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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일법·미국FCC 모두 3인 이상 출석해야 정족수 충족규정”
김효재 직무대행 3인 체제 때 野 위원 불출석 의결 안건도 위법 여지
140건 넘는 안건 처리, 언론계 “2인 체제서 의결된 모든 결정 위법”

▲ (왼쪽부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윈장,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연합

 

지난 17일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 처분을 취소하며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존재와 그 출석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는 물론, 한상혁 위원장 면직 후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3인 체제 시절 김현 위원(야당 추천)이 위원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불출석한 채 김효재 대행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출석해 의결한 안건들에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 8월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모습. ⓒ연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17일 MBC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 승소 판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1월13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만 구성된 방통위는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까지 방통위는 총 140건 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3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들로는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강규형 EBS 이사 임명(8월28일), 이동욱 KBS 이사 추천(10월11일), 신동호 EBS 이사 임명(10월18일),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11월29일),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11월16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지의 보류(11월29일),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11월30일), ㈜매일방송 재승인에 관한 건(11월30일) 등이다.

▲(왼쪽부터) 이상인 전 부위원장과 이동관 전 위원장이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결하는 모습. ⓒ연합

▲(왼쪽부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이야기 나누는 모습. ⓒ연합

 

지난해 12월29일 취임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함께 의결한 주요 안건들로는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으로 변경승인(2월7일), MBC 등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6월12일),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6월28일) 등이다. 

지난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강행해 졸속 심의 논란이 일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왼쪽부터) 김태규 부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7월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는 물론 김효재 직무대행의 3인 체제 시절 김현 위원(야당 추천)이 위원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불출석한 채 김효재 대행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출석해 의결한 안건들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독일 행정절차법은 위원회는 모든 구성원이 소집되고 과반이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의결권한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해야만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규정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경우 5인의 위원 중 3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가 개의된다. 재판부는 “회의체 등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2인을 초과하는 3인 이상 구성원의 출석을 의결 성립을 위한 필수 전제요건으로 보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일반적”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의 김성순 변호사는 22일 미디어오늘에 “이번 판결 취지에 있는 의사정족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김효재 직무대행 시절 3인만 재직 중인 상황에서 2인이 출석해 의결했던 안건들도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인 의결 안건 중에서도 방송사들은 의결 안건 중 침익적 손해에 대해 주로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처럼 방송사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절차적 하자가 제기되고 있는 YTN 유진기업 매각이나 공영방송 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과 같은 방송사들의 이익에 문제가 있는 안건들에 대해 취소 소송이 제기될 거라는 것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인 주요 의결 현황. 그래픽=안혜나 기자, 사진=ⓒ연합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미디어오늘에 “해임됐던 이사 개인들이나 YTN 우리사주조합이 원고가 돼 소송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한 뒤 “수많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원고들이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는 기대감을 높였을 것이고, 소를 아직 제기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동일 사유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겠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 2인 체제와 관련해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 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해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방통위 마비 방지를 위해 2인 체제가 불가피했다는 것.

같은 날 언론단체들은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법 범국민협의체’를 수용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출구는 하나뿐이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두 번이나 제안한 국민협의체를 집권 여당이 수용하는 것뿐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라. 각 공영방송사의 특성에 맞춘 이사회 구성 방안과 특별다수제 등 과거 정부여당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까지 총망라하여 머리를 맞대라”라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번 판결은 현행 방통위에 대한 사망선고다. 야당이 협력하지 않는 방통위는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고, 주요 기능의 마비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운영을 포기하고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29일 YTN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경. 사진=미디어오늘

 

이동관·김홍일 위원장 체제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된 YTN 구성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고한석)는 “위법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은 YTN 매각”이라며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현재 위법적인 YTN 매각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2인 체제 의결이라도 문제없다고 또 우길 테지만, 이미 행정법원이 명쾌한 결론을 내렸으니 소송의 결과는 뻔하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호찬)도 “그동안 방통위가 ‘2인 체제’라는 기형적 구조를 ‘합법’이라 억지 주장하며 제멋대로 내렸던 의사결정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명시한 첫 번째 본안 판결이자, 방통위의 위법적 방송장악 행태에 또다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2인 방통위를 통해 의결했던 모든 방송장악 행위도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박상현)도 “이진숙 김태규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 하루 만에 공영방송 KBS의 이사 추천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 또한 위법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EBS지부(지부장 박유준)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결정한 모든 결정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했다. 

언론노조 TBS지부(송지연 지부장)는 “이번 법리를 TBS에도 적용한다면, 동일한 방통위가 TBS에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를 부과한 의결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방심위지부(지부장 김준희)도 “우리 지부는 이번 판결을 권력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 심의에 혈안이 된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폭주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평가한다”고 했다. <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유엔 안보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격돌

서방국은 '만약' 전제, 한·우크라는 '단정적'
북한 "근거 없는 소문" 일축…첫 공식 반응

대통령실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까지 고려"
NSC 중대 결정 내리는데 대통령은 어디에
우크라 전쟁 수렁에 뛰어드는 패착될 수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슈가 마침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올랐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안보 유지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공식화하며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방 이사국들은 북한 파병 문제의 기정사실화에 주력한 우크라이나나 한국과는 달리 "만약 사실이라면"이란 가정법을 구사해 눈길을 끌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는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단독'(Exclusive)이란 표제아래 "러시아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로부터 새로 입수한 영상은 우크라이나 배치 준비를 위해 러시아 군 장비를 보급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2024. 10. 18. [SPRAVDI 'X' 계정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미국·서방은 '만약' 전제, 한·우는 '단정적'

황준국, 안보리에 국정원 발표 내용 보고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국들을 향해 "예전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안보리에선 아니지만, 북한도 이날 같은 유엔본부 건물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안보리 공보국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대다수 대표단이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간 심화하는 군사 협력 보도들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대표단은 북한이 △ 8월 이후 북한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 로켓이 담긴 1만3000개가 넘은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 △ 이달 초 약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에 배치했다 등의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공식 발표한 내용이다.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은 국제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왔지만, 북한의 군대 파견은 우리마저도 놀라게 했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 협력은 규탄받아야 하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적극적인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북한이 군사적·재정적 지원 혹은 핵무기 관련 기술과 같은 반대급부를 러시아로부터 기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인 10월 1일 다음날인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시면서 전투원들의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2024.10.4 연합

"북한 군대, 11월 1일경 전쟁 채비 예상"

미 "만약 사실이면 매우 우려되는 전개"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키슬리츠야 주유엔 대사는 "이들 군대는 11월 1일경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채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로버트 우드 차석대사는 한국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에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위험하고 매우 우려되는 전개이자 깊어진 북러 군사 관계를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부의 지원 없이 러시아는 침략을 유지할 수 없다"며 "만약 이란과 북한이 군사 지원 제공을 중단하고 중국이 이중 용도의 전쟁 부품 전달을 중단한다면 이 전쟁은 끝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바버라 우드워드 대사는 북한 파병에 대해 "가능성이 크다"면서 "푸틴이 불법적 전쟁에서 총알받이로 러시아인을 모집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북한에 의지하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러시아에 큰 대가를 요구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대사는 북한의 파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전쟁 행위에 대한 북한의 지원 확대는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유엔 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발언을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24. 10. 21 [AFP TV=연합]

러시아 "터무니없는" 공포 마케팅 비난

북한 "근거 없는 소문"…첫 공식 반응

이들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반박하고 나섰다.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은 이란, 중국, 북한 부기맨(귀신)을 이용해 공포를 확산시킴으써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뒤 "예전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핵무기 개발 추진 발언은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표는 "중국이 이중 용도의 전쟁 부품 전달을 중단한다면 이 전쟁은 끝난다"고 한 우드 미 차석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분쟁의 어느 당사자에도 살상 무기를 결코 제공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는 어느 한 편을 지지하지도 돕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평양 당국은 한국 국정원의 '북한군 파병 발표'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첫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이른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과 관련해 우리 대표단은 조선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두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훼손할 목적의 그런 근거 없고 상투적인 소문들에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대표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전쟁 행위를 돕고자 "대규모" 정규군을 곧 파병할 거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왔다.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다연장 천무가 이동하고 있다. 2024.10.1 연합

대통령실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까지 고려

우크라 전쟁 수렁에 뛰어드는 패착될 수도

한편 정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단계별 상황 전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해 파문을 예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대응의 구체 내용은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길 경우 한·러 관계의 파탄은 물론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에 발을 담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NSC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아 파문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그 시간 부산에서 열린 '2024 부산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4.10.22 연합

NSC 중대 결정 내리는데 대통령은 부산행

윤 정부, 대북 심리전에 '파병 이슈' 활용

윤석열 정부는 북한 파병 이슈를 대북 심리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섰다. 국군심리전단은 전방 지역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로 방송되는 '자유의 소리'를 통해 21일 오전 북한군 파병 주장을 보냈다. 이날 자유의 소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7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북한군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현지 매체 보도를 전했는가 하면, 이달 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6명이 공습으로 숨졌으며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특별 대대를 편성 중이라는 우크라이나 매체의 보도도 전했다. 그러나 한국 국정원의 18일 북한 파병 발표는 거론하지 않았다. 군은 남북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과 병사가 들을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파병 주장'을 전함으로써 북한 내 동요를 부추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6개월여 만에 코스피 비중이 7%포인트나 줄어

10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화면에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32% 내린 5만89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해 3월16일(5만9900원) 이후 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 6만원 선을 내줬다. [연합]

주가가 3개월여 만에 30% 넘게 떨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년 만에 23%에서 1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코스피 종목에서 시가총액 기준 삼성전자의 비중은 지난 1년 중 가장 낮은 16.42%를 기록했다. 지난 4월12일 당시 비중이 22.82%로 지난 1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났던 시점과 비교할 때 단 6개월여 만에 비중이 7%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약 8년 전인 2016년 9월12일 당시 이 비중이 16.38%까지 내려갔던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7월10일 종가 기준 8만7800원까지 올랐던 삼성전자 주가가 3개월여 만에 34%나 급락하자 코스피 내 비중도 쪼그라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순매도하고 있다. 31거래일째다. 이런 가운데 주가는 전날보다 0.35% 하락한 5만7500원으로 시작해 오전 중 지난 1년 중 가장 낮은 가격(52주 최저가)인 5만71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오전 11시 현재 소폭 오른 5만8000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같은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는 전날 종가(18만7800원)보다 0.37% 오른 18만8500원으로 시작해 오전 11시30분 현재 3.57% 오른 19만4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이끌고 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4.55(0.18%) 오른 2575.25로 개장해 11시30분 현재 전날보다 19.62(0.76%) 오른 2590.32를 기록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59(0.35%) 오른 740.93으로 개장해 11시 반 현재는 0.76(0.10%)내린 737.58을 나타냈다.            < 노지원 기자 >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전(KES 2024)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의 투명 마이크로 LED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