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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답해

 현직 검찰간부는 ‘숙취운전’ 하다가 교통사고

‘판사 사찰 문건’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입원’을 이유로 조사에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수처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 쪽 변호인은 ‘오는 9일~11일께 출석할 수 있는가’라는 공수처의 요청에 “입원 치료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 6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지난달 10일 공수처 2차 조사 때도 건강이 좋지 않아 조서 열람 없이 먼저 귀가할 수 있는지를 변호인을 통해 요청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머물면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쪽 변호인은 “꽤 오래된 지병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당분간 어렵게 되면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지난해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손 검사 지시를 받아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ㅅ검사를 먼저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해당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손 검사를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같은 달 나온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는 지난해 2월 윤 후보가 손 검사에게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 소송지휘 방식 등 자료를 모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광준 기자

현직 검찰간부, ‘숙취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법무부 “감찰 예정”

김도균 광주지검 순천지청장(48·사법연수원 29기)이 ‘숙취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 지청장은 지난 3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지청장은 당시 아침 8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옆 차선을 달리던 차와 충돌했다고 한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청장의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지청장은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음주 후 9시간 수면한 뒤라 출근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 제 불찰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김 지청장의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뒤 법무부는 김 지청장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주지검에서 감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2019년 청주지검 충주치청장을 거쳐 2020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 7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으로 부임했다. 전광준 기자

지휘참모대 이동 중…부인 포함 13명 숨져

 8일 인도 타밀나두주 쿠누르에서 소방대원들이 추락한 MI-17V5 헬리콥터 주변에 서 있다. 이 사고로 인도군 최고사령관인 비핀 라와트 등 13명이 숨졌다. 쿠누르/AFP 연합뉴스

인도군 최고사령관인 비핀 라와트(63) 국방참모총장이 8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인도 공군은 이날 라와트 참모총장과 그의 부인을 포함한 13명이 “불행한 사고로 인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인도 공군에 따르면 라와트 참모총장 등은 이날 남부 타밀나두주 쿠누르 지역에서 추락했다. 사고가 난 헬리콥터는 러시아제 MI-17V5로 타밀나두주 술루르 공군기지에서 웰링턴 지역의 군 교육 시설인 지휘참모대로 이동 중이었다. 탑승자 중 1명은 구조됐으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사고 당시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인도 언론에서 나온다.

   헬기사고로 사망한 인도군 최고사령관 비핀 라와트 국방참모총장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을 보면 사고 헬기는 완전히 부서지고 연기가 치솟고 있다. 라와트 참모총장은 군인 집안 출신으로 지난 2019년 초대 국방참모총장에 임명됐다. 조기원 기자

5년 전 보수 정권의 참담한 실패는 박근혜의 카리스마에 눌린 측근들이 벌벌 떨며 호가호위하는 데만 골몰했기 때문이 아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가 실은 제대로 국정을 이해하거나 이끌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게 실패의 핵심 요인이다. 문제는 측근이 아니라 지도자 자신이다.

박찬수 | 대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 갈등은 ‘윤핵관’으로 시작해 ‘김종인’으로 끝났다.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대표가 당무를 중단할 정도로 두 사람의 대립 이유가 얼마나 중대한 것이었는지, 갈등의 원인은 사라진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다. 지난 주말 윤석열과 이준석의 극적인 울산 회동 직후에 나온 발표는 “김종인씨가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뜬금없는 싸움과 화해가 또 있을까 싶다. 그래도 이번 파동이 드러낸 국민의힘의 실상은 의미심장하다. ‘윤핵관’과 ‘김종인’이라는 두 핵심 키워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5년 동안 국민의힘은 변한 게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인 ‘윤핵관’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건, 당무를 중단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버린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면서부터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을 모른다고 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달간 ‘윤핵관’이 쑥대밭으로 만드는 동안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고 내용 파악도 못했다면, 후보의 눈과 귀를 막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누군가가 혼돈을 부추기는 상황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새누리당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른바 ‘친박 핵심 인사’들을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오직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박심’을 말하니까, 친박·진박·종박이란 말이 등장하고 나중엔 ‘진박 감별사’라는 기상천외한 단어까지 언론에 오르내렸던 게 아닌가.

정치 지도자가 자기의 입으로 분명하게 국가 또는 당의 운영이나 선거운동 방향을 말하고 주변을 설득하지 못할 때, ‘윤핵관’이니 ‘진박’이니 하는 모호한 어휘가 정치권을 휘돌아다니게 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를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 탓으로 돌렸지만, 누구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다는 걸 이 대표 스스로가 더 잘 알 터이다. 5년 전 보수 정권의 참담한 실패는 박근혜의 카리스마에 눌린 측근들이 벌벌 떨며 호가호위하는 데만 골몰했기 때문이 아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가 실은 제대로 국정을 이해하거나 이끌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게 실패의 핵심 요인인 것이다. 문제는 측근이 아니라 지도자 자신이다. 정치에 뛰어든 이후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른 것일까 궁금해진다. 예리한 칼을 휘두르는 검찰 내부에서 카리스마를 발산한 게, 국민 삶을 책임지고 숱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 현안을 풀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과연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일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저녁 울산시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한 뒤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게 후보가 모호하니까, 이걸 가리려고 등장한 게 바로 ‘김종인’이다. ‘또 김종인이냐’는 말이 나오긴 해도, 그의 합류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리란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 모습은 2012년 대선 때 이미 한번 봤던 것이다. 그때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후보의 간판 공약으로 내세웠고, ‘개발독재 주역의 딸’이란 이미지를 희석하는 데 도움을 줬다. 오죽하면 진보 정치인 노회찬이 “박근혜까지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시대가 됐다”고 탄식했을까 싶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정확히는 취임도 하기 전에 ‘경제민주화’는 폐기됐고, 김종인씨는 나중에 “국민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다를 게 없다. 김종인은 선대위에 참여하자마자 합리적 이미지의 금태섭과 정태근을 중용하고, ‘공정한 경제’를 내세워 10년 전의 경제민주화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정당이, 김종인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1년 가까이 당을 이끌 때도 실질적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 정당이 불과 몇달 만에 바뀔 리는 없다. 윤석열 후보가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한 건, ‘지도자가 유능할 필요는 없다, 사람만 잘 쓰면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전두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비인간적 만행이 저질러졌고, ‘인사가 만사’라는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구제금융 사태를 맞았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몇몇 중도개혁 인사들로 외양을 꾸밀 순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5년 전 또는 10년 전의 새누리당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윤핵관’과 ‘김종인’이 국민에게 던진 메시지는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