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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욕 맨해튼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을 담은 ‘무릎꿇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항의 시위는 지난주부터 폭력성이 확연히 줄고 평화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66개국 656개 인권단체와 공동서한…유엔인권이사회 긴급회의 요구

미국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유족들과 인권단체들은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발생한 각종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유엔에 촉구했다.

플로이드의 아들 퀸시 메이슨 플로이드와 플로이드의 동생 필로니즈 플로이드는이날 전 세계 인권단체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작성한 연대 서한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서한에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국제인권연맹(FIDH),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등 66개국 656개 인권단체가 동참했다.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 소속 47개 회원국에 발송한 서한에서 인권이사회긴급회의 소집,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한 미국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다. 이스라엘에 편견과 반감을 보여왔고, 자국이 요구한 개혁안 등을 외면했다는 이유에서다. 플로이드 유족과 인권단체들은 서한에서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미국 경찰과 백인 자경단이 비무장 흑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일련의 사건 중 하나"라며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와 과도한 무력 사용은 국제인권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플로이드 동생 필로니즈는 성명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유엔 지도자들이 (숨지기 직전) 도움을 호소했던 플로이드의 외침에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로이드 유족을 대리하는 벤 크럼프 변호인도 보도자료를 내고 ▲흑인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미국 경찰 개혁안 권고 등을 요청하는 유족의 별도 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크럼프 변호사는 "미국은 흑인의 생명권을 박탈해온 오랜 관행을 갖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경찰의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며 각종 흑인 사망 사건에 유엔의 조사와 개입을 촉구했다.

1월 전망치보다 7.7%p나 낮춰 “소득없는 노동자에 재정혜택 가야”

세계은행이 8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2.5%)보다 7.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내년에는 1.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선진국 성장률은 -7%, 신흥·개발도상국은 -2.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성장률은 서비스업 타격,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6.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지역(-9.1%)과 일본(-6.1%)도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됐다. 중국은 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에 대해선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세계경제의 위기는 금융위기나 통화·재정정책의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했지만, 이번 사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팬데믹)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대해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 압력에 대비한 통화정책과 재정지원 대상을 적절히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집중된 고정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에게 혜택이 직접 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언급했다.

세계은행의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3%)보다 더 낮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달러로 환산할 때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국제통화기금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환율을 사용한다. 보통 시장환율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통화 가치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바꿀 경우 성장률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세계은행의 전망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4.1%, 2021년은 4.3%다. < 이경미 기자 >

“불구속 재판 원칙 반해 구속할 필요성 소명 부족”

1년7개월 수사 새 갈림길…미전실 임원 2명도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삼성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최종 수혜자’이자 ‘최종 지시자’로 지목해온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1년7개월 동안 이어온 수사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 부장판사는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전략팀장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였으며, 합병 뒤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쪽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단은 ‘승계작업’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수적 효과”라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나 상장이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주가관리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150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와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수조원대 지배권 이득을 얻기 위해 시장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주주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2012년부터 수년간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프로젝트 지(G)’ 문건과 ‘이(재용) 부회장님 보고 필’ 문건 등을 핵심 물증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뒤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토론토와 해밀턴 제외 지역 식당, 미용실 등 재개 허용

온주 전역 교회예배도 허용하되 30% 이내로 인원제한

온타리오 지역의 집합제한이 6월12일(금)부터 10명까지 허용되고, 토론토와 해밀턴 지역, 즉 GTHA 외의 지역에서는 식당과 미용실, 수영장 등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8일 오후 일일 브리핑에서 COVID-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온타리오의 폐쇄 규제 해제를 위한 2단계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 전역의 34개 공중보건소 중 24개소는 12일부터 Stage2, 즉 ‘2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나머지 10개는 주로 토론토와 해밀턴 지역(GTHA)과 미국-캐나다 국경 부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새로운 일일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와관련, 온타리오 최고 보건 책임자인 데이비드 윌리엄스 박사와 보건부 책임자인 바바라 야페 박사는 매일 COVID-19 업데이트 상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사람들 모임의 제한규모를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것 외에, 교회 예배도 30% 이내의 정원 제한으로 다시 회중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가지 재개허용 조치 모두 보건단위를 불문하고 도내 전역에서 12일부터 시행된다.

GTHA를 제외한 다음 단계(Stage2)로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의 식당, 바 및 푸드트럭 등은 파티오, 주차장 또는 인접 구내에서 야외 회식을 위해 개방할 수 있다. 주 정부는 허가받은 업소가 온타리오 주 알코올 및 게임 위원회에 신청비 없이 야외 식사 공간을 설치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정부의 더그 다우니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서비스 부문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며, 물리적 거리 두기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티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새로 추가되거나 확장된 파티오들은 바나 레스토랑에 인접해 있고 수용량은 1인당 1.11 평방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GTHA 이외의 2단계에 진입하는 지역에서 다시 열 수 있는 비즈니스 및 서비스 목록이다.

● 타투 전문점, 이발소, 미용실 등 적절한 보건 및 안전 조치를 갖춘 개인 및 개인 관리 서비스.

● 테이크아웃 및 야외 식사 전용으로 재개장하는 음식 서비스와 기존의 제한 하에 있는 쇼핑몰.

● 자전거, 걷기, 버스 및 보트 투어, 와이너리, 양조장 및 양조장 시음회 및 투어 등의 관광 및 가이드 서비스.

● 야외 스플래시 패드, 도강 수영장과 같은 수상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모든 수영장, 해변 인접지 캠핑, 개인 야영장 캠핑.

● 실외 팀 스포츠를 위한 야외 전용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훈련.

● 극장, 콘서트, 동물 명소 및 예술 시설과 같은 문화적 감상을 위한 드라이브 인 및 드라이브 스루(drive-in).

●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 활동

● 결혼식과 장례식은 10명으로 제한.

주 정부는 이와함께 보육서비스는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도내 전역에 걸쳐 단독 긴급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정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능력 등 엄격한 공중보건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