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미국인들의 총기소유에 대한 관대함이다. 한발 더 나아가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총기소유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떠받들고 있다.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는 그야말로 일상다반사다. 몇 명 정도 사망으로는 전국 뉴스에서 짧게 다뤄지기도 어렵다. 브래디 캠페인이란 단체에서 작성한 2005년 이후 3명 이상 사상자를 낸 총기사고 목록은 장장 64쪽에 달할 정도다.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제는 다들 무감각해진 것이다.

하지만 2011년 애리조나 투손에서 일어난 국회의원 기퍼즈 저격사건과 2012년 7월 콜로라도 오로라의 심야극장 총기난사사건은 거의 몇주간 미국을 뒤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대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총기규제 이야기는 잠시 거론되다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한국 같았으면 이런 사건이 한번만 발생했어도 강력한 총기규제법안이 즉각 입안되는 등 난리가 났을 텐데 외국인으로서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결국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의 샌디훅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6~7살의 어린 영혼 20명과 어른 8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후 잠시 자숙하는 듯하던 미국총기협회(NRA)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을 든 악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들이 총을 들어야 한다”며 미국의 모든 학교에 총을 든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또 오히려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나서 뉴스가 되면 될수록 총기와 총알은 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총기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미리 총기를 구입해두려는 대중의 심리 때문이다.

총기규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총기소유 옹호론자들은 “총기소유는 수정헌법 제2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며 강력히 반발한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또 미국의 내 지인들은 집안 대대로 총을 물려받아 왔으며 사냥이나 스포츠용으로, 그리고 호신용으로 총기소유가 일반화된 미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도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총이 없는 가정보다 더 위험하다. 의도치 않게 그 총기가 자녀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가면서 우발적인 사고가 나거나 자살의 도구로 이용되곤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얼마 전 뉴욕에서는 8살짜리 초등학생이 몰래 엄마의 권총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해서 난리가 난 일도 있다.
더구나 수십발 연속발사가 가능한 기관총 등의 첨단무기가 대량으로 판매되면서 총기사고의 인명피해 규모도 더 확대되고 있다. 도대체 호신용으로, 사냥용으로 왜 자동기관총이 필요할까. 10연발 이상의 탄창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모두가 호신용으로 총을 소지해야 한다면 우리는 학교에서도, 극장에서도, 식당에서도, 어디에서나 모두 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안전하기는커녕 더 위험해진다.
이런 분위기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려고 요즘 미국의 교사들은 총기 사용 및 대응 방법을 익히는 모의군사훈련을 받는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건 거의 전시상황이다.

다행히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총기규제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157가지 반자동 총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을 규제하는 법안을 막 발의했다.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에 따르면 샌디훅초등학교의 비극 이후 겨우 한달 반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는 1300명이 된다고 한다. 이번에야말로 미국이 이런 비극의 악순환을 끝내기를 기대한다. 

< 임정욱 - 다음 커뮤니케이션 임원 >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다. 각종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등 자고 나면 불거지는 의혹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도 서보지 못하고 자진 사퇴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사의 ‘대참사’라 할 만하다. 새 정부 구성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총리 인선부터 사달이 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박 당선인의 ‘나 홀로’ 인사 스타일 때문이다. 극도의 보안을 강조하면서 몇몇 비선들과 인선을 하다 보니 검증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다. 김 후보자가 문제된 것은 부동산과 병역인데, 이는 검증의 기초에 속한다.
 
박 당선인은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총리 인선 작업을 한 것인가.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선 과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가 거의 없다. 그저 발표하는 순간까지 박 당선인의 얼굴만 쳐다보는 격이다.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박 당선인의 손을 거친 인사치고 제대로 된 인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래서는 한 나라의 정상적인 공직자 인선 시스템이라 보기 어렵다.
박 당선인이 아버지한테 어떤 인사 방식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박 당선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주먹구구식, 구멍가게식 인선으론 안 된다. 하루빨리 인선 시스템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도 문제지만 자기 사람만 챙길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을 찾고, 필요하면 삼고초려도 한다는 낮은 자세를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
 
이번 총리 후보자 사퇴 파동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헌법정신에 투철한 인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 후보자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에 이어 인수위원장, 총리 후보자로까지 데려다 쓰려 한 것 자체가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컸다. 헌법기관인 대법관이나 헌재소장 등은 주어진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소신껏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공직자들의 도덕성 검증 잣대도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장애를 극복한 김 후보자의 개인적 역정이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어왔지만, 그가 공직자로서 살아온 삶은 미흡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김 후보자에게서 드러났던 몇몇 문제들을 그저 과거 공직자들의 관행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공직을 맡는 사람일수록 주변을 늘 깨끗이 해야 한다. 이번 파동이 공직 사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원래 도덕이나 염치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지난 5년간 그들이 저지른 온갖 추잡한 짓들로 나라는 병들고 사회정의는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그 악행의 구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대통령이 ‘파렴치함의 종결자’로 나섰다. 온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최시중·천신일씨 등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강만수씨 등 측근 129명한테 무더기로 훈장까지 수여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끝까지 사적인 용도로 활용했다. 사면권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로 구속된 측근들을 위한 설 선물용으로, 훈포장 수여권은 자기네들끼리 흥청망청 즐기는 잔칫상 음식이 돼버렸다. 온 국민이 손가락질해도 개의치 않겠다는 뻔뻔함에다 ‘너희가 나를 어찌할 건데’ 하는 오기와 배짱마저 느껴진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의무 대신 측근과 부하들에 대한 뒷골목 의리를 선택했다.
 
이 대통령의 처사가 더욱 괘씸한 것은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어처구니없게도 ‘법과 원칙’을 운운한 점이다. 그는 사면권 남용으로 사법부를 능멸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유히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특권층을 보면서 이 땅의 서민들은 무력감과 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렸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자신한테 반대하는 숱한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결코 법과 원칙 따위의 말을 입에 올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천박한 장사꾼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서청원씨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단적인 예다. ‘당신의 측근도 사면할 테니 내 측근 사면도 눈감아 달라’는 거래와 흥정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야당 출신 정치인도 몇몇 사면 대상에 넣었다. 그러면서도 용산참사 구속자는 6명을 다 풀어주지 않고 한 명은 제외했다. 최시중씨 같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는 척척 풀어주면서도 막상 사회통합을 위한 진정한 사면에는 인색했다.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을 보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책임 문제도 함께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아무리 간이 크다고 해도 당선인이 강하게 반대하면 사면권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것이 권력의 생리다. 박 당선인 쪽이 사면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 회의가 드는 이유다.
이제 이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 현 정권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는 차기 정부의 불가피한 과제가 됐다. 그것만이 무너진 정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길이다. 임기말 폭거를 수수방관하고 지나치면 역사에 영원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