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존 약속 되새긴 ‘6·15 20돌’]
김연철 장관 “비바람 불어도 갈 길” 북, 20돌 행사 논평 안 해
김태년 민주 원내대표 “판문점선언 비준 추진”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북의 거친 ‘말폭탄’ 공세 속에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일.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고 북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불러오려는 정부·여당의 노력이 온종일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와 오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보내온 영상 메시지에서 강조한 것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남북의 숙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남쪽에 깊은 실망감을 토로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의식한 듯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는 아직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끌어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도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최근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대북전단 살포라는 점을 들어 우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에 최대한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의 ‘원 포인트 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는 배경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공언대로 북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2018년 이후 남북이 힘겹게 쌓아온 모든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자칫 상황이 유혈충돌로 번지면, 남북관계는 2017년 이전의 극한 대립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 주시했지만, 특이동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돌을 맞는 6·15 선언의 핵심은 ‘공존의 약속’이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경의선 도라산역에서 진행된 ‘늦봄 문익환 시비 제막식’에 참석해 “비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겠다”며 “6·15정신은 사대가 아닌 자주, 대결이 아닌 평화, 분단이 아닌 통일”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선언 20돌을 기념하는 공식행사를 열지도, 논평을 내놓지도 않았다. 공을 남쪽에 넘긴 채 “다음 단계의 행동”을 준비하며, 그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길윤형 성연철 이제훈 기자 >
문 대통령 “평화약속 뒤로 돌릴 수 없어…협력사업 찾자”
“전단살포 등 적대행위 중단 합의 지켜지게 국민마음 모아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인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찾아나서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남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이다.
그는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취임 3주년 때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개별 관광 추진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최근 북한의 격한 대남 비판에 빌미가 됐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민께서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대북전단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단속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에 견주며 “남과 북은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때 오른 연단에 올라 축사를 읽었다. 문 대통령이 착용한 푸른색 넥타이는 김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이 보내온 것으로 2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때 맸던 넥타이다. 소품과 의상을 통해서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접고 ‘국론’으로 남쪽에 대적 행동을 선언한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불확실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고위급 대화 제안 등 구체적인 제안이나 새로운 조처가 담겨 있지 않았다. 뾰족한 수가 마땅찮은 청와대의 고심을 보여준다는 평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남북관계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엄중한 상황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 성연철 기자 >
남북관계 개선 팔 걷은 여당…4·27선언 국회 비준 재추진
이해찬 “약속 이행 국회 뒷받침 북한, 문재인 정부 의지 믿어야”
김태년 “미, 남북관계 발전 도와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재추진하고 법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안건도 여럿 발의됐거나 검토 중이다. 북한이 군사행동까지 언급하며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10년의 전진과 10년의 후퇴에서 뼈저리게 얻은 교훈은 정책 일관성이다. 정상 간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졌을 때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남북관계 발전이 가능하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9월11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북합의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땐 국회가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나머지 후속 선언은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등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며 남북 모두를 향한 메시지를 내놨다. 미국의 역할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도와야 한다”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조속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북한이 문제 삼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도 서두를 것을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무력충돌도 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전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평화범죄 행위”라며 “대북전단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사안이다. 금지하는 입법을 완료해 해묵은 소모전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4개가 발의되어 있다. 이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174명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 김원철 기자 >
군, 경계·감시 강화…정경두 “긴장감 고조” “ 북 특이 동향은 포착 안돼”
북한이 군사도발 의지를 내비치자 우리 군도 대북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과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1부부장이 연속적인 보복 행동을 예고하는 담화를 낸 뒤 각 군도 최전방에서 대북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최전방 지역에서 열상감시장비(TOD)를 비롯해 시긴트(감청·영상정보) 장비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공중과 해상에서는 피스아이(항공통제기)와 이지스 구축함 등으로 감시태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반적인 대북 감시태세가 강화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북한의 군사 활동과 관련한)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합동참모본부 산하 모든 부대에 음주·회식·골프 금지 지시를 내렸다.
한편 정경두 장관은 이날 열린 ‘2020년 국방학술 세미나’에서 “북한이 최근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언급해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역대 최대 예산을 들여 “지·해·공 정밀 유도무기, 3천t급 잠수함, 글로벌 호크, 정찰위성,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무기체계 전력화를 통해 전략적 억제능력과 전방위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지원 기자 >
경찰 “대북전단 살포 거점 24시간 방지체제 가동…처벌 법리 검토”
6·25전쟁 발발 70주기를 앞두고 일부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24시간 방지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천, 경기, 강원, 충남까지 (각 지방청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조류와 풍향을 분석해서 주요 (살포) 지점에 (경찰을) 배치해 24시간 방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고발한 것을 두고서도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 청장은 “(통일부의) 수사 의뢰가 있기 전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었다. 사건들을 병합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심도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의 안전에 대해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 민 청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준을 ‘코드3’에서 ‘코드1’ 이상으로 변경해 긴급 현장 출동하도록 조치했다”며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해당 가정에 아동이 있을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아동학대를 추가조사하는 방안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다음달 2년 임기가 끝나는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어 임기 동안 ‘인권 경찰’의 초석을 다졌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짧은 소회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 청장은 “후속 조처가 남아있지만 수사권 개혁이 이뤄졌고,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했다. (국회) 입법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게 아쉬움은 남는다”며 “인권영향평가제나 현장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화경찰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여성대상 범죄 피해 방지, 디지털성범죄 수사체제 등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인권경찰을 위했던 것으로 떠오른다”고 했다. < 이재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