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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는 1인당 1년 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를 개편한 이유는 해당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로 인해 미국인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이번 방침을 놓고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다.

                                                                                   < 장필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아무 논의 없는 일방적인 소환 통보”라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고자,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이날 ‘긴급공지문’을 내어 “아직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바가 없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9일 재구속된 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정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 장필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운식 선임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9일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19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소환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아직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유도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 계획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 의혹을 확인하려고 그동안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시행한 드론작전사령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전날 김 전 장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특검팀은 오는 17일 오후 4시 국민의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출장 조사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출장조사 진행 이유와 관련해 “워낙 (국회가) 바쁜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방문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김예지·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조사했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