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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단계 속도 극초음속 가능성…합참 “정밀 분석 중”

엿새 전엔 극초음속 인정 안 되는 마하 5 미만 속도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27분께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11일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최대 속도가 마하 10(시속 1만2240㎞) 안팎이라고 군 당국이 밝혔다. 6일 전 발사한 탄도 미사일에 대해 국방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북한은 속도가 더욱 빨라진 발사체를 선보인 것이다. 단,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속도가 활공 단계인지 군 당국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오전 7시27분께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으며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밝혔다. 이날 발사는 북한이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 1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자, 새해 두번째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당국은 지난 5일 발사된 미사일은 속도는 마하 6 수준, 고도는 50㎞ 이하, 비행거리는 700㎞ 이하라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최대 속도가 마하 6이지만, 활공 단계 속도는 마하 5 미만이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일반적 탄도미사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이 엿새 만에 동일 지역(자강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듯 속도 마하 10 안팎의 미사일을 쏘아 군 당국의 발표를 재반박하는 상황이 됐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두루 갖춘 극초음속 미사일은 탐지와 요격이 힘들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국들이 개발 경쟁을 벌이는 첨단무기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해 9월 발사한 극초음속 활공체인 ‘화성-8형’과 같은 기종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초음속 미사일(극초음속 활공체)은 수직으로 상승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글라이드처럼 미끄러지듯 활공할 때 최고 속도가 마하 5이상 이어야 한다. 군 당국은 이날 탐지한 탄도미사일 최대속도 마하 10이 초기 상승단계인지 대기권에 재진입해 활공 단계인지가 “세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 당국의 구체적인 정보 탐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통상 북한이 미사일 발사 다음날 관영매체를 통해 속도, 사거리, 속도, 성능 등을 공개해온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문 대통령 “대선 앞둔 시기…북한 연속 미사일 발사 우려”

“남북관계 긴장 안 되게 조치” 지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북 구미에서 열린 엘지(LG)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해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하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엔에스시)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경북 구미에서 열린 엘지(LG)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뒤 서울로 올라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엔에스시는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려한다”는 입장만을 내놨던 것에 비해 표현 수위를 높여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발사체를 쏠 때마다 정부는 엔에스시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해왔으나, 논의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의 별도 언급을 청와대가 소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기적으로 3월 9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고, 정치적인 전환의 시기에는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가 무엇이든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돼 오는 3월 9일 예정된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내비친 셈이다.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는 안보 불안감이 조성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종전선언 등을 추진했던 현 정부로서는 안보 불안은 대선에서 여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총풍·북풍 등의 북한 변수는 선거 과정에 영향을 주는 불안요인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에도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엔에스시 차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었고,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서 당사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은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다”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대구공고 총동문회 등이 전두환씨 찬양 광고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등 96개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1일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앞에서 전두환씨 ‘찬양 광고’를 실은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제공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씨 찬양 광고를 낸 지역 일간지들을 규탄했다.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등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96곳은 11일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총칼로 광주시민을 학살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씨를 찬양한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각각 10일치 신문 1면과 28면에 대구공고 총동문회 등이 낸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 영전에 바칩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이날은 전씨의 49제가 있던 날이다. 광고에는 ‘각하의 극락왕생을 빌어 온 날 49일’ ‘추앙하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국가영도자로서 탁월한 애국자’ 등 전씨를 옹호하는 내용이 실렸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신문광고 윤리강령을 보면,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적인 역사적 평가와 함께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법 판단까지 끝난 전씨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은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열사와 유가족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도 10일 성명을 내어 두 신문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3월 5·18계엄군 진압 장면을 빗대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을 비판하는 만평을 내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규현 기자

민주당 “김건희 ‘돋보이고 싶어서’라 해명했지만

서류 통과 위해 근무기간 조작 ‘턱걸이 임용’”

허위 적발시 교단 퇴출 ‘김건희 방지법’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 기간을 부풀린 덕에 2006년 폴리텍대학 산학 겸임 교원 임용 기준을 ‘턱걸이’로 넘길 수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김씨가 이력서에 산업체 재직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동기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김씨는 ‘돋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경력을 부풀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취업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교육위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폴리텍 대학의 2006년 2학기 ‘산학겸임 및 초빙교원 임용계획’ 문서를 보면, 임용 평가 항목은 산업체 근무 경력(배점 총 60점), 주요 실적(30점), 자격(증)(10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임용 대상이 되려면 3개 항목의 접수를 합쳐 70점을 넘어야 하는데, 김씨는 당시 경력 40점, 실적 30점, 자격 0점을 받아 임용 기준을 겨우 맞췄다.

주목할 점은 김씨가 받은 산업체 근무 경력 점수다. 폴리텍대의 평가 배점표를 보면, 산업체 근무 경력은 15년 이상이면 60점 만점 , 10년 이상 55점 , 8년 이상 50점 , 6년 이상 45점, 4년 이상 40점이 주어지는 정량 평가 항목이었다. 서 의원은 “근무 경력이 4년이 되지 않으면 배점이 아예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는 △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 3월1일부터 2005년 3월31일까지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에서 2005년 4월1일부터 2006년 6월(현재)까지 총 4년 3개월을 일했다는 내용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 게임산업협회 법인 설립 시점은 2004년 6월인데, 이보다 앞선 시점부터 협회에서 일했다고 함으로써 근무 경력 4년 이상을 채워, 경력 점수를 40점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서 의원은 “협회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면 김씨의 산업체 재직 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해 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산업체 근무 기간을 조작해 서류 평가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크다. 명백히 취업 사기”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김씨의 허위 재직기간 기재 ‘동기’가 드러난 만큼, 김씨가 직접 나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의 게임산업협회 재직 기간에 대한 설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는 “동문서답이자 부실한 대리해명”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강사 지원 이력서에서도 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 3월부터 재직했다고 했던 것에 대해 “설립일 이전부터 김씨가 게임업계 관계자 추천을 받아 활동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가 2009년 단국대 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지원서류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 검증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단국대가 김씨의 강사 채용시 제출 서류, 이력서, 증빙서류 등을 교육부에 제출해도 될지를 묻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김씨는 ‘아니오’ 항목에 표시하고 서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안민석 의원은 “(김씨의 또다른 허위 이력 의혹이 있는) 서울대 EMBA와 상명대에서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 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임용을 취소하고, 임용 기간이 끝난 경우엔 경력증명서 발급을 금지하는 한편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도 반납·폐기 및 급여 환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허위 이력이 밝혀지면 교단에서는 퇴출되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미 고발된 김씨 사기 취업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교육부는 사기 취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하얀 기자

기자협회 초청 토론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 선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과 권력을 나누는 ‘공동정부론’에도 “대통령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깨진 선례들을 봐왔지 않느냐”며 일축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의 단일화 원칙,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 당연히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하겠다고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물음에도 “누가 더 정권교체의 적임자이고 누가 더 정권교체를 위한 확장성이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선택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단일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질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철벽을 친 것이다.

‘윤 후보와 공동정부를 꾸려서 정권교체를 이뤄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조사는 저는 본 적이 없다”며 “공동정부라는 것이 대통령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깨진 선례들을 봐왔다. 확장성 있는 후보가 정권교체하고 그 내각을 국민통합내각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1997년 대선에서 성사된 ‘디제이피(김대중-김종필) 연합’이 후보 단일화의 롤모델로 제시되지만 공동정부가 2년 만에 파기된 전사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또 대통령제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제왕적인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일원화’ 방침도 밝혔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연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어떤 시점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일본은 국민연금을 100년 추계를 통해 100년 뒤 자손들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체크하는데 우리도 그런 구조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쌍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지금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따라 부사관 월급, 장교 월급, 장군 월급도 높이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보니 이재명·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는 다 군대에 가지도 않고, 총 한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했다”며 자신의 군필 경력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주변에 사람이 고집이 세다’는 지적엔 “고집이라기보다 저는 신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양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단 생각 때문에 어려움과 실패를 선택했고, 그래서 실패했다”며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저는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삶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저만큼 바닥에서 박박 기어본 사람은 드물다. 의과대학 교수 그만두고 창업을 하면서 어음깡까지 했다. 어음깡 해보신 분이 아니면 제가 현실생활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나래 기자

이준석 “윤석열 지지율 이틀 만에 복원 주장…안철수와 단일화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두고 “강한 반등세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됐다”고 주장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후보가 스타일 전환이나 이런 걸 통해 2030의 강한 반등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의 효과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로 야권 단일화가 대선 변수로 부상하자, 2030 지지율 반등을 주장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뉴스핌>이라는 매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후보 지지도는 40.3%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34.7%)를 앞섰다고 한다. 18~20살 지지율에선, 윤 후보 38.2%, 안 후보 22%, 이 후보 21.4% 차례로 조사됐다. 30대에서도 윤 후보가 39.1%, 안 후보 24.3%, 이 후보 23%였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에스엔에스(SNS) 한줄 공약과 ‘유튜브 쇼츠’ 영상 등이 2030 공략에 성공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내부조사도 언급하며 “저희는 이틀 간격으로 조사한다. 확실히 우리 후보가 최근 정책 행보나 메시지의 변화로 인해 지난 주말 사이 상당한 반등세를 이끌어 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안 후보의 상승세는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을 보면 윤 후보를 지지하고, 저희 당을 원래 지지하던 2030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전돼 지지율이 올라온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동정부’ 구상에도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런 거야말로 지금 상승세를 탄 우리 후보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일화가 끝내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이 대표는 “없기를 바란다. 제가 결정권자면 더 단호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배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