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한계가 있다. 북한 또한 진정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바란다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11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은 갑작스럽고 내용이 빈약하다. 정부가 밝힌 내용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해 쌍방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게 거의 전부다. 북쪽이 바라는 5.24 조치 완화·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깊게 논의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북한이 입장을 얘기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할 뿐이다. 14~18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18일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급히 결정한 흔적이 짙다. 정부가 제시한 19일은 북쪽이 기피하는 을지훈련 날짜와 겹치기도 한다. 이래선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 때와 다를 게 없다.
남북관계의 기본은 활발한 교류·협력이다. 그래야 공통분모가 커지고 신뢰가 쌓인다. 5.24 조치 완화·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중요한 까닭이다. 이들 사안은 피해 갈 수 없다.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들 사안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그에 더해 10.4 정상선언과 6.15 공동선언 등 과거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쪽은 남북관계 교착 책임을 남쪽에 떠넘기려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제 일상화한 미사일·방사포 발사와 거친 대남 비난 등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5.24 조치 완화·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한 남쪽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풀지 못한 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선언만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다. 남북관계가 순항하려면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지금 더 요구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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