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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연합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조사팀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검 조사팀은 22일 전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대검 조사팀은 이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고 전날 수사관 2명을 입건한 바 있다. 대검 조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띠지 분실에 고의가 있었는지, 윗선이 개입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천여만원의 현금을 발견했다. 이중 5천만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서 수거한 지폐를 재포장한 사용권(관봉권)이었다. 하지만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관봉권 포장비닐과 비닐에 붙여진 스티커, 띠지 등을 모두 폐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남부지검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다 곧바로 수사로 전환했다.

                                                                                                        < 정환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이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고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 미 칼럼을 정면 반박하는 글을 기고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번영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글을 기고했다. 대사관 김학조 공보관이 작성한 이 글은 미국의 반중국 음모론자인 고든 창이 이 매체에 기고한 ‘한국의 반미주의자 대통령이 워싱턴에 올 예정’이라는 글에 대한 반박이다. 고든 창은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6·3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이 “강렬한 반미주의자”이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기여했다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약화하려 하고, 6.3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인도적으로 구금됐다는 주장도 했다.

김 공보관은 기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헌재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됐고, 투옥 중인 지금도 관련 법에 따라 대우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든 창의 주장이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허위적 음모론임을 드러냈다. 그는 또 6.3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됐고, 이 대통령은 역대 두번째인 49.4%의 높은 득표율로 여유 있게 당선됐음을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왔다”며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조정은 장병들을 폭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고든 창이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해 미국의 주권과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오산기지에서 한국 쪽 구역만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고 적시했다.

아버지가 중국계인 고든 창은 반중국 음모론을 펼쳐온 극우 인사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진영에 합류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그를 지지하는 한편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려왔다.    < 정의길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구속된 김예성씨를 태운 호송차가 들어서고 있다. 정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첫 회의다.

이날 법사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건희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법안은 모두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검법은 법에 규정한 범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회사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여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특검 출범 이후 새롭게 불거지면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 수사 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의 해외 도피시 수사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씨가 약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한 조항이다.

서 의원 발의안은 파견검사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고 특검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법사위에서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심윤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