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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각) 캐나다 브런즈웍주 프레데릭턴에서 열린 자유당 선거 유세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연설하는 가운데 지지자가 깃발을 흔들고 있다. 프레데릭턴/로이터 연합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공영방송(CBC) 유명 뉴스 앵커와 만나는 영상과 녹취록이 공개됐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 국민들이 새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해당 링크는 사용자들을 암호화폐 사기 사이트로 안내한다.

캐나다 공영방송 로고를 사용하는 또다른 페이스북 페이지는 카니 총리의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프랑스어로 된 광고를 1~4시간 사이 5~6천건 노출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이후 게시물 참여 횟수가 900만건이 넘고, 동영상 조회수도 6천만회에 이르는 ‘캐나다 프라우드’라는 보수 우익 페이스북 페이지는 카니 총리가 “성매매업자들과 어울렸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유료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이달 28일 캐나다 연방 선거(총선)를 앞두고 캐나다에서도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 메타 소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공유가 금지돼 있는 캐나다에서는 뉴스를 사칭하는 가짜 뉴스와 광고가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캐나다 대학들의 연구 협력기관인 ‘캐나다 미디어 생태계 관측소’(MEO)는 최근 캐나다 국민 4명 중 1명이 총리 선거를 앞두고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정치 콘텐츠에 노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기관은 공신력있는 뉴스를 사칭하는 페이스북 광고가 늘었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사기성 투자계획을 홍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캐나다 국민 5명 중 1명만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언론사 콘텐츠와 뉴스가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가짜 뉴스 사이트와 페이지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엠이오(MEO)의 앵거스 브리지먼 전무이사는 가디언에 “총선이 한창인 지금 가짜 뉴스가 회자되다니,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다니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프라우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가짜뉴스들. 가디언 갈무리

캐나다에서는 2023년 8월부터 메타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같은 중개업체가 뉴스 등 언론사의 콘텐츠를 공유할 때 보상을 제공하도록 온라인 뉴스법을 시행했다. 그러자 메타는 곧 자사 플랫폼에 언론사 콘텐츠의 공유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당시 메타의 주장은 “온라인 뉴스법이 언론사의 뉴스 등 콘텐츠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할 때 얻는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파스칼 생 옹주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메타의 결정을 가리켜 “무책임하다”며 “언론사에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자들이 양질의 지역 뉴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메타의 대변인은 가짜 뉴스 확산 문제와 관련해 가디언에 “사람이나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회사 정책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이용자들에게 사기성 콘텐츠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뉴욕타임스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언론사 콘텐츠 제공을 중단해야했다”며 법이 개정된다면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언론사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메타는 한 해 약 6200만 캐나다달러(약 640억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메타 등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이 가짜 뉴스와 광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에는 일관성이 없고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광고들은 대부분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실행 중인 광고를 검색할 수 있는 ‘광고 라이브러리’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세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 최우리 기자 >

2월21일 국회 내란특위 4차 청문회에 나왔던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국회 누리집 갈무리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마무리 발언이 연일 화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 대대장의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정말 윤 전 대통령이 뼛속 깊이 새겨야 될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대장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고초를 겪은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빗대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대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공수1여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수행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지시인가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이를 휘하 병력에)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 중 “지난해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냐.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부분을 두고도 후한 평가가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참군인 아니냐”며 “이 참군인에게 윤석열의 입장을 옹호하듯이 묻는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 대대장과 함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언급하며 “그들이 그렇게(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해주셔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은 그 상태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감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김 대대장의 마무리 발언이 널리 공유되며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참군인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자신이 (부당한 지시에) 불복함으로써 부하들까지 지켰다. 저런 군인이 참군인이고 그래야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윤 전 대통령이) 부메랑을 맞았다”고 적었고 “중령도 저 정도로 기개가 있는데 별을 몇 개씩이나 단 이들은…”이라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꼬집는 이도 있었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오는 23일 진행하면서 그동안 내란 수사로 중단됐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8개월 만에 재개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결과도 나왔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점을 정해서 수사 절차상의 (임성근 전 사단장 전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채상병 사건에 투입됐던 검사를 포함해 공수처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채상병 사건 수사는 중단됐다. 오는 23일 진행 예정인 임 전 사단장 포렌식 작업으로 약 8개월 만에 관련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내란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로)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간 채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기존 수사3부(부장 이대환)와 담당 검사가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이후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윗선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