉됐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공개 채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접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황운하 티에프 공동단장은 “윤석열 후보는 가족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시간강사들의 노력과 자존심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허위, 거짓 해명을 끊임없이 살포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다”며 “당시 최선을 다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임하는 등 엄연히 존재하는 직접 피해자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는 허위 이력을 이용해 대학의 급여를 편취한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 이번 수원여대 사건 역시 상습사기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수사, 교육부, 감사원 등 감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쪽은 당시 채용 절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경쟁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김건희 대표는 종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교수 추천을 받고 이력서를 냈고 교수 면담을 거쳐 수업을 배정받았을 뿐, 여러 지원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면접을 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수원여대에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했는지 김건희 대표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김건희 대표는 교수 추천을 받고 바로 위촉되어 경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하얀 장나래 기자

“또 무슨 문제발언?”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예고에 국민힘, 기자 고발

    “정치 공작 판단·의도적 흠집내기도 우려”

     법률지원단, 통비법·선거법 위반 등 적용

     녹음파일 공개 매체에도 법적 조처 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쪽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오마이뉴스>의 예고 보도가 나오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법률지원단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ㄱ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가 ㄱ기자와 김건희씨가 주고 받은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조만간 특정 언론에 공개된다고 보도한 직후에 나온 조처다. 아울러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 자료에서 “(김씨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ㄱ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했다”며 “ㄱ씨가 김씨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ㄴ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뜨렸다”며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과 정점식 의원 등은 오후 3시반께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소리’ 소속 ㄱ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를 삼는 건 ㄱ씨가 김씨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 당사자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해선 안 된다. 윤 후보 쪽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ㄱ씨가 몰래 김씨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횟수나 내용은 파악 중이라 날짜도 특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녹음파일 공개 목적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도 함께 문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편집이 허위사실 수준이라면 허위사실 부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도 목적이 비방이 아닌 공익이라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은 “내용을 봐야겠지만 언론사의 경우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당 관계자 “중도하차 고려하는 건 아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선거운동 일정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심상정 후보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심 후보 쪽은 후보 사퇴나 다른 당 후보들과의 단일화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는 그간 지지율이 3% 안팎에 머무는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약진’하는 반면, 심 후보는 대선 ‘4자 구도’ 형성 이후 꾸준히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고 한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1월10~11일 조사)에서 심 후보의 지지율은 3%를 기록했다. 3주 전 같은 조사(12월20~21일 조사)에서도 3.6%에 그쳤다 (자세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정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후보가 이 상황에선 일상적인 후보 활동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숙고하고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와 <채널에이>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선대위 쪽에 연락해 ‘일정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전략 수정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일정 중단까지는 예상치 못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결단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한다”고 전했다.

앞서 심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권교체와 시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지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그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아직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해 답답하고 많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지만, 정의당은 20년 동안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관되게 실천해왔다”며 “심상정이 주저앉는 것은 노동의 자리가 주저앉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한국의 미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단순히 젠더 차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성별로 갈라치기 해 차별과 혐오를 부추겨 득표 전략으로 삼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라며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정치를 왜곡했던 지역주의 이상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여성 정책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질문엔 “저희 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라며 “저희가 말한 페미니즘은 남성, 여성, 성 소수자 할 것 없이 모든 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모든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영 서영지 이완 기자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천 시대 실현 공약

기획 · 예산 기능 개편과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인 종합 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 대전환만으로는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다며 공공·금융 개혁 등을 ‘2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 개혁과 관련해선, 대선 경선 때부터 주창해온 기획·예산 기능 개편과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등을 공약했다. 금융 개혁 방안에는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는 기존 ‘5·5·5(세계 5강,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 5천) 시대’ 공약을 다듬은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 완성본이다. 이 후보는 신경제 비전 선포식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핵심은 국가 역할 확대를 통해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처럼 검은색 목 폴라티를 입고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24분 동안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섰다. 경제 성장을 위해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식 뒤 ‘5·5·5 공약’ 달성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기 내 도달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장기적으로 지향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수출 제품을 늘릴 것이냐’는 질문 등에도 “특정한 제품을 지정해 이게 가능할 거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헌법상 평등 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게 맞다.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 “디지털 산업에 135조 투자,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 가속…대응 못하면 추락 면치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을 한국이 선도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공공과 민간이 총 135조원을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업·창업 뒤 지원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발된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대응의 핵심은 관련 인력 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기존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제도와는 별개인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하겠고 했다. 이 후보는 “휴먼 캐피털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 뒤 일부를 갚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 20만명씩 총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비는 최대 1500만원 범위 안에서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취업이나 창업 뒤 예를 들면 70%의 정부가 돌려받는 형태인데, 여기서 갚는 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41개인 소트프웨어 중심 대학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분야 인재를 육성할 ‘계약학과’ 확대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최소 주 1시간 이상 개설하고 △누구나 소프트웨어·코딩 교육을 원하면 받을 수 있게 전 국민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주민센터 등 정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정부’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매년 예산의 3%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적, 제도적, 인프라 투자에 5년 동안 총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영토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에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원 등 총 85조원을 국가 재정으로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각각 20조와 30조원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재준 컴투스 대표가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피2이(P2E, 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서비스를 한국을 제외한 시장을 타깃으로 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이 후보는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전문 관료들이 기업인들만큼 사회 변화를 쫓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맞냐.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시장의 변화, 혁신과 창의를 존중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민주 “‘대장동 이재명 지시’ 편파보도 제소”

민주 “반론 같은 비중으로 반영 안돼…선거에 막대한 영향“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추진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판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후보 쪽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쪽 주장으로 이 후보의 대장동 특혜개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까 방어막을 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씨 재판 중 변론을 토대로 ‘이재명 지시’와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며 “우리 쪽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볼 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제소 방침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권 대변인은 “신문과 방송 기사만 모니터링한 결과 20개를 넘는 기사가 (제소 대상) 선정이 완료됐고, 인터넷 기사는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며 “반론을 충분히 반영한 언론사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했고,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언론사 제소 방침에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언론을 겁박했다. 조금 있으면 국민에게도 도끼눈을 뜰 기세”라고 비판했다. 원 정책본부장은 “당황한 자가 범인”이라며 “성남시장의 지시에 사적 지시가 어디 있고, 공식 방침이 또 어디 있나. 말장난 하다가 이 후보가 지시했다는 것을 고백해버리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최하얀 기자

이재명 “여성-남성 갈등, 일부 정치인이 한쪽 편승해 격화”

‘새얼아침대화’ 초청 강연서 발언

여가부 폐지 내건 윤석열 우회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들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한쪽에 편승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 주최 ‘새얼아침대화’ 초청 강연에서 “어제(10일) 여성 스타트업 간담회를 가서 창업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간다고 하니 또 쪽지가 와서 ‘창업에도 여성 우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저에게도 이대남(20대남성)이냐 이대녀냐 양자택일하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제가 ‘왜 선택해야 됩니까’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기회주의자냐’라고까지 얘기하는 쪽이 있었다”며 “왜 (남녀 갈등이) 정치에서 선거전략으로 사용될 만큼 격화됐을까. 정말 가슴 아픈 상황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 갈등이) 확대돼서 수도권과 지방을 기준으로 편갈이하고 지방청년채용할당제를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를 두고 “둥지 안에서 그 밖으로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 생존 자체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남이 아니면 내가 떨어지니까”라며 “이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 방치는 저성장이고 저성장은 기회 부족이고 기회 부족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이 기회를 찾지 못하니 극렬하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겪게 된 것”이라며 “이 잔인한 현실에서 둥지 밖으로 떨어질 사람을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과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은 그 공정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둥지를 키워서 누구도 둥지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장을 회복하고 기회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회복하면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도 장기적으로는 길이 열린다”며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서영지 기자

미 조종사, 이륙 직후 추락서 생존…몇분 뒤 열차 충돌 직전 구조

미국에서 경비행기가 고장으로 기찻길에 추락해 마주 오던 열차에 치였으나 조종사는 간발의 차이로 구조되면서 짧은 순간 두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AP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 공항에서 지난 10일 남성 조종사가 몰고 가던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엔진 문제를 일으켜 땅으로 곤두박질쳤다.

구사일생=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경비행기가 기차 선로에 추락해 경찰관들이 조종사를 구출하고 있다. 구출 직후 비행기는 열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유일한 승객이었던 조종사는 추락 직후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그는 의식을 잃지 않았지만 피투성이가 된 채 조종석에 끼였다.

하지만 순식간에 죽음의 위기가 또 찾아왔다.

하필 비행기가 추락한 곳이 통근 열차 선로였기 때문이다.

멀리서 달려오던 열차가 속도를 멈추지 못한 채 그대로 비행기 잔해를 덮쳤다.

절체절명의 순간 조종사를 구한 것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LA 경찰관들은 눈앞에서 열차가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비행기를 향해 뛰어들었다.

이들이 '고, 고, 고'(Go G0 Go)라고 외치며 종잇장처럼 구겨진 조종석에서 가까스로 조종사를 끌어냈고, 그 직후 비행기는 맹렬하게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 산산조각이 난 채 날아가 버렸다.

조종사가 구조된 뒤 열차가 비행기를 덮치기까지는 몇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경비행기가 선로에 추락해 경찰관들이 조종사를 구출하고 있다. 구출 직후 비행기는 열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LAPD 트위터 캡처]

경찰서가 추락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덕택에 경찰관들이 추락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AP는 덧붙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각 모든 열차 운행 중단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로버트 셔록은 "우리를 향해 열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게 눈앞에서 보였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종사는 복권을 사야 한다. 그는 10분 동안 두번이나 죽음을 모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인 데이미언 카스트로는 "평소 훈련과 경험이 현장에서 효과를 본 것 같다"라며 "이런 일에 닥치면 그냥 뛰어들게 된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조종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