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의원들 “보고 못 받고 뭐했나” 질타
한 장관 “제기된 의혹 추가 수사”
대국민 사과뒤 28사단장 보직해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지난 4월 숨진 육군 28사단 윤아무개(24) 일병 사건을 지난달 3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4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28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가”라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물음에 “보고받은 바가 없고, 7월3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부대원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4월7일 숨진 윤 일병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날이다. 6월30일 취임한 한 장관은 이 사건을 한 달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가”라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물음에 “보고받은 바가 없고, 7월3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부대원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4월7일 숨진 윤 일병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날이다. 6월30일 취임한 한 장관은 이 사건을 한 달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노철래 의원은 “단순한 폭행도 아니고 ‘살인’ 사건에 대해, 예하부대가 새로 취임한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과연 군대냐”라고 개탄했다. 이병석 의원도 “엄청난 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보고도 받지 못하고 뭘 하고 있었냐”고 질타했다.
군 당국도 군 수사기관의 부실 보고로 이번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날인 4월8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육군 일병이 선임병의 폭행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10여년 만에 발생한 구타사망 사건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그 뒤로 가래침을 핥도록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윤 일병이 시달렸다는 내용 등 구체적인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도 군 수사기관의 부실 보고로 이번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일병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날인 4월8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육군 일병이 선임병의 폭행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10여년 만에 발생한 구타사망 사건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김 전 장관이 그 뒤로 가래침을 핥도록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윤 일병이 시달렸다는 내용 등 구체적인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부실보고 주장이 군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사건이 일어난 뒤인 4월 중순에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특별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가 개최됐고, 5월1일엔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육군은 6월9일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발본색원하라’는 ‘일반명령’을 전 부대에 하달하기도 했다.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해 전군에 일반명령이 내려진 것은 35년 만의 일이다.
이날 한민구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가해자와 방조자에 대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엄중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지시하겠다”며 군이 윤 일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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