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가 30일 제약사 머크(Merck)의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권고했다. 식품의약국이 자문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머크 치료제는 최초의 먹는 방식(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된다.
식품의약국 자문 기구인 항균제자문위원회(ADAC)는 이날 캡슐형인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하기로 표결로 결정했다. 자문위는 이 치료제의 사용 대상을 고령층과 비만, 당뇨, 심장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으로 제한했다. 임신부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 환자가 집에서 복용하는 편리성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자문위의 권고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날 자문위는 찬성 13표, 반대 1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사용 승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치료제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부작용 우려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애초 머크는 이 치료제가 발병 뒤 5일간 복용할 경우 코로나19 입원이나 사망 가능성을 약 50% 낮춘다고 주장했으나, 식품의약국에 낸 최종 임상시험결과에서는 그 가능성을 30%로 하향 조정했다.
자문위원 중 하나인 데이비드 하디 박사(감염의학)는 “이 제품의 효험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며 찬성표를 던졌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반면, 생커 스와미나선 박사는 출산 장애 위험 등에 관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머크 치료제는 며칠 내로 식품의약국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화이자 또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 승인을 식품의약국에 신청한 상태다.
갓 개발된 약이기에 가격은 매우 비싸다. 미 정부는 지난달 머크의 치료제 1명분(5일 복용 기준)을 700달러(약 82만6000원)에 미 정부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화이자 또한 자사 치료제 1000만명분을 미 정부에 53억달러(약 6조2513억원)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1명분(5일 복용)에 530달러(약 62만5000원) 꼴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조선일보>가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부수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문지국에 이어 폐지업체들도 압수수색했다.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등에 있는 일부 폐지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폐지업체가 조선일보 지국과 거래한 내역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새 신문을 유료독자가 아닌 폐지업체에 넘겼다는 의혹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조선일보> 신문지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3월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조선일보>가 100만부가 넘는 조작된 유가 부수로 100억원 상당의 정부 광고비를 부당 수령했다며 조선일보 법인과 방상훈 사장, 한국에이비시(ABC) 협회를 국가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을 고발했고, 사건을 맡게 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예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전 세계 성장률과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도 소폭 상향 조정하며 2023년까지 한국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거라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지난 9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숫자와 동일하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는 신속한 백신 접종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수출·투자 호조세,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이어 내후년까지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진단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난 5월 2.8%에서 9월 2.9%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번에도 3.0%로 올렸다. 2023년 한국의 성장률도 2.7%로 전망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고용 회복세가 확대되고, 대외수요 증가, 정부지원 등으로 수출·투자 증가세 지속이 예상된다”며 “2023년까지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에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완전한 경제회복까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되, 보다 집중적이고 일자리 전환을 돕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공공투자는 뉴딜정책의 연장선에서 디지털화 촉진, 녹색 성장, 사회적 불평등 축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건전성 정책 강화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전 대비 성장 흐름에서는 2023년까지 한국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1위라고 밝혔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퍼지기 이전인 2019년의 실질 국내총생산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2023년 국내총생산 전망치는 109로 미국(108.3), 독일(104.3), 영국(103.2), 일본(101.5) 등 주요국보다 높다. 정부는 “한국 경제는 2023년까지 주요 20개국(G20)에 속한 선진국 중 위기 전 대비 가장 빠른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위기 중 역성장 최소화에 이어 위기 회복과정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회복세 지속이 전망된다. 주요국 대비 성공적 위기대응을 다시 한 번 방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 세계와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5.6%로 지난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세계 경제는 공급망 차질, 원자재가격 상승,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다”며 미국(6.0%→5.6%), 중국(8.5%→8.1%), 일본(2.5%→1.8%) 등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한편 일부 유로존 국가와 신흥국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확산을 고려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물가 전망도 올해 2.4%로 지난 9월 전망(2.2%)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우리나라 물가 전망도 상향했지만 상향폭이 영국(+0.1%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고 이미란씨의 형부 김영수(65·왼쪽)씨와 하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방용훈(2021년 2월 사망) 전 코리아나호텔 회장의 배우자였던 이미란(2016년 사망)씨 유족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연이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일 오전 11시 이씨의 형부 김영수(65)씨와 유족 법률 대리인 하승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 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를 대검에 냈다. 하 변호사는 “이씨가 세상을 떠난 뒤 방씨 일가와 관련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축소·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6년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떴다. 이씨는 숨지기 전 남편 방 전 회장과 자녀들이 자신을 학대·폭행·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해 11월 방 전 회장은 장남 방성오 코리아나호텔 대표와 함께 처형의 집 현관을 돌로 부수고 무단침입하려 했다. 이씨 유족들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방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유족들은 시시티브이 화면을 근거로 항고했다. 2017년 검찰은 방 전 회장과 장남을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유족은 경찰이 방 전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으나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검찰은 수사담당 경찰관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로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판사가 ‘공문서위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 동료 경찰관이 관여한 것처럼 도장을 찍어 조서를 꾸미는 등 공문서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만 기소하려 한다. 경찰관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만 가능하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 형이 더 가볍다.
유족 쪽은 과거 방 전 회장 자녀들을 이씨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고소했을 때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경찰이 해당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강요죄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법정형이 징역 15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징역 5년 이하인 강요죄로 기소했다. 상해진단서와 피멍이 든 사진이 있지만 해당 혐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씨 일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 기소가 이뤄진 전후로 비밀회동을 했다는데, 해당 만남과 축소 기소 사이 관련성이 있는지 대검 감찰부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와 상의해 공소장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긴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현재 검토 중인 상태다. (유족의) 다른 문제제기에 대해선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국민만족도 높은 정부기능은 소방·IT·과학기술…검찰은 '꼴찌'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소방안전, 만족도·중요도·향상 기대 모두 '최고'
검찰은 중요도 높지만 만족도·향상 기대 '최저'…"미션 조정 필요"
정부 기능 중 소방 안전 분야와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는 전 분야 평균 이상으로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인력 규모를 키울 경우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각 정부기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분석을 담은 '정부의 행정 활동·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와 조직·인력 관리 전략'을 '정부디자인 이슈 8권'에 발표했다.
보고서는 소방/안전, 과학기술, 보건/식품안전 영역에 대해 점진적인 인력 증원을 통한 기능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검찰, 경제/산업/통상, 경찰, 국방/병무 영역에 대해서는 기능 효율화와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내년 대선 직후 본격화될 정부 조직 개편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보고서]
◇ '소방/재난안전' 만족도·중요도 최상
연구진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20개 정부 기능에 대한 만족도, 중요도, 향상동의수준(인력 증원 시 서비스 수준의 향상 가능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지난 3월 9~12일 만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만족도는 정부 기능 중 소방/재난안전이 5점 만점 중 3.58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기능의 평균인 2.96점보다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3.49점), 과학기술(3.34점), 출입국관리(3.26). 보건/식품안전(3.14점) 등이었다.
반면 검찰은 2.38점으로 가장 낮았고 고용/노동(2.59점), 재정/세제/금융(2.62점), 외교/통일(2.74점), 경제/산업/통상(2.75점), 경찰(해경 포함·2.79점) 등이 평균보다 밑이었다.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소방/재난안전은 4.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면서 중요성도 인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중요도의 전체 평균은 4.07점으로, 국방/병무(4.23점), 교육(4.22점). 경제/산업/통상(4.21점), 고용/노동(4.21점)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검찰은 중요도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4.11점을 얻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향은 경찰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중요도는 4.19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 "인력 늘리면 향상" 소방·복지 '긍정적' vs 검·경 '부정적'
소방/재난안전은 인력을 확대하면 행정 활동이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인지를 묻는 '향상동의 수준' 항목에서도 4.0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균(3.20점)보다 높은 기능은 사회복지(3.63점), 과학기술(3.61점), 환경(3.28점), 보건/식품안전(3.46점) 등이었다.
검찰은 이 항목에서도 2.60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찰 역시 3.13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검찰보다는 높았다.
외교/통일(2.76점), 일반행정(2.93점), 문화/체육(2.94점), 재정/세제/금융(2.94점) 등이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얻었다.
연구진은 이런 세 가지 요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능별로 향후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한지, 미션이나 기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세 요인을 함께 분석한 것은 그간의 만족도 조사만으로 행정 수요를 예측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만족도가 중요도와 함께 높은 경우 지속해서 유지해야 할 영역이지만, 만족도가 높더라도 중요도가 낮으면 중요도에 비해 노력이 과잉된 영역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만족도는 떨어지더라도 중요도가 높으면 만족도를 높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더라도 향상동의 수준이 낮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미진하다면 지금 체계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예상된다. 중요도가 높지만 향상동의 수준이 낮다면 기능효율화 등의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소방·과기·보건 '기능증대'…검·경·국방 '기능효율화' 필요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통해 소방/안전, 과학기술, 보건/식품안전 분야처럼 만족도와 중요도, 향상동의 수준이 모두 높은 영역을 점진적인 인력 증원을 통해 기능을 증대해야 하는 유형으로 정의했다.
검찰, 경제/산업/통상, 경찰, 국방/병무, 재정/세제/금융 분야는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고 향상동의 수준도 낮은 영역이었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기능 효율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의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노동, 교육, 환경 영역 등 중요도와 향상동의 수준은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인력 증원을 통해 수행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 외교/통일 영역 등 만족도와 중요도 평가가 낮고 향상동의 수준이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인 경우는 조직의 미션 자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혁신이 미흡할 경우 기능 감소가 필요한 영역으로 봤다.
사회복지, 정보/통신, 출입국관리 등 만족도가 높지만 중요도는 평균 수준이고 향상동의 수준은 높은 편인 영역에 대해서는 기능 내 새로운 서비스 영역 발굴을 위해 점진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해양수산, 문화/체육, 일반행정 등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와 향상동의 수준이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 중요도가 크지 않으니 기능 내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발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나 향상동의 수준은 낮은 교정/보호관찰 기능에 대해서는 행정 활동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