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관계 숙고와 의지 있나

● 칼럼 2014. 10. 13. 17:39 Posted by SisaHan
북한 핵심 실세들의 파격적인 남쪽 방문으로 남북 관계가 전기를 맞고 있으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5·24조치 완화·해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지속적으로 남북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한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쪽의 눈에 띄는 행동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단 셈이다. 북쪽이 더 굽히고 들어와야 한다는 압박이기도 하다. 교착 국면이 이어진 이제까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태도다.
 
정부의 이런 모습은 남북 관계를 전반적인 대북 정책 속에 어떻게 위치시킬지에 대한 숙고가 덜 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안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5·24조치 완화·해제 문제다. 이 문제가 풀리면 남북 관계는 지난 7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어떤 대화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위급 회담의 의제 역시 남북 이산가족 상봉뿐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북쪽으로선 껄끄럽고 급할 게 없는 사안이다.
 
5·24조치를 완화·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경제계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의 말대로 “5·24조치는 이미 철 지난 옷이고 반 이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북한 나진·선봉 개발 사업을 벌이는 러시아에 우리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정책의 허점을 ‘정치적 결정’으로 메우고 있는 모양새다. 5·24조치는 정부가 추구하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5·24조치를 고수하는 태도의 이면에 대북 교류·협력을 핵 문제와 연계하는 경직된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남북 교류·협력이 폭넓게 이뤄질수록 핵 문제 해법을 찾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은 과거 경험이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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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작권 환수

● 칼럼 2014. 10. 13. 17:38 Posted by SisaHan
9·11 테러 후 부시 정부는 2002년부터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고자 했다. 그래서 2007년 한-미가 합의한 것이 ‘2012년 4월17일 전작권 한국에 반환’이었다. 그걸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간청하여 2015년 말로 연기시켰다. 이제 2015년 말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는 그 환수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때 ‘2015년 전작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를 공약했다.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미국은 자진해서 전작권을 반환하려고 한다. 이슬람 강경파 문제 외에 미-중 갈등 때문에도 이 입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작권은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나온다. 전작권 환수 연기를 간청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약화를 보전해 주어야만 한다. 우리 국방비가 그만큼 더 든다. 그런데도 올해 초 한-미 정상회담 후 ‘2020년 환수’설이 나돈 적도 있다. 주권국가의 군사주권과 관련해서 주객이 전도된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950년 7월14일, 6·25 동란 발발 19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다. 한국군이 도저히 북한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해지자 미국은 1994년 8월1일 평시작전통제권(평작권)을 한국에 반환했다. 그날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44년 만에 작전권을 환수한 것은 우리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역사적 사건이며 제2의 창군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00년까지 전작권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제2의 창군’, ‘전작권 환수’ 같은 말들은 1960년대 말부터 우리의 비원(悲願)이었던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만큼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전작권 환수가 왜 우리의 비원이었나?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을 살해하려 한 김신조 사건(1968.1), 아내를 저격한 문세광 사건 (1975. 8) 때 북한을 응징할 수 없었다. 아웅산 사건(1983.10) 때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에게 전작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가진 미국은 작은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기에 그때마다 우리는 ‘한 대 맞고 끝내는’ 수밖에 없었다.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맡기고 나니 정당방위도 맘대로 못하게 된 것이다.
 
군사회담에서도 북한은 남한을 무시했다. 1984년 1월10일 북한이 미·북·남 3자회담을 제안했다. 미-북 평화협정과 남북 불가침 문제를 협의하자면서 “군사실권을 가진 미국과 먼저 얘기하고 나서 남측과도 할 얘기가 있으니 방청은 해도 좋다”는 식이었다. 1986년 6월9일 북한이 제안한 미·북·남 군사당국자 회담도 같은 논리였다. 남·북·미·중 4자회담이 1997년 제네바에서 몇 차례 열렸을 때도 북한은 미국과만 대화하려 했고, 미국은 그걸 받아 줬다. 전작권이 없다는 이유로 남한은 북한한테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전작권이 우리 수중에 있는데도 북한이 대남 군사위협·도발을 맘놓고 하고, 군사문제 회담에서 한·미를 상하관계로 상대했을까?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때마다 국방장관들은 “원점을 때려부셔버리겠다”고 호언했지만, 아직은 평작권만 있고 전작권은 없는 나라의 국방장관이 독자적으로 대북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큰소리는 쳤어도 실제로 ‘원점’을 속시원히 때린 적은 아직 없었던 것 같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의 ‘전작권 환수’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에게 전작권을 환수해 오라고 지시해야 한다. 전작권을 환수해 오면 내년부터 박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된다. 앞으로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도 우리와 체결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
< 정세현 - 원광대학교 총장 전 통일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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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학생대표 11일 대화재개 합의

● WORLD 2014. 10. 13. 17:34 Posted by SisaHan

홍콩 구룽반도 몽콕의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위대.

행정장관 강경입장에 시위대 양보‥ 언론들도 찬반 갈려

#1; 6일 오후 홍콩 <핑궈일보>사 앞. 상인과 중장년층이 주축이 된 1300여명의 시위대가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핑궈일보>를 비롯한 소수 홍콩 언론이 도심 점령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을 선동하는 보도를 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선 허위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도 몰염치한 신문”, “흑백을 오도하는 신문”이라는 구호도 외쳤다. 이 신문에 시위 여대생의 다리를 붙잡는 사진이 실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식당 주인 레이먼드 류는 “군중에 떠밀려 넘어졌을 뿐”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핑궈일보>를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2; 7일 새벽 애드미럴티역 부근.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가 <TVB> 방송을 향해 거센 항의를 했다. 이들은 “시위 소식을 계속 소극적으로 보도했다”며 “‘CCTVB’(중국 관영 <CCTV>의 아류라는 비유)라 해야 마땅하다”고 외쳤다. 이 방송사 취재진은 시위대의 항의에 밀려 취재를 중단해야 했다.
 
행정장관 완전 자유직선제를 요구하는 홍콩 시위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친중국과 반중국으로 나뉜 시위대는 홍콩 언론을 향해 각각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검열이 일상화된 중국에 견줘 홍콩 언론들은 언론자유가 보장돼 있어 시위를 두고 엇갈린 논조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엔 중국 정부의 영향력과 중국 투자자들의 ‘돈의 힘’을 고려해 많은 홍콩 언론들이 점점 더 친중국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다오일보>와 <다궁바오> <둥팡일보> 등은 친중국계 성향으로 도심 점거 시위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홍콩 중산층이 주요 독자인 <싱다오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 경찰이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최루탄 사용도 꺼려선 안 된다”며 중국 정부의 주장을 강력히 두둔했다. 
이들과 대척점엔 <명보>와 <핑궈일보> 등이 서 있다. 1959년 설립된 <명보>는 이번 시위의 한 축인 중·고교생 독자가 많다. 이 신문은 “홍콩 시민들의 바람은 행정장관 입후보 자격을 사전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라는 것이지 중국 정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예소식과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로 최대 발행부수를 지닌 <핑궈일보>는 도심 점거 시위에 대해 초반부터 우호적인 논조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시위 학생대표 쪽은 11일까지 정식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대학생 연합체인 홍콩전상학생연회(학련) 레스터 셤 부비서장과 라오콩와 홍콩 정치개혁·본토 사무국 부국장은 7일 학생과 정부 대표가 동등한 위치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진행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 쪽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대화했다”고 했지만, 학생 쪽은 “정부가 구체적인 안이 없다. 대화가 실패하면 다시 투쟁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어, 대화를 통한 해결 전망은 여전히 미지수다. 홍콩 시사평론가인 린허리(윌리 람)는 BBC방송에 “시위대가 일시적이고 전략적인 철수를 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베이징(중앙 정부)의 권위와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기싸움을 하고 있다. 단기 대화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지구전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도심 점거 시위를 반대하는 일부 중장년층은 애드미럴티와 몽콕 등에서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수백명의 시위대에게 “자유직선제가 뭔데 아직도 도로를 막고 있느냐”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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