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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 이후 대법원 2부는 이날 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때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물가 상승,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 노동자, 최대 타격 우려"
노벨 수상자 등 1200인 넘어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1세기 만에 최대의 세금을 무역에 부과하고 있다. 관세 지지자들은 이런 조치들을 '경제적 해방' 행위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관세는 미국이 주도한 인간의 자유·번영 시대를 낳은 자유의 원리들을 뒤집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18일 발표하고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 04. 21 [반관세 선언 홈페이지 캡처]

미국 경제학자들 '반관세 선언'
노벨상 수상자 등 1200인 넘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2000년), 버넌 스미스(채프먼대) 교수들을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반관세 선언'(Anti-Tariff Declaration)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다. 이들은 18일부터 서명 작업을 들어갔으며, 21일 오전 9시(미 동부 시간) 현재 1256인이 서명했다. 1996년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텍사스주 출신 필 그램 전 상원의원, 조지 W 부시 대통령 경제 고문을 맡았던 니컬러스 그레고리 맨키우 하버드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이들 경제학자는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곡해하고 현 경제 여건을 오해하며, 경제적 질병을 잘못 진단하고 오래 널리 인정된 경제의 첫째 원리들을 부정하는 주장들에 기초한 일련의 행정명령들을 마주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행정명령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개인소득, 더 빠른 경제성장률, 더 상승한 경제 효율은 무역의 자유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제적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차일드 플레이 토이즈' 가게에 진열된 장남감들. 2025. 04. 18 [AFP=연합]

"물가 상승, 경제 침체로 인해
미국 노동자, 최대 타격 우려"

미국 경제에 대해 이들은 수입의 약 3분의 2를 국내 생산에 투입하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 행정부의 관세는 보통 미국인이 직면한 경제 여건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이런 잘못 판단된 정책들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 리스크의 형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보호 관세 부과의 구실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들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널리 퍼진 두려움과는 달리,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의 쇠퇴나 해외의 불공정 무역 관행의 증거가 아닐뿐더러, 이러한 '적자'는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반영한다"면서 "결국 이들 투자는 생산적 경제를 더 강화하고 미국 달러를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워싱턴D.C. 내셔널 빌딩 뮤지엄에서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주최의 '대통령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 04. 08 [AFP=연합]

"트럼프 '보호주의' 관세 정책
대공황 때 재앙적 실수 반복"

경제학자들은 또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에 위협, 강요하는 '상호관세' 세율들은 "경제 현실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되고 즉흥적인 공식을 사용해 계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들이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앙적 실수들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주들을 '혁명'으로 내몬 요인들이 열거돼 있고, 이 중에는 "세계 모든 곳과 우리가 무역하는 걸 차단했기 때문에" 영국 왕 조지 3세에 대한 시위도 포함돼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 적방된 컨테이너 선박. 2025. 04. 18 [게티이미지=AFP=연합]

미국 독립혁명 역사 소환해
트럼프 관세 전쟁 위험 경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활용한 관세 부과의 '위헌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국민의 직접적, 명시적 대표들로서 의회에 귀속돼 있지만, 지난 2일 트럼프는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 행정명령들"을 통해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런 권력 장악은 위헌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일관성 없고 해로운 정책들을 되돌릴 창문은 닫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건전한 경제 원리들, 경험적 증거, 역사의 경고가 이 순간의 보호주의 신화들을 이길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다"라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 반대 선언에 미국 국민과 세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임기도 2년으로 박아…"내부임용 땐 2년" 규정
'윤석열 라인' 이영림 지검장 내정설 돌아
김용민 "검찰 감찰 시스템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법무부가 21일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공고문을 올렸다. 2024.5.14. 연합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뽑는 공고문이 느닷없이 올라오자 '윤석열 식 알박기 인사'라는 의문의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법무부에는 이미 '친윤 인사'가 내정돼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법무부가 21일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공고문을 올렸다. 해당 공고문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뽑는 공고문이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두 보직은 모두 검찰청의 감사 업무를 맡는다. 공모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 이전에 인사가 결정된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장관을 직속으로 보좌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 등의 업무를 한다. 지난해 12월 11일 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해 사퇴한 뒤 현재까지 공석이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조사, 진정서 조사, 수시 직무감사 등 감찰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해당 자리는 이성희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22년 11월 취임해 지난해 11월에 임기가 끝났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한 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적임자가 없어 이번에 재공고를 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였다.

공석인 자리에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해당 공고문의 채용 시기와 채용 경력 요건에 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라인을 알박기하려는 시도라는 말이 나온다.

먼저 지금 올라온 채용 공고문은 지원 조건이 단순하다.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지원 요건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등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법조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한 것이다. 

법무부가 올린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채용 조건. 2025.04.21.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캡쳐

반면 2020년 4월 1일 '법무부 감찰관 공모'는 개방형으로 법조 외 인사도 응모가 가능했다. 당시 지원 가능 요건은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한 사람으로 5급 이상 공무원'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법무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이다.

게다가 2020년 4월 공고문은 임기가 3년인데, 이번 공모문은 감찰관 임기를 2년으로 못박았다. 법무부는 내부에서 임용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칙이 있다. 결국 이번 공모는 내부 인사를 임용하겠다는 의미다. 

법무부 내에서는 이미 '윤석열 라인'으로 내부 인사가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계자는 "춘천지검 이영림 검사장이 법무부에 다녀온 뒤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검사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내란 옹호'를 해서 비판받고 있다. 지난 2월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소가 일제 재판부보다 못하다'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됨에도 스스로 친윤 검사임을 자임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여전히 내란 척결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법무부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알박기 인사는 법무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에 알박기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1일 올라온 공모문에 대해 "100% 알박기 인사"라며 "지금 채용 공고를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영림(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춘천지방검찰청장이 16일 오후 강원 춘천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5.16. 연합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달 반 남은 시점에 채용 공고를 낸 것 자체도 수상하다는 의견이 있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이 공고 기준대로 순조롭게 뽑힌다 하더라도 다음 달 1일이 지나야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전체 임기가 24개월인데 23개월을 다음 정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래도 4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가 있었던 터라 급하게 뽑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걸 못 참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감찰관 자리는 넉 달 넘게 공석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은 '내란 공모에 대한 감찰을 막는 사전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실은 게시글에 "법무부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을 동시에 공모했다"며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 퇴진을 앞둔 권력이 검찰 감찰 시스템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도 헌재가 '헌법 위반'이라며 전원일치로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인사는 그보다 더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공모에 대해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 감찰관을 미리 뽑아 놓고, 감찰을 무력화시키는 사전작업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게 경고한다"며 "내란 동조 세력의 헌정질서 훼손하는 행위, 감찰받아야 할 자들이 감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