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22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공사(한전) 간 계약과 관련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저버린 한수원과 한전의 불공정 한미 협정과 추가 밀실 협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 임기가 만료된 점을 들어 “권한 없는 자가 국가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협상을 주도한다면 권한남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황 사장은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이번 협정을 불공정하지 않다면서도 상세한 설명은 거부하고 있다”며 “산자부 장관은 직무 정지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난 1월 체결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과 관련해 “한국형 원전 수출 때마다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고, 6억5000만달러 규모의 물품과 용역도 강제로 구매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개발 중인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수출마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연료 공급 역시 웨스팅하우스가 독점한다는 것은 원자력 기술 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기간이 50년 동안 이어지는 이 협정은 매국적 협정이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산자부와 한수원, 한전 측에 자료 제출과 보고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기업활동 비밀을 핑계로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해 왔다”며 “이번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진출을 명분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추가 협의를 추진 중이다.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또 다른 밀실 협상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하어영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는 물론,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에 개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시작한 뒤 24시간이 지나자,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의 무기명 투표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편하고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시청자·국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방송3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방송3법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통과와 법안 폐기를 거듭한 바 있다.

민주당은 23일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두 번째 상법 개정안도 ‘상정→24시간 필리버스터→표결’을 반복하며 25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고한솔  기민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기념일) 행사에 참석한다.

의장실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우원식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이번 방중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을 주축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동행한다. 의장실은 “한중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이라고 설명했다. 한중의원연맹 회장과 부회장은 김태년·박정 의원이 맡고 있다.

애초 중국은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해외 정상들을 초청하는 등 대대적 행사를 예고하며 이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타진했으나, 이 대통령의 참석이 어려워지자 지난 20일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을 초청했다.

한·중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92년 8월 수교했다. 수교 당시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하어영  기민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