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37개 회원국 가운데 최초 상향, 코로나 방역·확장 재정에 점수

빈센트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이 11일 발간한 ‘OECD한국경제보고서’를 정부세종청사와 연결된 화상으로 낭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했다. 오이시디가 지난 6월 회원국 전체 전망을 밝힌 이후 미국 등 4개국에 대한 개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을 올린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오이시디는 11일 ‘2020 오이시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을 경우 -0.8%로 내다봤다. 또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2.0%로 예상해 기존 전망보다 0.5%포인트 올렸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 -0.8%는 지난 6월 전망 때와 마찬가지로 37개국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오이시디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5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8월에 나왔다.

오이시디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체의 봉쇄조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며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감소 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재정 여력을 적절히 활용해 코로나 19의 영향을 방어하고 있다”며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이시디는 세계 경기침체가 한국의 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세계 경기침체로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출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수출지향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해외 수요의 추가적인 위축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장기적인 붕괴에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오이시디 평가는 부문별 성장률 전망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0.8%)는 0.4%포인트 올랐지만, 수출 전망은 오히려 나빠졌다. 2차 확산이 없을 경우 수출은 -5.7%로 기존 전망(-2.6%)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총투자(-0.7%→2.9%)는 증가세로 전환되고, 민간소비(-4.1%→-3.6%)는 둔화 정도가 완화돼 성장률을 지탱할 것으로 분석됐다. < 이정훈 기자 >

신라젠 취재중 카톡·통화·보이스톡, 녹음파일·녹취록은 아직 확보 못해

“한동훈이 ‘나를 팔아’라고 했다”“윤석열 최측근 한머시기와 다리” 등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관련 취재를 시작한 뒤 두달 동안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총 327번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그가 취재 난관에 부딪히면 한 검사장과 통화한 뒤, 이 내용을 이 전 대표 쪽과 후배 기자에게 전달한 정황도 담겼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직접 통화한 녹음파일 등 ‘직접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겨레>가 확보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아무개 기자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관련 취재에 돌입한 1월26일부터 3월22일까지 한 검사장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직접 통화, 보이스톡으로 모두 327번에 걸쳐 연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에게 연락하고, 그 뒤 이 전 대표 쪽과 후배 백 기자에게 한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전달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공소장을 보면, 3월6일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아무개씨로부터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확인했으나 약속한 부분(검찰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부정돼 진행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는다. 4일 뒤인 10일, 이 전 기자는 약 10분41초 동안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 통화를 한다. 검찰은 이 통화 뒤 이 전 기자가 백 기자에게 전화해 “한동훈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 ‘윤의 최측근이 했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작성한 편지에는 ‘대표님 지인분과 이야기 나눴던 부분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같은 달 20일에도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7분13초간 통화한 뒤 백 기자에게 전화해 “(이철 쪽이) 자꾸 ‘검찰과 다리 놔달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틀 뒤인 22일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지씨를 만나 “윤석열 최측근, 한머시기”의 말이라며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배를 타는 건데,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라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녹취록을 보여줬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등은 확보하지 못한 채 ‘전언’의 형식으로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지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해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해당 통화 내용이 복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시도 중이다. < 임재우 기자 >

이틀 동안 못 먹고 버티다 내려온 뒤 축사서 홀로 출산

11일 새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 축사에서 출산한 ‘지붕 위의 소’가 송아지를 보살피고 있다.

전남 구례 침수 현장의 지붕 위에 올라갔다 구조된 어미소가 송아지 2마리를 출산했다.

11일 구례군의 말을 종합하면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 축사가 침수되자 지붕 위로 피신했던 6년생 암소가 이틀 동안 못 먹고 버티다 구출된 뒤 이날 새벽 쌍둥이 송아지를 무사히 낳았다.

지난 8일 오후 집중호우 때 섬진강물이 범람해 축사가 침수되자 지붕 위에 올라간 어미소는 이틀 동안 물이 빠질 때까지 물조차 먹지 못한 상태에서 버텼다. 구조대가 비가 그친 뒤 소들을 지붕 아래로 내려보냈지만 이 암소는 꿈쩍도 하지 않아 결국 마취총까지 동원해야 했다. 10일 오후 늦게 구조된 이 암소는 축사에서 이튿날 새벽 홀로 산고를 견디며 새끼 두 마리를 낳았다. 새끼를 낳고는 냄새를 맡아보거나 혀로 핥아주는 등 극진하게 보살폈다.

주인 백남례(61) 씨는 “살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출산까지 하다니 대견하다”며 “이 암소만 끝까지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마취총으로 잠재운 다음에 구조했다. 새끼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기특하고 안쓰럽다”고 말했다.

구례에서는 축사 침수로 소 1741마리가 피해를 보았고, 이 중 400마리는 숨졌다. 비가 그친 뒤 축사 등의 지붕에 올라갔던 28마리는 무사히 구조됐다. < 안관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