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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공약 발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외부위원 참여 경찰청장후보추천위 구성

판결문 공개 확대,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완성 의지를 담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를 통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 통제,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평가제 도입,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 등 민주적 통제 방안들이 눈에 띈다. 검찰권력 복원과 독립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 쪽은 윤 후보의 검찰 공약에 대해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해 온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쪽이 밝힌 검찰개혁 방향의 핵심은 권한 분산과 통제 강화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강하게 반발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해 온 기조에서 나아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단 계획이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공약에서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맡은 수사 영역을 누가 담당할지는 추후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가 가진 기소권(기소·불기소 재량권) 통제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시민 감시 등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검찰 권한 강화와 독립을 내세운 공약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가 가진 검찰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게 넘겨주겠다고 선언했다.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검찰 수사 범위도 제한이 아닌 확대하겠다고 했다. 모두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수사권 조정 방향과는 배치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렸다. 이 후보는 ‘공수처 힘 싣기’를, 윤 후보는 ‘공수처 힘 빼기’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단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수사력 부족과 수사 편향 논란 등에 휩싸인 공수처가 출범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검경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폐지 추진도 언급했다.

이날 이 후보 쪽은 검찰개혁 공약 외에도 사법부 관련 공약도 여럿 내놓았다. △사법관료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법원행정처 폐지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대법관·법관 증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판결문 공개 전면 확대 △재판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 △노동법원 설치 등이다. 강재구 기자

윤석열, “반헌법 세력 맞서 형사법 집행하듯 타협 않겠다”

경기도청 소재지 수원서 집중 유세

“좌파 사회혁명 이론 못 벗어난 운동권 세력들”

 민주당 비판하며 “무능·무도한 정권 연장 안돼”

 추경 방역지원금 300만원 “매표 행위”로 규정

 홍준표 · 유승민 등 ‘원팀 유세’ 예고불구 ‘불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 앞에서 열린 수원 집중유세에서 두 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 유세에서 “국민을 괴롭히는 부정부패 범죄와 단호히 맞서고 싸워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 헌법을 훼손하려는 세력에 대해 똑같이 타협 없이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본진’에서 이 후보를 ‘헌법 훼손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공세를 펼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당내 경선에서 겨뤘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유세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지만, 일정 조율에 실패해 ‘원팀 유세’란 그림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 팔달문 유세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연루를 주장하며 “이제 이런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이 더이상 연장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을 “ 집권 연장밖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 “40, 50년 전에 이미 한물 간 좌파 사회혁명 이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들”이라고 규정하며 “입으로만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사고방식은 반미·친북·친중에 빠져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민주당이) 집 가진 사람과 집이 없어 임대인 갑질을 당하면서 임차로 들어간 세입자를 갈라치기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원 정책과 탈원전 정책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저와 국민의힘이 작년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하라고 그랬는데 ‘전국민지원금’이니 하는 딴소리만 하다가 또 이번에 우리가 50조 추경 만들라고 하니까 14조 가지고 새벽에 날치기했다”며, 지난 19일 국회 추경안 통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되게 된 걸 “매표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유세에 앞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직 여야 국회의장·국회의원 윤석열 지지 및 정권교체 결의 대회’에서도 “저는 이번 선거가 정파의 대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라 보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평생 형사법을 집행해온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정치 선배들의 뜻을 받들어 제가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헌법 정신에 관해선 일절 타협 없다. 형사법을 집행하듯,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정파,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전부 함께 가고, 통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대선을 통해 저는 비상식과 몰상식, 반헌법적인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로서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는 분들과 멋지게 협치하고 양보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이날 ‘정치개혁’을 고리로 윤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후보 등에 ‘국민 내각’ 구성을 제안하자, 이 후보를 ‘반헙법 세력’으로 규정하며 맞불 놓기에 나선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전날 “‘원팀’ 을 완성해주신 홍준표 전 대표님, 유승민 전 원내대표님, 원희룡 전 제주지사님도 참석 예정”이라고 공지하며 수원 유세 일정을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유세 무대에는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만이 참석해 ‘국민과 원팀’이라는 유세 명칭이 무색해졌다. 선대본부 쪽은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은 미리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도 <한겨레>에 “어제 밤 늦게 연락을 받았다. 다른 일정이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이준석 대표도 윤 후보의 수원 유세 현장에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그 역시 다른 일정 수행(오후 3시 안성 일정)을 이유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결국 이날 ‘원팀 유세’는 경선 경쟁주자들과 이 대표의 합류 없이 윤 후보 홀로 무대에 올라 연설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됐다. 오연서 기자

사드 배치 언급하며 ‘윤석열 리스크’ 부각 총력전

“탄핵당한 세력이 이름만 바꿔” 정치교체론 강조

 장인 고향 찾아 “사드 말고 도움되는 것 챙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 충주 산척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충주 산척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강원 지역 공략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는데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며 윤석열 국민의힘 를 겨냥했다.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론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경제 위기’와 연결지으며 ‘지도자 리스크’를 부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한 현장 유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개시된 모양이다. 지구 반대편, 우리와 경제적 관계가 없는 나라에서 전쟁이 났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며 “전쟁과 위기가 경제를 망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를 충청, 강원, 수도권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안보 불안을 조성해 표를 얻을지는 몰라도 온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북한에 선제타격한다고 겁을 줘서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되면 누가 손해냐.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의 공세적 안보 정책에 ‘평화 경제론’으로 맞불을 놓으며 민생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전쟁을 결정한 사람은 죽지 않고, 전쟁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젊은이만 죽는다”며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보수에게 표가 온다는 과거의 미신을 (윤 후보가)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 내내 윤 후보의 ‘안보관’을 집중타격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위기를 거듭 언급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가능성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안보 위기’ 우려가 커진 틈을 파고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충주 젊음의 거리 유세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걱정되시죠. 소위 글로벌 공급망, 즉 국제 경제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이 위험에 처했다. 이게 바로 전쟁,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통합정부론’을 거듭 강조하며 정권교체에 맞선 ‘정치교체’를 호소했다. 그는 “분열과 증오가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정치도 흘러가야 한다”며 “41%의 지지를 받아도 100% 권력을 행사하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반대만 한다. 국민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탄핵이 끝났는데도 탄핵당한 정치집단이 이름만 살짝 바꿔 다시 기회를 잡는다. 이게 구태정치”라며 “제3의 선택이 가능한 그런 정치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뒤이은 충주 산척면 유세에서는 ‘충청의 사위’를 자임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산척면은 이 후보 장인의 고향이다. 이 후보는 “원래 처가에 가면 마음이 푸근하지 않냐. 사위는 백년손님이라서 대접도 잘해주고하니 기도 살고 힘도 난다”며 “제가 충청도 사위 이 서방인데, 처가댁에 사드 말고 정말 확실히 도움 되는 것을 잘 챙겨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본격적인 유세에 앞서 “제 처가 곱고 고마우니 절 한번 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또 지역 주민을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인근의 박달재를 언급하며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를 완창하는 등 ‘충청 사위’로서 친밀감을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이재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한 유감”

 민주당 긴급 안보경제 연석회의 주재

“국민 안전에 만전·기업피해 최소화” 당부

 사드 배치 · 선제 타격 발언 등 안보 정쟁화

 윤석열 겨냥 “스스로 위기 자처한다”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긴급 안보경제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일성과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관련국이 긴급히 대화에 나서 평화적 해결의 노력을 끝까지 다해주길 촉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무엇보다 우리 교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업피해, 국내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곡물 가격 상승 등 식량 안보에 미칠 영향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전쟁·경제 제재에 영향받을 수출입 기업의 애로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자금지원 같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역분쟁 넘어 새로운 냉전 상황 초래할 수 있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신냉전 구도는 한반도 평화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선제 타격 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이런 일들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정부가 절실하다. 전쟁이 멀리 있는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중국과는 파트너십 유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

“실용주의, 국민적 합의” 기반 정책 강조

 북핵·미사일 “가장 큰 외교적 도전” 규정

‘스냅백’ 전제 ‘단계적 동시행동’ 제시

 인도 · 아세안 협력 강화 방침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진행된 '강원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이재명이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외교적 도전”으로 꼽고 “한·미 동맹 관계 업그레이드”와 “중국과 파트너십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24일 공개된 미국외교협회(CFR) 발간 외교전문 격월간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실린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미국 동맹체계의 핵심축”인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주의”이고 “문제를 다루는 데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선동 구호처럼 외치는 것은 더이상 유용하지도 않고 공포와 분열을 부추기는 냉전적 구도를 불러올 뿐”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해결책도 평화로워야 한다”고 ‘평화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이른바 ‘빅딜’ 접근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비핵화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처를 취할 때, 제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도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중요한 비핵화 조처를 취하면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자”고 제안하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가 즉각 복원돼야 한다”고 했다. ‘스냅백’(약속 위반 때 제재 복원)을 조건으로 단 ‘비핵화·제재완화 단계적 동시행동’ 해법이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 이 후보는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라며 “앞으로도 동맹관계는 더욱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같은 매체에 실은 기고문에서 “한국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국익 개념에 좌우”돼 “미·중 관계 긴장”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 “한미동맹을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밝힌 대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읽힌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 이 후보는 “한국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파트너십은 유지돼야 한다”며 “(중국과) 공공연한 적대관계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한국이 중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일본이 제국주의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직면할 또다른 도전”이라고 짚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최고점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이었다”며 “양국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은 신남방정책에서 잘 증명된 바와 같이 인도,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큰 무역 파트너가 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유대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한국과 같은 주요 제조업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힘을 실을 때가 됐다”며 “한국 정부는 새로운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정영애 여가부 장관, 애도의 뜻 전해

정부 등록된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2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영애 장관이 최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별세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유가족 쪽에서 장례절차를 마무리한 뒤 여가부에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12명이다. 정 장관은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