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윤석열 거주지 첫 압수수색…'건진 게이트' 관련
건진법사, 윤 부부 등에 업고 각종 청탁 브로커

'뒷북 수사' 정치검찰, 실제 의지 있는지 의문 커
신응석 남부지검장, 한명숙 수사 '위증교사' 연루
한동훈 법무 첫 인사 때 검사장 승진한 '윤 사단'

심우정·이창수·신응석 지휘라인…또 면죄부 쇼?
김건희 아직 참고인 신분…휴대전화 벌써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4.30. 연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무속인이자 정치 브로커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고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여전한 '친윤' 정치검찰이 '면피용 수사쇼'를 연출한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정권 교체 뒤 특검 수사만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30일 오전 9시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위치한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김 씨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피의자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 40분쯤까지 6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김 씨의 휴대전화와 PC를 확보해 포렌식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부부는 그간 갖가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공관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도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종전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시도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가능해졌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4.7. 연합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재식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아가 2020년 당시 통일교 2인자로 통하던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인삼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윤석열 부부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제 입으로 과시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5월 통일교 창립 기념 행사에서 "제가 3월 22일 대통령을 뵈었다. 1시간 독대를 했다. 1시간 내내 한반도 서밋과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2022년 12월엔 전 씨에게 "큰 그림을 만들자"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윤 전 본부장이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인 2022년 6월 13일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액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해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하고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의 현금다발을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넨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 씨는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해당 목걸이는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Graff)사의 한정판 제품으로 당시 가격은 6000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전 씨는 2022년 3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봉화군수 추천합니다" "합천군수 30년 친구 추천합니다"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공천 대상으로 추천한 인물 중 일부는 실제 당선됐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서울 양재동 한 건물에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비밀 캠프를 차렸으며, 이후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전 씨의 집에서는 '한국은행'이란 글자와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 날짜가 적힌 비닐로 포장된 5만 원짜리 신권 묶음(일명 관봉) 5000만 원을 포함해 현금 총 1억 6500만 원의 뭉칫돈이 발견되기도 했다.

신응석 신임 의정부지검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6.27. 연합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나온 이후에야 윤석열 부부에 대한 뒷북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건진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남부지검장인 신응석 검사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이끌었다고 한다. 신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특히 2010년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때 법정에서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조사를 담당했으며, 한 전 총리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검찰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신 검사장은 '윤석열 사단'의 일원인 대표적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3부장으로 그를 보좌한 끈끈한 근무연이 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자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영전했다. 그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때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된 데 이어 대구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 한직을 돌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의정부지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 윤석열 부부 관련 수사의 지휘 라인 면면을 볼 때 하나같이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느냐는 냉소가 나와도 무리가 아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무수한 부정비리 의혹을 덮거나 뭉개면서 면죄부 발급에만 골몰하던 정치검찰 행태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수사 시늉만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건진 게이트'의 경우 이제와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올 리 만무하다. 검찰이 이날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김 씨는 벌써 오래전에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할 무렵이나, 적어도 12‧3 비상계엄 이후엔 교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건희 씨는 아직도 미입건 상태의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왼쪽부터)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8. 연합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3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 전속 로펌을 자처하던 검찰이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으니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호들갑인가? 하이에나 근성의 발로인가, 아니면 수사쇼 후 면죄부 발급을 위한 '빌드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의 모든 범죄 혐의는 덮어둔 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의심을 키운다"면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 특검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이제 와 압수수색을 한들 목걸이와 명품 가방이 집에 있을 리가 있겠는가? 아크로비스타 이웃사촌 심우정과 '윤건희'가 사전에 짜고 한 것은 아닌가?"라며 "증거확보가 아니라 특검 출범 전에 검찰의 영원한 보스 '윤건희' 방탄을 위해 증거인멸을 도와주러 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이 건진법사를 체포하고 그의 집과 법당을 압수수색을 해 장부와 컴퓨터,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건진법사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과 1월 두 차례나 기각됐다"면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이다. 건진법사와 공범들이 증거인멸 할 시간을 확보해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윤여준 "경험·능력 부족하지만, 이재명돕겠다"
박찬대 "먹고 사는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
'경청'이 선거 방식…'위대한 국민에게 듣는다'

"성장과 회복, 통합과 재도약이 국민 행복의 길입니다. 6월 3일 반드시 승리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희망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 이재명은 민주당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국민 모두의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함께 손잡을 때 분노의 상처는 아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할 때 정의와 통합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위대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민주 공화국을 만들 시간이 됐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과 함께 승리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4.30. 연합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21대 대선 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에서 상임·공동 선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진보부터 보수, 동교동계부터 친문 그룹까지 좌우 진영을 아울러 대통합을 지향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균형감있게 '투톱'을 맡았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는 참여정부 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두루 임명됐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중심을 잡은 가운데,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송순호·홍성국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대거 포진됐다. 아울러 보수 진영에서 브레인 역할을 담당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국민대통합위원장 겸임)과 윤석열 캠프 인사였던 이인기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까지 영입됐다. 여기에 6선의 추미애·조정식 의원,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등 경륜있는 인사를 배치됐다.

이러한 통합형 인재풀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에 따르면 20대 대선에서 홍준표 경선 캠프인사였던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홍준표 캠프 인사가 이재명 캠프로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내부적으로 나온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와 동향인 안동 출신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이 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선대위 위원장들의 소개를 마친 뒤, 윤여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박찬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가 국민의 염원을 모아 출범한다"며 "6월 3일은 대한민국이 위기와 절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생 파탄, 경제 폭망, 안보 위협, 외교 실종, 인권 추락, 생명 경시의 절망을 딛고 민주주의와 헌정 위기를 이겨내 국민 행복의 나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 후보의) 89.77% 역대급 득표율은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함이 응축된 것"이라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후보다. 간절한 열망을 담아 압도적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나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중책을 맡겨줘서 영광스럽고 어깨가 무겁다"며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와 축하 인사를 받았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들보다 더 절박하고 긴장된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합심해서 국민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6월 3일 그날을 넘어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 승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비명계부터 보수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한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윗줄 왼쪽부터)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총리(아랫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후보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25.4.30. 연합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길 소망했다"며 "우리는 팬데믹을 극복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일상이 다시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렵게 만든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며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혜롭고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며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국민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성장의 과실과 기회는 국민이 고루 가져야 한다"며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진짜 대한민국을 출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인 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어제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길 결정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대선 투쟁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수락 연설에서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고 했다"며 "함께 고생한 분들이 이 후보의 이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이재명의 꿈이 국민 모두의 꿈이며 대한민국의 꿈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섰다"며 "이재명의 꿈을 국민 모두의 꿈으로 만드는 것이 선대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꿈 중에서도 청년들의 꿈,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과밀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꿈도 챙기겠다"며 "이번 대선은 유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냐, 내란과 계엄으로 추락시킨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만든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느냐의 싸움"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이 싸움을 압도적으로 이겨내자"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원장을 겸임하는 이석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제는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공동체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회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 국민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며 "이 큰 틀 안에서 이 후보에게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겠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이 후보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거부감을 나타내는 국민에게 이 후보를 대신해서 한말씀 드리겠다"며 "그분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방법을 '위대한 국민에게 듣는다'로 정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겠다는 '경청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청 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등은 거리에 포스트잇을 모아서 경청 노트에 모아서 이 후보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2025.4.30. 연합

선대위 출범식 마무리 연설에서 이 후보는 6월 3일 대선 결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물가, 실업, 폐업, 민생 등 전부 벼랑 끝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가치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국격은 추락했다"며 "끝내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불법계엄을 평화롭게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 세 가지 약속을 하겠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것까지 약속하겠다"며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선대위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부터 진정한 국민 통합을 시작하겠다"며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정당간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 재도약과 퇴행,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라며 "대한민국을 세계 AI 인재가 몰려오는 균형 발전 국가, 문화 강국, 남녀노소가 어우러진 행복 국가로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또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만들며 현장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티브이(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티브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이 자체 유튜브 채널 생중계 결정에 이어 방송사 생중계도 허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대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중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발언을 가지고 특정한 뜻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쉽게 침해할 수 있고,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며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 오연서 기자 > 

이재명 선거법 ‘무죄’ 기대감…대법 속전속결 선고에 더 커졌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5월1일 선고 ‘이례적’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물리적 시간 부족” 중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에프씨(FC) 뇌물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일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과 민주당 안팎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일주일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유죄 취지 파기환송보단 상고 기각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속전속결 선고’에 주목하며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에 배당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1차 합의기일에서 절차적 부분을 주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사실상 하루 만에 합의가 이뤄진 셈이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원합의체 성격상 선고기일 지정에 대법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법관들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결론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이 후보를 변호했던 조상호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루 만에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상고기각만이 기록 검토 없이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도 “사안 자체가 명백해 상고 기각 외에는 법리적, 사실관계 관점에서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적용했다는 점도 상고 기각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해당 판례는 이 후보 사건 전원합의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소부(대법원 2부)에서 내놓은 판례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박영재 대법관) 본인이 주심이 돼, 과거 본인이 찬성했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항소심 판결을 깨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조 변호사도 “작년에 본인이 선고한 법리를 거스를 수 있는 법관은 없다”고 말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2심 재판→대법원 재상고 과정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대법원이 선고일을 신속히 지정할 유인이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죄라면 어차피 2심으로 환송돼 다시 대법원 선고까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 후보의 대통령) 출마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대법원이) 무리하게 빨리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