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왜 FTA진실을 감추는가

● 칼럼 2011. 10. 24. 15:43 Posted by SisaHan
기자는 글을 쓸 때 ‘술이부작’(述以不作)을 지침으로 삼는다.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으라는 공자 말씀이다. 하지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기자는 거의 없다. 보고 들은 것의 의미와 성격, 맥락 등을 파악해야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다. 현실에선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내막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기 꺼리는 사안일수록 더 그렇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대표적 사례다. 
2006년 3월6일 <한겨레>는 협상의 ‘4대 선결조건’을 처음으로 단독 보도했다. 미국이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약값 적정화 방안과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안의 보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내세우자 우리 정부가 이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근거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를 담당하던 송창석 기자가 김종훈 당시 협상 수석대표를 직접 만나 들은 말이었다.
 
보도의 파장은 컸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퍼주기부터 하느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곧바로 외교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겨레가 허위보도를 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내도록 조정해달라는 취지였다. 언론중재위에는 김종훈 대표가 직접 나왔다. 그는 송창석 기자가 자신의 말을 날조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로서는 점잖게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 자리에서 송 기자가 김 대표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MP3 플레이어를 틀었다. 한겨레가 아닌 통상교섭본부의 허위·날조 신청이 명백해지자 김 대표는 송 기자의 녹취행위를 문제삼으려다 언론중재위원들에게 꾸중(?)만 듣고 돌아갔다. 
그 뒤에도 김종훈 대표는 4대 선결조건의 실체를 계속 부인했다. “4가지는 한-미 통상분쟁 현안이기 때문에 미국 쪽 얘기를 들어줬을 뿐이지 자유무역협정 협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진위공방은 한겨레 보도 뒤 6개월쯤 지나 청와대가 “4대 선결조건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일단락됐다. 안타깝게도 4대 선결조건을 다 들어준 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한겨레와 외교부의 진실게임은 질기다. 협상 시작 전부터 불붙더니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앞둔 지금도 진행형이다. 최근 외교부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2건의 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에 또 냈다. 하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쌀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보도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 간에 협정의 법적 지위에서 심한 불균형이 있다는 보도다. 이에 대해 당장 언론중재위가 어떤 조정 결정을 내릴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국민한테는 한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다. 미국과의 협정이 세계적 대세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는 5개국뿐이다. 협정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농민과 중소기업·중소상인들에게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맹목적 반대는 의미도 없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맹목적 지지도 큰 해악이다. 그런데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너무 맹목적 지지를 강요하는 듯하다. 협정 발효를 ‘절대적 과제’로 울타리를 쳐서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의 생각과 목소리는 뭉개려고 한다. 그러면서 협정 내용이 실제로 국가경제와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보려는 언론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요즘 술이부작의 가르침을 잠시 접고 이런 말을 내뱉고 싶을 때가 많다. 
야, 이 무도한 종미 사대주의자들아!

< 한겨레신문 박순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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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대선 선거절차 개시

● 한인사회 2011. 10. 24. 15:40 Posted by SisaHan
토론토 재외선관위 출범… 11월13일부터 선거인 등록
여·야당·중앙선관위 추천 등 5인으로

내년 4월11일 총선과 12월19일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토론토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158개 공관에 지난 14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재외선거의 서막이 올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11월13일부터 시작, 내년 2월11일까지 등록을 받는다.
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는 내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투표소 운영,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재외투표 관리관의 선거관리 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지명한 2명과 한나라당 및 민주당 각 1명, 공관장이 추천한 공관원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전체 위원이 568명이라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함께 재외선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158개 재외선관위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센터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14일 오전 정광균 총영사가 위원장 대행으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중앙선관위가 위촉한 김극수 씨, 부위원장에 정환중 씨를 선출했다. 다른 위원은 김인수 선거영사와 이용준, 박찬신 씨 등이다. 
토론토 재외선관위는 2013년 1월18일까지 운영되며, 총영사관 관할지역인 온타리오와 마니토바주에서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 및 공고,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한편 내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여 국내 선거와 동일하게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다고 재외선관위가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용지를 국제우편으로 재외선거인에게 송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 의결만으로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재외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국제우편 발송 경우 배달지연이나 미배달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표식 투표로 동포 2·3세 등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의 편의와 무효표 방지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용지 작성·교부 기계장치는 공직선거에 처음 사용되는 것으로 재외공관에서 시험운영을 거쳐 성능을 검증한 바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 문의: 416-920-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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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지지율‥뚜껑 열어봐야

● COREA 2011. 10. 24. 15:15 Posted by SisaHan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상승, 박원순 하락세
 
서울시장 보선 D-6
한나라당 네거티브 공세 먹혀
민심 반영 정확한지는 이론 많아

서울시장 보권선거에 임박해  언론사들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상승세,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지난 1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서울지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경원 후보는 51.3%, 박원순 후보는 45.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8일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42.8%, 박원순 후보가 48.8%로 박 후보가 6% 포인트 앞섰지만, 일주일 만에 나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뒤집혔다.  다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지만 나경원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일보 조사 박원순 40.8%, 나경원 39.8%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와 나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  14~15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서울지역 유권자 118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나 후보의 지지율은 39.8%, 박 후보의 지지율은 40.8%로 지지율 차이가 1%포인트밖에 나지 않았다. 이 신문이 실시한 지난달 17일 조사에서는 나 후보 지지율은 37%, 박 후보 지지율은 45.8%로 지지율이 8.8%포인트 이상 벌어졌는데, 한 달 만에 나경원 후보가 1%대로 박 후보를 바짝 추격한 셈이다.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추세는 같다. 15일 서울지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박 후보 지지율은 39.2%, 나 후보 지지율은 38.4%로 지지율 차이가 0.8%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적극적 투표층에서 나 후보 더욱 앞서
게다가 적극 투표층에서 나 후보의 지지율은 더욱 우세하다. 세 신문 모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적극 투표층의 경우 나 후보의 지지율이 박 후보의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의 여론조사 결과 나 후보가 10% 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여론조사에서도 ‘세 차례 이상 투표에 참여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투표 확실층’에서 나 후보가 5.9% 포인트 앞섰고, <한국> 여론조사에서도 ‘적극 투표층’ 여론조사에서 나 후보가 0.8%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40대 박 후보 지지층의 변심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언론사들은 보수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는 반면, 박 후보가 주요 지지기반인 30·40대를 확실한 지지층으로 묶어두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조사 결과에서 60대에서는 나 후보가 박 후보를 37.8% 포인트 앞서는 반면, 20대에서는 박 후보가 나 후보를 24.1%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30대에서 박 후보는 나 후보보다 12.9%포인트 앞섰지만 이 연령대에서 박 후보 지지율 하락 폭이 컸다. 이 신문의 2주일 전 조사에서 박 후보의 30대 지지율은 58.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6.8%포인트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여론조사를 담당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은 “박 후보의 경우 30·40대 지지층 가운데 일부가 부동층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도 40대의 ‘변심’이 드러난다. 일주일 전 조사에서 40대 지지율은 박 후보(58.2%)가 나 후보(32.3%)를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지금은 오히려 나 후보(48%)가 박 후보(47%)를 앞선다. 보수 언론인 <중앙>은 “각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된 데다 박근혜 유세 등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전통 지지층이 결집,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 네거티브 전략·TV 토론에 박 후보쪽 대응 미흡
지지층 이탈에는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전략’ 등 공세에 박 후보 쪽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백리서치의 김남수 이사는 “한나라당이 잇따라 제기한 박 후보의 기부금 조성, 병역 문제 등 신상털기와 네거티브 공세가 먹히면서 중도층이 박 후보로부터 이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TV토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나경원은 예쁘기만 하고 내용은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을 잘하고, 박원순은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콘텐츠는 풍부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토론해보니 별 내용이 없더라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17일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에 대한 시민적 분노와 절망을 제대로 결집하지 못한다”며 “감동이 없고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쟁터에 나온 장수처럼 보이지 않고 좋은 아저씨 같다”며 “대중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네거티브 공세 대응 전략에 대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시민운동 방식”이라며 “대중에게 직접 설득해야 한다. 차별화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맞대응할 때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 여론조사 문제없나…“20·30대 투표열망 반영 못 해”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층의 민심을 정확하게 잡아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중앙>의 경우 집전화 조사와 휴대전화 조사에서의 지지율 차이가 뚜렷했다. 624명을 대상으로 한 집 전화 조사에서 나 후보 지지율이 42.8%로 박 후보를 7.4%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61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조사에서는 나 후보 36.4%, 박 후보 46.7%로 박 후보가 11.3%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답할 확률이 높은 휴대전화 응답률에서 박 후보가 훨씬 앞서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는 “지난 강원도 재보선 조사에서 최문순 후보가 두자릿수 이상 엄기영 후보에게 뒤졌지만 결과는 반대였고, 김해 재보선에서는 그 반대로 진보진영 후보가 앞섰었지만 패했다”며 “20~30대 투표 참가층의 적극적 투표 열망이 현재 여론조사에서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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