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으로 전환, 깊이 고려해 보기를‥

● Biz 칼럼 2013. 12. 2. 18:27 Posted by SisaHan
변동모기지 상승선언…

지난 주, 모기지 시장에는 큰 바람이 일었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변동 모기지 상승선언 때문이었는데, 적어도 2015년에는 지금보다 2.25% 이상 이자율이 올라 현재 2.5%로 이자율을 받으셨다면 적어도 4.75%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변동모기지는 Prime Rate이라는 고객 우대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상시 변경되는 계약을 말하며, 이 우대금리는 정부의 기준금리에 따라 변경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관 관계때문에 변동모기지 계약에는 정부의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현재 정부는 OECD의 개선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실질적인 기준금리 이자율 상승을 단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같은 일련의 변화들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은행에 따라 현재 모기지 월 불입금의 거의 배에 달하는 금액을 매달 지출하게 되시거나 혹은 원금부분이 거의 갚아지지 않아 계획보다 더 많은 이자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기이한 형태의 모기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변동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고객들은 Canada의 일반 변동모기지가 Penalty 없이 고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으며, 심각하게 고려해 보심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혹시 새로 모기지를 갱신한다면 당연히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함은 말할 필요 조차 없습니다. 정부 계획이 1% 미만의 상승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잘 숙지 하셔서 재정계획에 적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한수지 - First Financial Corp. 대표 겸 Principal Broker >
문의: 416-6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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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반인” 5m 동상으로 부활 박정희…

● COREA 2013. 12. 2. 18:21 Posted by SisaHan

사진은 북한 김일성·김정일의 동상이 아닌 대한민국 박정희 전 대통령의 거대 동상이다. 박 전 대통령 96회 탄신제가 경북 구미시 생가에서 진행된 지난 14일, 무려 5m 높이의 동상을 참배객들이 우러러 보고있다.
 
동상은 남유진 구미시장 제안으로 건립추진위가 꾸려져 2년 전 이날 박근혜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됐다. 남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 때도 박 전 대통령을 ‘반인반신’이라고 일컬어 논란을 빚었다. 이날 구미지역 다도 모임 회원들은 다례의식과 함께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은 국가 비전을 제시한 연설문 두루마리를 쥔 모습이다. 동상 앞에는 의료보험제 시행,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자주국방 실현 등 18가지를 박 전 대통령의 주요 업적으로 꼽은 작은 동판이 함께 설치돼 있다. 유신과 쿠데타, 긴급조치 등 인권탄압, 민주주의 파괴의 기록은 생가 어디에도 없다. 한 외지 방문객은 이렇게 말했다. “그를 한국 사회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리운 전직 대통령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신격화·추앙한다면, 북과 다른 게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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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정치에 분열·갈등만…

● COREA 2013. 12. 2. 18:19 Posted by SisaHan
적과 아군 양분에 종북몰이… 모국은 신공안 시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방문 때 현지 동포들과 유학생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항의집회’를 열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과연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추궁하자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라고 외쳤다.
 
신공안시대다. 정치와 합리적 토론이 실종된 자리에 ‘종북이냐, 아니냐’ ‘적이냐, 동지냐’라는 딱지붙이기가 횡행하고 있다.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부구조(경제)에서 산업사회 패러다임으로 후퇴했다면, 박 대통령은 상부구조(정치·사회·문화)마저 3·4공 때로 후퇴하려 한다”고 했다. 신공안통치는 과거에 비해 한층 세련된 형태를 띠고 있다. 정보기관과 검찰, 경찰이 주도했던 과거와 달리 극우화된 보수단체, 종합편성채널 획득으로 세력을 더욱 확장한 보수언론이 주역으로 가세했다. 청와대나 여당이 ‘화두’를 던지면 보수언론이 여론공세를 펼치고, 보수단체의 고발이 이뤄진 뒤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신공안 패턴’이 형성됐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표적인 예다.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주화 이후 과거 공안정국 때 권력기관이 했던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정부, 여당, 검찰,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보수적 그물망이 총동원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현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공안통치에 야권과 진보적 시민사회가 반발하면서 사회는 극단적 대립과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둘로 쪼개진 형국이다. 상대방을 공존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놓는 공안통치는 공동체의 토대에 커다란 균열을 내고 있다. 신공안정국은 사회의 현안을 모조리 집어삼켰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 대통령을 지지한 ‘서민층’의 삶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층’인 셈이다.
 
신공안정국에서 비롯된 정치·사회적 파행은 위험수위다. 이대로 가면 사회가 깨질지 모른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하루빨리 통치 대신 정치로, 냉전식 피아 구분과 배제의 정치 대신 공존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선회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과 교수는 “집권 초여서 문제점이 도드라지지 않을 뿐 공안통치를 허용할 만큼 국민의 의식이 퇴행한 게 아니다”라며 “이런 방식이 지속되면 박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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