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제재와 반발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위기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관련국 모두 위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냉정과 자제가 필요한 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087호 채택 이후 북한의 격앙된 반응에 비춰볼 때, 제3차 핵실험의 단추를 누르기로 최종 결심했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되돌리기 어려운 궤도에 진입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긴장을 한껏 높임으로써 미국을 담판에 끌어내자는 속셈일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제재가 발표된 날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국방위원회는 다음날 미국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예고했다. 철저하게 미국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하지만 상황이 북한의 의도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채택하면서 이미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자동으로 ‘중대한 조처’를 취하도록 해놨다. 중대한 조처는 관련국들이 추후 논의하겠지만, 북한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금융 및 무역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미국·일본 정부는 상호 조율을 통해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면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 둔 상태다. 한-미 군사당국이 어제부터 미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한 것도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협상파의 입지를 좁히고 강경파의 목소리를 강화해주게 돼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도 싸늘해지고 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이전과 달리,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공공연히 편다. 북한은 고립과 민생의 피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제3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상황이 북한의 의도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채택하면서 이미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자동으로 ‘중대한 조처’를 취하도록 해놨다. 중대한 조처는 관련국들이 추후 논의하겠지만, 북한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금융 및 무역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미국·일본 정부는 상호 조율을 통해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면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 둔 상태다. 한-미 군사당국이 어제부터 미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한 것도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협상파의 입지를 좁히고 강경파의 목소리를 강화해주게 돼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도 싸늘해지고 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이전과 달리,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공공연히 편다. 북한은 고립과 민생의 피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제3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우리나라와 미국도 무조건 압박으로만 밀어붙일 게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한-미 연합 전력이 북한에 비해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아무리 압박을 강화해도 체제 위협에서 비롯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한-미 당국은 이런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최후까지 대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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