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한국이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에 관한 표 대결에서 일본에 패했다.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군함도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채택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7일 자 <교도통신>은 "파리에서 개최 중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부(負)의 역사에 관한 일본의 대처법을 위원회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가 강제노동 현장이었음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을 농락하는 일이자 세계인들을 기만하는 일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그곳에서 벌어진 어두운 역사, 부(負)의 역사를 시인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입장을 지지해 왔던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위원회는 '일본은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한국이 제기한 문제는 유네스코가 아닌 한일 양국 간에 논의돼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채택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관한 문제를 유네스코가 아닌 한일 간에 처리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수용한 것이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본의 주장을 채택한 것은 표 대결의 결과다. 위원회에 속한 21개 국가 중에서 7개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3개국은 반대했다. 무효는 3표, 기권은 8표다.

사흘 만에 말 바꾼 일본 정부

한국은 피해자 국가다. 명분을 보유한 피해자 측이 패했다는 것은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한국의 외교력에 결함이 있음을 드러낸다. 지난 3년간 일방적인 양보만 해온 한국의 대처법에 결함이 있다는 적색 신호다.

잔혹한 노예노동으로 인해 '지옥의 섬'으로 불리는 군함도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곳이 아니었다. 제국주의 범죄유산을 등재하는 국제기구가 있다면 그곳에서 다뤄야 할 장소다. 그런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독일 본에서 열린 2015년 7월 5일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부산 남쪽인 규슈섬 서쪽 군함도에서 벌어진 한국인 강제노역을 공식 인정하겠다고 서약했다. 이에 따라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날 일본 정부는 "과거 1940년대에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라며 "해당 시설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안내 센터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위원회에서 서약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사상 최초로 노동자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군함도 같은 범죄 현장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일본 정부도 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때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은 '정보센터를 통해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한국의 반대를 누그러트리며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를 관철시켰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사흘 만에 말을 바꿨다. 그달 8일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징용을 강제노동으로 볼 수 없다'며 이런 관점으로 군함도에 관한 정보를 세계인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발언했다. 한국인들이 군함도에서 노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노동은 아니었다는 발언이 이처럼 외무성 관계자발로 한국 언론에 전해졌다.

그 뒤 일본은 군함도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를 차일피일 미뤘다. 2018년에는 유네스코가 일본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계속해서 재촉을 받던 일본은 군함도와 동떨어진 도쿄 신주쿠에 정보센터를 설치한 뒤 2020년 6월 15일에 공개했다. 군함도에서 1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정보센터를 설치한 일본은 애초 약속과 달리 '강제노역은 없었다'는 취지의 자료들을 전시했다.

유네스코는 그 뒤에도 후속조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2021년 7월 22일에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2023년 9월 14일에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또다시 채택했다.

사도광산에 대한 입장 바꾼 한국 정부

이처럼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한국의 입장에 섰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렇게 된 데는 비슷한 사안인 사도광산 문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작년 7월 27일이다. 사도광산에 관한 한국 정부의 애초 입장은 당연히 비판적이었다. 2021년 12월 28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군함도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이 또 다른 강제징용 현장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그랬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보도가 작년 5월 일본에서 나왔다. 그달 11일 자 <산케이신문>은 "2022년 5월 한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국 측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윤덕민 당시 주일한국대사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역사를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는 등등의 발언이었다.

그달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덕민 대사는 그 전달에 사도광산 지역을 찾아가 "상세한 안내가 없다"라며 "예전에 했던 걸 이어서 하면 된다"는 알쏭달쏭한 발언을 했다. 안내문을 언급하면서 나온 윤 대사의 발언을 일본 언론은 '군함도 사례를 참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주일한국대사관 측은 부인했지만, 일본 측은 군함도 때 했던 대로 하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사도광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일본이 자신감 있게 밀어붙인 것은 주일대사를 통한 한국 정부의 이상야릇한 입장 표명들이 일종의 지지 표시로 이해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광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비슷한 사안인 군함도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문제에서 일본을 편들면, 제3국들은 한국 정부가 군함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을 갖게 됐으리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강제징용 현장에 대한 기존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했다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이 일본 편을 드는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일 역사전쟁에 관한 한국 외교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노출시켰다. 중립적인 제3자들이 피해국이 아닌 가해국을 편든 것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 김종성 기자 >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연합

방송3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고 제작자율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방송3법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7명 중 4명은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방송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3명)·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로 다양화한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EBS 이사진은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은 국회 교섭단체(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2명)·관련 학회(2명)·변호사 단체(2명)가, EBS 이사진은 국회(5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1명)·관련 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부장관(1명)·교육감협의회(1명)가 추천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거쳐야 한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영방송 3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를 도입해야 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KBS 이사회 기준 방송3법 개정 전후 비교. 국회 의석비례는 교섭단체 기준. 디자인=안혜나 기자.

법안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해 관행으로 이어진 국회 추천을 법에 명문화하고 국회 추천 비율이 40%에 달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SBS와 지역 민영방송 구성원들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 대상에서 자사가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EBS 내부에선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사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적 개정안’이라고 본다. 공청회 등을 거치긴 했지만 법안이 급작스럽게 공개돼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일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민영 방송사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비율을 둘러싼 이견도 계속되고 있어 추가 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우선 법안을 처리한 후에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특히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7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당 원내지도부,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홍보수석실과 충분히 조율했다. 누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건가”라고 적기도 했다.

당초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며 보완을 요구해왔으나 지난 7일 의결 때는 “아쉽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지난 7일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이런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은 추후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법안 처리 직후 “아쉬움이 없지 않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경우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에는 모두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저도 생각한다”며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만 적용하게 됐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민영방송과 종편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내부 편성규약 등으로 도입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단체협약 등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송사가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과방위는 제도적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7월 내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법안 보완 요구도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방송장악’, ‘노조의 경영개입’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본회의로 넘어가면 당 차원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7일 “개혁의 동력이 가장 큰 시기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불투명해진다고 생각한다.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추후 필요한 논의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엔 “(방송3법은) 누구든지, 어떤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거짓 프레임”이라고 했다.  < 박서연  금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