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외교·안보 진용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일은 차치하고 최근 불거진 사안만 보더라도 도저히 그냥 가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행태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남중국해의 ‘남’자도 나오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19일 국회에서 말했다. 이는 상대 말뜻도 알아채지 못하는 무능력의 고백이 아니라면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그런 면(국제규범과 법의 준수)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공개 주문했으며, 대부분 이를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했다. 게다가 윤 장관은 21일 어떤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라고 말을 바꿨다가 얼마 뒤 실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관 수준이 이 정도인데 외교가 잘될 리 없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무산과 관련한 책임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 있던 2013년 9월 차기전투기(F-X)의 기종 결정을 앞두고 국회에 나와 “(핵심기술 이전을 포함해) 어떤 것도 다 장관 책임”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며칠 전 물러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본인이 쉬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관진 실장을 보호하는 것이 18조원이 걸린 전투기 사업의 성패보다 중요한 건지 묻고 싶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방미에 따라가 미국 쪽에 핵심기술 이전 얘기를 꺼냈다가 바로 거부당한 것도 가벼운 일이 아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쇼를 벌인 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 방위상이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지역 활동 여부를 두고 ‘한국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그의 책임이 크다. 국방부는 이 발언을 숨겼다가 다음날 들통났다. 역시 국민을 속이려 한 행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분야에서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책임 문제가 거론됐으나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모순이 누적된 상태다. 이대로 가다가 더 큰 ‘외교·안보 참사’가 닥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비밀 TF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의 증가 때문에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한시적으로 보강했을 뿐”이라며 비밀조직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해명이 어설플뿐더러,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공론을 거쳐 가장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교과서 편찬을 그렇게 비밀작전 벌이듯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뭐가 그리 켕기는가. 우선, 교육부 해명대로 인력보강 차원이라면 구성 자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은 정식 발령이나 파견이 아닌 ‘출장’ 형태로 팀에 합류했다고 한다. TF를 구성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사 절차는 따르는 게 정상인데 ‘국정화 TF’는 그 기본을 어겼다. TF 사무실을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가 아닌 서울의 국립국제교육원에 둔 점도 수상쩍다. TF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의도가 역력하다.

문제는 국정교과서처럼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을 이런 식으로 몰래 추진해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 정부의 금융실명제처럼 극비리에 추진해야 하는 정책도 있긴 하지만, 교과서 편찬은 그런 유의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TF를 숨기려는 이유는, 새정치연합이 입수한 ‘TF 운영계획과 업무분장’ 문서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이제까지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추진은 교육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상황관리팀 업무로 ‘BH(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이란 항목이 문서에 적혀 있다. 청와대가 직접 국정화 작업 추진을 챙겨왔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추진의 주체임을 왜 자꾸 숨기려 하는지 참으로 해괴하다. 지난주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식으로, 정당하지 못한 일을 추진하려니 자꾸 뒤로 숨기려는 게 아닌가 싶다. 이 문서에 나온 ‘언론동향·온라인동향 파악’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등의 업무내용은 TF 구성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게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여론 조작’이 TF의 진짜 목적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니 떳떳하게 기구를 공개해서 활동할 수 없었을 테다.

여론이란 TF따위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 대통령은 개인 신념을 고집부려 애꿎은 공무원들로 ‘비밀 TF’를 꾸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론에 따라 국정화를 취소해야 한다. 퇴행적 국정화 작업은 그 어떤 ‘비밀작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임신 중인데 입덧이 심하고 몸도 무겁다 보니 주로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지냅니다. 임산부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도 얻고 댓글로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종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아에게 스마트폰의 전자파가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염려가 되면서도 자꾸 스마트폰에 손이 가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태아 전자파 악영향 연구 다수 나와
바른 자세로 최소화… 다양한 태교를

스마트폰을 즐겨 사용하는 어느 임신주부의 걱정이다. 임신으로 활동이 제한될 때는 스마트폰으로 검색,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정보도 얻고 무료함을 달랠 수 있다. 하지만 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키페츠 박사는 임신 기간 동안 스마트폰 전자파에 오래 노출될 경우, 출산 후 아동의 행동 부주의와 과민행동반응 문제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약물중독연구소(NIDA)에서도 스마트폰 전자파가 태아의 이상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스마트폰 전자파는 신생아의 출생 체중과 키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임신부는 되도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게 좋다.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충전할 때에는 배에서 떨어뜨려 놓고, 전자파를 줄일 수 있는 케이스나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 사용 자세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임신을 하면 ‘릴랙신’이라는 출산 촉진 호르몬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분비된다. 이때 임신부의 목이나 무릎·손목·허리 등의 관절 결합이 떨어지고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게 된다. 이처럼 임신부는 특정 호르몬 외에도 체중이 급격하게 늘게 되는데, 고개를 숙이거나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척추와 주변 관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임신부는 목을 숙이지 않는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좋다.

예부터 태교를 중시해온 선조들의 지혜는 오늘날의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뱃속의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태아는 5~6개월이 되면 청각이 발달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일상의 가족 대화에 태아를 포함하려는 노력 외에도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들으며 아이와 행복감과 안정감을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 평소의 취미생활과 산책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지속하고, 관심 있는 주제의 임산부교실에 참여하며 다른 임신부들과 대화하는 등 다양한 태교 방법을 개발해 보기를 권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신 후 출산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소중한 자녀와 교감하며 즐거이 동행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 권미수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