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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영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과 오찬을 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며 “ 회담에서 안보·국방, 경제안보, 에너지 공급망, 인공지능(AI), 핵심광물, 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에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16일 캐나다의 초대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으며, 이번 카니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4개월만에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성됐다.

공식 방한한 카니 총리를 예우하기 위해 전날 공항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영접했고, 이날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남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에 동행해 안보·국방 분야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 6개국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하는데, 주요 각료 등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을 하고 오찬을 하는 국가는 캐나다가 유일하다. 그만큼 캐나다와의 관계에 공을 들인다는 뜻이다.

이날 정상 오찬에서는 한국과 캐나다의 주요 식재료를 함께 활용한 다섯 가지 코스 요리가 제공된다. 식전 건배주로 캐나다의 메이플시럽과 한국의 생강청·배를 활용한 ‘월지의 약속’이라는 무알콜 음료가 준비됐다. 신라 시대 귀빈을 맞이한 연회 장소인 ‘월지’의 뜻에 비춰 ‘이번 카니 총리의 방한을 기념해 귀한 손님을 모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메인 요리로는 캐나다산 바닷가재와 경주산 안심 스테이크를 함께 제공하며 영토와 바다를 아우르는 우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디저트는 경주의 찬란한 달빛을 상징하는 무스 케이크 ‘월명’과 경주의 특산물 찰보리를 볶고 부드럽게 갈아 커피처럼 우려낸 ‘찰보리 가배’가 제공된다.

대통령실은 “캐나다는 6.25 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과 오찬에서 다자간 대화의 장을 주도하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확장하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경주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12월 추가 인하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반전했다.

연준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9일(현지시각) 10대 2의 표결로 기준금리를 3.75%~4.00% 구간으로 낮췄다. 두 분기 연속 인하 결정이다. 연준은 양적긴축(QT) 정책, 즉 자산 축소 작업도 오는 12월 1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에 있지만, 최근 고용 불안이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티븐 미란 이사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자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미란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회의 뒤 발표된 성명문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 없이,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성명은 “최근 몇 달 동안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12월 방향을 두고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다”며 “추가 인하는 정해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준의 정책 결정은 현재 심각한 데이터 부족 속에서 내려지고 있다. 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9월 고용 보고서조차 발표되지 못했고, 10월 고용 상황이 집계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최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시장 둔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을 뒷받침했다.

양적긴축 종료도 주목할 대목이다. 연준은 그동안 매달 일정 규모의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MBS)을 만기 이후 재투자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약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축소했다. 하지만 단기금융시장에 일부 긴축 신호가 나타나면서 연준은 양적긴축 종료 시점이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협력 1500억불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선 2000억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불과 유사한 구조”라며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시 말해 2000억불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안에서 산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불 소위 마스가에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특히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유진 민서영 기자 >

양국 경제·외교 참모들 총출동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회담은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진행됐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이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세협상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상당국은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한 세부 쟁점에서 합의를 봤다.

쟁점 속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이 절충해 총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했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전체 대미 투자 금액 중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대출·보증 등이 포함돼 현금 투자 부담을 줄였다.

또 다른 쟁점이던 투자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측이 5 대 5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비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본과 달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7·30 한·미 관세협상 결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상호관세율도 15%로 적용하기로 했다.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25%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 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가 이어져오던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지점도 눈에 띈다.

당초 한국이 염두에 뒀던 비중 5%(175억달러)의 11배가 넘는 총 2000억달러가 현금으로 투자된다는 점, 원금 회수 후 투자 수익 배분에서 90%를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0%를 적용받는 철강 품목관세율 인하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이 향후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양국 경제·외교 참모들 총출동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회담은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진행됐다. 경주 | 김창길 기자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양측 협상당국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간극은 이날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관세협상 타결이 늦춰질수록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속 아시아 순방길에서 성과물을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의 절충점인 2000억달러로 합의를 봤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협상 노딜이 점쳐졌다.

한국 정부 측도 전날까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이 마지막까지 노딜을 배수진 삼아 미국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오늘) 급진전됐다”면서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공감을 얻어낸 것도 관세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협상 타결 의지도 한·미 양국 협상당국이 손을 맞잡게 하는 압박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과 무역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꼭 집어 “터프한(거친) 협상가”라며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팀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비해 한층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 전체가 현금 투자로 양해각서(MOU)에 기재됐지만,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약속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국내 조선사의 대미 직접투자(FDI)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보증 등까지 두루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협상 타결의 결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정환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