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15일' 결국 집행 선고 76일 만…법정 난동과 법관 모욕에 철퇴
조희대 체제 실추된 사법부 엄정함 다시 세워 다른 판사 법정에 직접 들어가 전격 신병 확보
권우현은 현장에 없어 모면…총 20일 수감 대상 김용현 변호인단 "일개 판사의 일탈" 강력 반발
이하상 변호사(왼쪽), 이진관 부장판사
법정 난동과 법관 모욕을 일삼으며 내란 관련 재판들을 농락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결국 이진관 부장판사에 의해 구금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19일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 측에서 인적 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그 뒤 시일도 두 달 이상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해당 변호사가 머물고 있던 법정에 나타나 76일 만에 단호하게 재집행을 지휘함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크게 실추된 사법부의 엄정함을 다시금 곧추세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관한 재판이 끝난 직후 변호인단의 주축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직접 감치를 집행했다. 심리가 종료되고 형사합의34부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이 부장판사가 법원 보안관리대 경위들을 대동해 해당 법정에 들어와서 오후 4시쯤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監置)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를 의미한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 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 시설로 구인하게 된다. 이 부장판사에 의해 감치 15일이 선고된 바 있는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감치 선고 당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이 감안돼 14일만 적용됐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을 모면했지만 그 역시 머지않아 절차를 거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번 이진관 부장판사의 전격적인 감치 집행에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관이 다른 사건의 변호인을 인신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개 개인 판사의 일탈로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 이번 감치 명령에 대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퇴정시킨 뒤 김 전 장관을 증인석에 세우고 있다. 법정 중계 영상 갈무리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오후 4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 신문하기로 했으나, 둘 다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자 이 부장판사는 즉각 강제 구인을 예고했다. 그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지금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아울러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형법상 법정모욕죄로 고발하겠다"면서 법정 내 소란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미리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특히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 검사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재판장을 무시하는 등 난동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온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재판장의 강제 구인 엄포에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중 김 전 장관은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을 대동해 나오겠다고 사전에 요청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단칼에 불허했다. 그는 "김용현 변호인이 신뢰 관계 동석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변호인을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2025년 11월 19일 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욕설과 막말을 이어가며 웃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2025년 11월 23일에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욕하고 조롱했다.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그럼에도 오후 2시 법정에는 김 전 장관과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함께 나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하상 변호사가 대뜸 "재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자 이 부장판사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가 "신뢰 관계 동석 신청인으로서 방청하러 왔다"고 말하자 이 부장판사는 "거부한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면서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놀란 이 변호사가 "퇴정하라고요?"라고 되묻고 다시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부장판사는 "나가라.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법원 보안관리대에 의해 끌려 나갔다. 권우현 변호사 역시 퇴정을 거부한 채 "이렇게 재판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반발하다 같은 꼴을 당했다.
법정 질서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 공판을 모두 마친 뒤 따로 비공개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각각 15일간의 감치를 선고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고, 이 부장판사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 신원이 불명확하다며 보완을 요청하자 법원도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심야에 풀려난 두 변호사는 곧바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이놈의 XX는 죽었어"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적나라한 욕설과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이후 감치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공언했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 신문 당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으로 법정 모욕을 했다는 사유를 들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 김호경 기자 >
아름다운 장로교회(담임 최신수 목사: 2385 Warden Ave., Scaborough, ON M1W 2L6)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갖는 청년부 두 번째 양육 모임을 큰 호응속에 진행, 오는 15주 과정으로 계속한다.
지난 1월17일부터 시작한 청년부 양육모임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기독문학 작품‘천로역정(天路歷程: The Pilgrim's Progress, John Bunyan 작)’을 교재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15주 과정으로 4월25일까지 진행한다.
아름다운장로교회 최신수 담임목사
아름다운 장로교회는“매주 토요일 오전에 갖는 청년부 양육모임의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유명 종교소설인 ‘천로역정’을 통해 참가 젊은이들이 큰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전하고 “뜻있는 청년들이 양육모임에 많이 오셔서 신앙을 새로이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초대했다. < 문의: 647-293-2739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캐나다, 베네수엘라까지 미국의 주로 편입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담을 편하게 하는 비공개 자리에서 한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계속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고려했을 때 농담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전날인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저녁에 열린 미국 워싱턴 D.C의 사교 모임 '알팔파 클럽'의 연례 만찬에 기조 연설자로 나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린란드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사들일 것"이라며 "그린란드를 51번째 주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 그린란드는 52번째 주가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53번째 주가 될 수 있겠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알팔파 클럽'은 미국의 CEO와 정치인을 비롯해 워싱턴 D.C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사교 모임으로, 매년 1월 마지막주 토요일 한 차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찬을 하는데 모임 참석자들이 서로 뼈 있는 농담을 주고 받는 것이 일종의 관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토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 농담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는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발언이 보도된 이후 진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건 코미디 쇼"라면서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반응을 내놨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워시 지명자에 대해 "TV에서 나온 인터뷰나 발언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그가 금리를 인하하길 바란다"라고 말해 완전히 농담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신문은 해당 클럽이 1913년 남부 연합군 장군 로버트 E. 리의 1월 19일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네 명의 친구가 모이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클럽은 1974년이 되어서야 흑인 회원을, 1994년에야 여성 회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AP=연합
한편 이날 열린 미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항의하는 아티스트들의 행동이 이어졌다. <허프포스트>는 이날 행사에 저스틴 비버와 헤일리 비버 커플, 그래미상 9회 수상 경력의 빌리 아일리시 등이 'ICE OUT'(ICE 퇴출) 이라는 글씨가 인쇄된 뱃지를 착용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 역시 제이슨 이스벨, 마고 프라이스, 켈라니 패리시, 리아논 기든스 등 저명한 아티스트들이 해당 뱃지를 달고 레드카펫을 밟았다고 전했다.
이 중 '베스트 R&B 퍼포먼스' 상을 받은 미국 싱어송라이터 켈라니는 미국의 연예 매체인 <할리우드 리포터>와 인터뷰에서 "'ICE 엿먹어라'(f*** ICE)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레드카펫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모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이걸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무감각하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코미디언이자 진행자인 트레버 노아는 가수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함께 오프닝 공연으로 <아파트>를 부른 이후 "아파트가 한국에서 술 게임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뉴스를 볼 때마다 술을 마신다"라며 트럼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빌리 아이리시가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자 모든 아티스트가 받고 싶어하는 상이라면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간절하다"라며 "그럴법 하다. 엡스타인의 섬이 사라졌으니, 빌 클린턴과 어울릴 새로운 섬이 필요하겠지"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를 받은 제프리 엡스타인 간의 관계를 비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미 하원 감독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엡스타인 저택에서 확보한 9만 5000장이 넘는 사진들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엡스타인의 개인 섬에서 촬영된 사진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빌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미국의 저명 인사들이 엡스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포함돼 있었다.
노아의 비아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서 "그래미 어워드는 최악이다. 사회자 트레버 노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시청률 최저였던 아카데미 시상식의 지미 키멜만큼이나 형편없다"며 평소 본인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 지미 키멜에 빗대어 노아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아는 도널드 트럼프와 빌 클린턴이 엡스타인 섬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틀렸다!!! 빌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엡스타인 섬에 간 적도 없고,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노아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도 빨리"라며 "이 형편없고 한심하며 재능도 없는 멍청한 MC를 상대로 큰 돈을 걸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내 변호사들을 보내게 될 것 같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 이재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