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잠정합의

부위원장에 권영세 전 선대본부장 논의…권은 “수락뜻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민의힘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과 안 대표 쪽 인사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이런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쪽은 인수위 부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는 쪽으로 논의했으나 권 의원은 아직 최종 수락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권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 쪽 관계자는 “윤 당선자와 안 대표에게 보고가 이뤄졌고, 최종 결재가 남은 단계”라고 전했다. 양 쪽은 인수위원 24명의 명단도 의견을 나눴으며, 인수위 안에는 안 대표 쪽 인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는 13일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인선을 먼저 발표하고, 다음주 안에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연서 배지현 장나래 기자

청와대, 윤석열 당선자에 북한 · 우크라 안보현안 브리핑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현안 설명

북 미사일 시험발사와 우크라이나 현안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자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외교안보 관련 사안을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 관련 동향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외교안보 주요 현안을 브리핑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은 정부 교체기에 외교안보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지난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차기 정부 출범 시까지 국제사회 및 유관국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하면서 긴급한 외교‧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차기 정부가 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여가부 폐지’ 공약 놓고 국민의힘 내부 의견도 분분

 김종인 “여가부 폐지, 갈등 구조 촉진 가능성”

 서병수 등 국힘 내부 “다시 들여다보자” 주장

 이준석 “당선자 공약 비판 말라” 내부 단속도

 당선자 대변인 “인수위에서 진지하게 논의”

20대 대선 결과 2030세대 여성들의 ‘역풍’이 확인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1일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아동과 가족, 인구절벽에 대해 따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고, 성의 문제가 아닌 휴머니즘의 철학을 반영해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공히 그곳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사회복지문화 분과가 주로 논의를 하고 기획조정 분과와 조율을 거쳐 윤 당선자에게 최종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선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는 방안과, 부처는 유지하되 기능을 통합하거나 강화하는 ‘플랜 비(B)’도 같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탓이다.

당내에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선인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 다시 들여다보자”며 “차별, 혐오, 배제로 젠더의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전했다. 조은희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당선자도 전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성별 갈라치기’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우려도 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적으로 당시 후보자가 결단한 것이다. 이 결단은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시대정신을 따른 것”이라며 “이것을 젠더 갈등, 여성 혐오인 것처럼 무작정 몰아간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편승해 접전으로 끝난 대선 결과의 원인을 잘못 분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도 “우리는 더이상 야당이 아니다. 당선자의 공약을 직접 비판하지는 마라. 바로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우크라 전쟁이 부른 지정학 폭풍

독, 강해지면 스스로 파괴세력화

힘 약해질 때 주변 강국이 발호해

우크라 전쟁 뒤 독일 재무장 촉발

이후 유럽 세력균형 재편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오랜 숙적 독일의 재무장을 부르고 있다. 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이 베를린의 운터덴린덴 거리에 있는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평화 콘서트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 전쟁은 지난 세기의 프랑스혁명보다도 더 큰 정치적 사건인 독일혁명을 상징한다. (…) 휩쓸려가지 않은 외교적 전통이란 이제 없다.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 세력균형은 완전히 파괴됐다.”

1871년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상대로 한 보불전쟁에서 전격적으로 승리해, 빌헬름 1세가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통일을 선포하며 독일 황제인 카이저에 즉위했다. 당시 영국의 야당인 보수당 대표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 전 총리는 의회에서 독일 통일이 근대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지정학적 폭풍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예측대로 통일된 독일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쟁인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다.

독-러 반전의 역사, 거듭될까?

독일 지정학의 핵심인 ‘독일 딜레마’를 디즈레일리처럼 적확하게 지적한 이는 없었다. 유럽의 한가운데 자리한 독일은 인구나 영역에서 유럽의 최대 국가이다. 현재도 독일은 인구 8천만명으로 유럽 경계선에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럽 최대 인구 국가이다. 지금 독일 영토는 과거의 독일 영역의 절반에 불과하다. 오스트리아가 독일 통일 때 배제됐고, 폴란드의 서부, 현재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체코의 일부, 크로아티아 북부와 이탈리아의 북동부를 포함하고, 심지어 루마니아의 일부까지 독일계 주민이 살았다.

이런 독일은 유럽에서 항상 딜레마를 제기했다. 독일이 커지면, 독일 자체가 유럽의 세력균형을 파괴하는 최대 세력이 됐다. 양차 대전은 그 결과이다. 하지만 독일이 너무 분열되어 허약해지면, 주변 강국들이 발호해 이 역시 세력균형을 파괴했다. 독일이 200개 이상의 국가와 공국으로 분열됐을 때, 프랑스의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다. 2차 대전 뒤 소련이 동유럽을 점령하고 위성국가로 만든 것 역시 독일이 패망한 결과이기도 하다.

독일은 너무 커져서도 안 되고, 너무 분열돼서도 안 된다는 ‘독일 딜레마’의 지정학이다. 2차 대전 뒤 전승국들은 이런 독일을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족쇄를 채웠다. 독일을 분단하고, 오스트리아를 다시 분리하고, 독일의 과거 영토를 박탈했다. 애초에는 독일을 4개로 분할하려 하다가, 서방은 소련의 팽창 앞에서 ‘서독’으로 긴급히 재건했다.

2차 대전 뒤 서방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독일 딜레마까지 고려한 복합적 산물이다. 헤이스팅스 이즈메이 초대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소련을 막고, 미국을 개입시키고, 독일을 억누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규정했다. 전후 자본주의 진영의 최대 위협인 소련을 막기 위한 미국 주도의 동맹을 만들려면, 유럽 내 지정학적 경쟁의 근원인 독일을 제어하고 유럽의 단결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했고, 그게 나토였다.

독일은 그 안에서 순치됐고, 그렇게 순치된 독일은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자 미국에 의해 ‘통일’이 허용됐다. 베를린 장벽 붕괴 뒤 독일의 통일에 대해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나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반대하기도 했고, 소련은 나토의 확장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후 독일은 유럽 최대의 경제국이 되어 유럽의 경제를 책임지고 통일도 이뤘지만, 한가지 금지선은 남겨뒀다. ‘재무장’이었다. 독일 스스로 원하지 않았고, 주변국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독일 딜레마의 지정학 부활을 시험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7일 의회에서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고,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전투기를 구입하고, 전략적인 에너지 비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연간 국방비 지출을 나토 회원국의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서 독일 대외정책의 선회를 선언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의미는 열강들의 세력권 각축의 부활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통적 세력권 부활을 도모하자, 독일의 재무장을 촉발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2차 대전은 1차 대전의 패전국 독일이 자신의 세력권을 다시 탈환하려는 전쟁이었다. 나치 독일은 독일의 지정학적 공간인 ‘레벤스라움’(생활권)을 다시 세워 확장하려 했고, 소련을 상대로 이루려고 했다. 이는 소련의 반격으로 동유럽 전체를 소련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냉전의 패전국인 러시아는 이제 다시 러시아의 지정학적 공간인 ‘루스키 미르’(러시아 세계)를 다시 탈환하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했다. 이는 러시아의 오래된 숙적인 독일의 부활을 부르고 있다.

누가 러시아를 막을 것인가

2차 대전 전야에 유럽에서는 불만에 찬 독일을 견제할 세력이 없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철수했고, 영국은 쇠약해진데다 유럽 대륙에 개입하지 않는 ‘영예로운 고립’이라는 전통적인 대유럽 정책을 고수했고,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 뒤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허약해진 프랑스와 신생독립국들만이 독일 주변에 있었다.

지금의 유럽은 어떠한가? 도널드 트럼프 이후 미국에서는 나토 무용론이 거론되는데다 중국을 막기 위해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려고 한다. 영국은 허약한데다,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유럽 대륙 국가들과 불화 중이다. 불만에 찬 러시아를 누가 견제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보면, 독일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이 단기적으로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 그 중심 역할을 독일이 맡을 수밖에 없다. 독일의 재무장 등 역할 확대는 장기적으로 독일 세력권과 러시아 세력권의 충돌로 갈 개연성이 크다.

여기서 디즈레일리의 말을 변주해보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 세력균형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 딜레마의 지정학을 부활시키며, 유럽의 세력균형을 재편할 것이다.     정의길 기자

영 국방부 “러, 키이우 중심 25㎞까지 접근”

러, 하르키우 · 마리우폴 등 포위한 채 공격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서쪽 외곽의 지토미르에서 한 한교 건물이 11일(현지시각) 폭격으로 무너져있다. EPA 연합뉴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향한 진격 속도를 다시 높이고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다. 키이우 포위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중북부에 위치한 키이우의 중심부에서 북서쪽으로 약 25㎞ 떨어진 지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영국 국방부는 키이우 북쪽에 늘어섰던 러시아군 행렬은 현재 흩어졌다며 이는 “키이우 포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전했다. 국방부는 또한 “그것은 러시아군을 고전하게 만들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서방 군 당국은 키이우 북서쪽 외곽에 러시아군 행렬이 64㎞나 늘어선 채 정체 상태에 있다고 최근 밝혀왔다. 그러나 민간 업체인 맥사테크놀로지는 지난 10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러시아군 행렬이 주변 숲이나 마을 등으로 분산 재배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엔엔>(CNN) 방송은 키이우에 있는 자사 취재진이 12일 오전 폭발음을 들었으며,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어느 쪽의 폭격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에이피>(AP) 통신은 키이우 북동쪽에서도 러시아군이 도심 쪽으로 일부 전진했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러시아군이 지난 며칠과 비교해 약 5㎞를 이동해 키이우 중심부로부터 약 14㎞까지 접근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 관리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으로부터 키이우를 포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국방부는 12일 동북부의 하르키우와 수미, 북부의 체르니히우, 남부의 마리우폴 등 주요 도시가 러시아군에 포위된 채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범 기자

우크라이나 동 · 남부 치던 러시아, 서부까지 공격 확대

  폴란드와 가까운 서부 도시 2곳 공습받아

  동부 마리우폴 주민 40만명 “이틀째 지옥”

  미 · EU 등 러시아산 관세 대폭 인상 전망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에서 10일(현지시각) 소방대원들이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에서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마리우폴/AP 연합뉴스

러시아군이 그동안 전선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다고 여겨졌던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에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11일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남서부 이바노프란키우스크, 북서부 루츠크의 비행장이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도시 모두 폴란드와 가깝고 서쪽에 치우쳐 있으며, 지금까지 러시아의 주요 공격 지점인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등과는 떨어져 있다.

<비비시>(BBC) 방송은 루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 최소 2명이 숨졌다고 지역 당국자 말을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군은 두 도시의 군용비행장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에이피>는 러시아군이 이전과는 달리 서쪽 깊숙이까지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전쟁의 새로운 방향”을 시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군은 중부 도시 드니프로의 민간인 시설도 공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양측의 협상에서) 특정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다고 우리 쪽 교섭자들이 내게 전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출신 1만6천명을 포함해 많은 외국 전투 자원자가 있다는 국방장관의 보고에 이들을 전투 지역으로 갈 수 있게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열린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돈이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 활동 지역인)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분쟁 지역으로 가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전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시리아 출신 등 외국 전투원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들여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시장이 40만명의 시민이 “지옥”을 겪으며 고립되어 있다고 말했다. 동북부의 수미와 주변 지역, 동부의 이줌, 수도 키이우 북부 지역에서는 4만여명이 대피에 성공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쏟아내는 미국과 유럽연합, 주요 7개국(G7) 구성 국가들이 11일 러시아와의 ‘정상무역관계’ 청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에이피> 통신이 보도했다. 정상무역관계란 다른 나라들에 부여한 무역상의 유리한 지위를 해당국에도 적용한다는 것으로, 전에는 최혜국대우라고 부른 개념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거운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신기섭 기자,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일주일새 러 장군 3명 전사…"진군 답답해 앞장섰을 것"

  참전 장성 총 20명…후방 총괄지휘 않은 까닭 주목

"전략없는 침공…최전선 겁먹거나 우왕좌왕해 진두지휘"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러시아군 안드레이 수코베츠키 소장 [타스=연합뉴스]

러시아의 장군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사살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서방 군사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고전하는 상황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은 전투 중 러시아 29군 소속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소장을 사살했다고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밝혔다.

러시아의 소장은 미국의 준장(1성)에 해당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사한 러시아군의 장성만 세 번째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한 러시아 장군이 20명 정도이며 3명이 전사하는 데 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은 앞서 소장급 안드레이 수코베츠키 러시아 제7공수사단장, 마찬가지로 소장급인 비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41군 수석 부사령관을 전투 중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코베츠키 준장은 우크라이나 군 저격수의 총탄에 급습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들은 통상 후방에서 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예하 부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작전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관 등의 엄중한 경호도 일반적이다.

이들이 전사했다는 것은 장성급 장교가 이례적으로 적군의 공격이 쏟아지는 최전선까지 나설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다.

더타임스는 "최전선의 장병들이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직접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찾아왔을 수 있다"며 "혹은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에 대한) 두려움에 전진을 꺼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방 국가 관계자의 분석을 전했다.

브로바리에서 매복 우크라이나군에 초토화되는 러시아 탱크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군이 아무런 전략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키이우(키예프) 도심에서 13㎞정도 떨어진 마을 브로바리에서 러시아군 탱크 부대가 주택가의 고속도로를 유유히 다니다 우크라이나 매복 공격에 괴멸당하는 일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탱크가 주택가에 들어서는 순간 우크라이나 군의 포격이 비처럼 쏟아지고, 보병도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군 탱크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린다.

당시 상황에 대해 데일리메일은 "러시아 지휘관들이 키이우로 향하는 대로로 진격을 허용했다가 자국 장병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를 압도하지만, 그 큰 규모 탓에 개방된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노출이 쉬워져서) 우크라이나 군이 멀리서도 공격할 수 있게 되고, 매복에도 취약해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