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드 논란의 미래

● 칼럼 2016. 2. 12. 21:20 Posted by SisaHan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공론화 단계에 들어서는 모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방어책의 일환으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부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드’라는 나무만 보는 사이 ‘미사일방어’(MD) 체계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사드 이후의 한국’을 아무도 상상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MD 체계는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복합 네트워크다. 탐지부터 요격, 반격까지 지상과 해상 그리고 해저와 우주에서 입체적으로 구성된 미국 패권의 아이콘이다. MD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해야 한다’는 신념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진화하고 확대되는 유기체다. 이 유기체는 인공위성과 각종 레이더로 구성된 탐지체계라는 촉수가 촘촘한 그물로 구성된다. 사드는 패트리엇 PAC3, 이지스 미사일방어체계, 전방센서,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과 연동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요소다. 즉, 사드는 MD의 구성요소이지, 독립된 무기체계가 아니다. 사드는 곧 MD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이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라고 믿는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제재보다는 북한을 끝내려는 제재를 중국에 압박한다. 동시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내밀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을 미·일 동맹에 편입시킬 수 있는 고리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방기한 북한의 핵능력은 동북아에서 MD망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 영토의 사드는 일본의 MD망과 연계되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연동되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의 연결고리다. 한국이 MD에 참여하면 한·미·일 동맹이 중국 견제용 동맹 네트워크로 전환되는 것이다. 결국 사드 배치는 방기된 북한 핵을 구실로 중국을 포위하는 반중국 동맹의 일원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균형 전략의 완성이다.


중국은 미국의 항모전단이 중국 근해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로 항모 킬러 미사일 등을 활용한다. 이를 반접근 거부 전략(A2/AD: Anti-Access, Area Denial)이라고 한다. 중국에게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 MD의 핵심 촉수가 베이징 턱밑까지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외쳐도,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주장처럼 허튼소리로 들릴 것이다. 중국에게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공세적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보일 뿐이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정책보다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MD 확대로 활용하는 미국과 협력하는 한국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


사드가 북한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공학과 안보학 그리고 국제정치학적 사실이다. 그 사드는 중국도 겨냥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안보 날라리’들은 사드 배치를 동맹의 이름으로 지지한다. 그들은 사드 배치가 한국을 미·중 초강대국 국제정치의 서슬 퍼런 작두 위에 올라서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그 작두 위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라는 국익도, 통일이라는 갈망도 없다.


사드, 도입하려면 하라.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포기하고 6자회담도 폐기하라.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도 중단하라. 우리 아이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사회적 기회를 꿈도 꾸지 말라고 하라. 주변국 협력 외교보다 군사동맹의 중요성만 국정 교과서에 기술하라. 이것이 사드 이후 한국의 모습이 될 것이다.
< 최종건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교수 >



주심의 휘슬이 울리고 축구경기가 시작됐다. 공격팀이 적진을 향해 볼을 걷어차며 시합이 막 뜨거워지나 싶은 순간, 무슨 일인지 갑자기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풀썩 풀썩 주저앉는다. 그렇게 양팀 선수들이 맥없는 모습으로 앉아 기도하듯 꿈쩍도 하지않자 심판들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만 있다.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생긴 이 돌발적인 사건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선수들이 그라운드 곳곳에 주저앉아 ‘묵상’하는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은 뉴스통신으로 전세계에 전파됐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지난 주 그리스의 중부도시 라리사라는 곳에서 열린 프로축구 2부 리그 경기장에서 있던 소동이었다. 아니 사실은 소동이 아니라, 선수들의 ‘난민 사랑’이 만들어 낸 퍼포먼스였다. 이날 시합에 나선 두 팀 선수들은 자국 그리스를 비롯해 유럽 각국이 시리아 난민들을 박대하고 추방하면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바다에서 익사하는 등의 슬픈 뉴스가 전해지는 데 항의하고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뜻으로 경기 전에 2분 동안 침묵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심판들은 물론, 경기를 관전하려던 스탠드의 시민들도 모두 함께 묵념한 뒤 뜨거운 박수로 경기를 재개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거친 대결과 승퍠만이 관심사일 것 같은 메마른 축구경기장에 아름다운 인류애의 인정이 훈훈하게 감돈 것이다.

호주 총리의 따뜻한 모습도 세인의 눈길을 끌었다. 멜버른에서 길을 가던 맬컴 턴불 총리가 노숙자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악수를 나누며 함께 웅크려 앉아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총리는 노숙자가 4개월 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거리로 나앉았다는 고단한 사정을 듣고 위로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빈민과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정치인이라고는 하지만, 호주 국회의원 가운데 두 번째 부자라는 턴불 총리에게 권위나 오만이 아닌 배려와 긍휼의 자세가 배어 있었던 것이다. 그 곳 언론들의 보도를 접하다 보면 호주 국민들이 마음 든든해 했음은 분명하다.
지난해 말 시리아 난민들이 자유당 정부의 포용으로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하던 장면에서 많은 캐나다인들이 긍지를 가졌던 감동이 새롭다. 갈수록 천덕꾸러기 신세들이 되어가는 그들을 이 나라는 총리와 장관이 직접 공항에 나가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어 지구촌의 선망을 샀다. 캐나다에는 인간애가 살아있는, 사랑이 흐르는 나라임을 과시한 것이다.

역시 지난 주, 미국 병원에서 중한 심장병으로 대수술을 받은 뒤 돈이 없어 호주의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못내던 13살 소녀가 누리꾼들의 성원으로 이생의 마지막 소원을 이뤘다는 아름다운 외신도 있다. 이 소녀는 두달 전 오하이오의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았으나 악화돼 생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돌아갈 비용이 없어 이역 땅에서 가족과 떨어진 채 생명이 다해가는 슬픔에 처하고 말았다. 귀국을 위해서는 중환자실을 나와 의료장비를 갖춘 비행기를 타야하는데 무려 21만여 달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라인에 소식을 알렸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3천7백여명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비용을 초과했고, 호주 콴타스항공도 돕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삭막한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의외로 많다. ‘헬조선’이라는 한국에도 물론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겨 100.5도가 됐다는 뉴스도 있었다. 지난해 이웃돕기 성금이 목표액을 그만큼 초과해 3천446억원이나 걷혔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기업들 외에 개인기부가 1천793억원이나 됐다니, 겉으로는 치열한 아귀다툼의 세상 같아도 우리네 이웃사랑의 인정은 면면히 뜨겁게 흐르고 있었다.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겠다며 혹한 속에 한 달 넘게 노숙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텐트조차 못주게 했던 매정한 권력이 분노를 불렀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시민들이 찾아와 격려하며 따끈한 꿀차와 보온용품을 전하고, 밥차를 동원해 뜨끈한 밥과 국물을 대접한다.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 누나와 언니, 형과 오빠들이 그들을 감싸주고 있다. 누구보다 할머니들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한 갸륵한 젊은이들, 그들은 결코 미워할 적(敵)이거나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귀한 딸들이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냉기가 진동해도, 우리네 가슴 안쪽, 동네 골목마다에는 연민과 사랑이 살아 숨쉬며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내연하고 있음에 마음이 따스해진다.
그래서 절망 보다는 희망을, 좌절 보다는 소생의 기력을 내며 다시 내일을 향해 달려갈 힘을 얻는 것이리라.


< 김종천 편집인 >



[칼럼] 응답하라 2016

● 칼럼 2016. 2. 6. 20:24 Posted by SisaHan

궁금해졌다. 28년 전을 그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인기를 끌었다. 28년 뒤인 2044년에 2016년을 그린 드라마가 나온다면 2016년의 젊음과 사랑과 일과 꿈과 가족을 어떻게 그릴까. 쌍문동쯤에서 이야기가 시작될까. 편의점에서 ‘혼밥’을 사 먹는 젊음들로 시작될까. <응팔>의 주인공들은 28년 뒤 어떤 모습일까. 그들도 70대가 될 터인데 어떻게 늙어갈까. 그들의 자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28년이면 강산이 세 번 변할 세월이다. 우리의 일상은 외형적으로 참 많이 변한 것이 틀림없지만 내면적으로는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변한 게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1988도 또 그 28년 전인 1960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란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4.19가 났다. ‘독립운동의 화신’ 85살의 ‘고마우신 우리 대통령’이 이상한 한국어로 방송을 하고 하와이로 망명했다.
1987년 6.29를 거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36%, 김영삼 28%, 김대중 27%의 표가 나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다. 선거 결과는 실망스러웠지만 선거를 통해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해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한판의 승부가 아니’라며 <한겨레신문>도 탄생했다. 정권교체와 또다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경험도 했다.


정작 가장 걱정되고 궁금한 28년 뒤, 2044년을 나는 볼 수 없다. <응팔>의 부모들처럼 나도 이미 죽었을 테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2044년이다.
2044년. 그때도 분단체제일까. 분단 100년을 맞게 되는 것일까. 북은 핵을, 남은 사드를 장착하고 6자회담 4자회담을 놓고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게 여전할까. 무겁고 무섭다. 답이 없다. 답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도. 분단 고착이 북에 이익일까 남에 이익일까. 주변국들의 필요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기존 권력체제 유지를 일관되게 최고의 가치로 삼고만 있을까.
2044년. 2030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40년대 들어서면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가 되어 인구의 3분의 1이 노인인구다. 지금은 노동가능인구 6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이지만 그때가 되면 두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


그 두 명은 지금 3포세대 심지어 9포세대라 지칭되며 일자리 결혼 출산 주거가 막막한, 희망이 없는 세대들이다.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그들이 초고령 노인들을 먹여살려야 한다. ‘응팔세대’들이 손자를 품에 안는 것은 희귀한 경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고 일찍일찍 세상을 떠나주는 게 희망 없는 세대를 키우고 손놓고 바라만 본 세대들이 아들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고 바람직한 노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총선을 앞두고 ‘의리와 뚝심의 경상도 사나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정말 쌍팔년도 구호가 난무한다. 쌍팔년이란 1988이 아니고 단기로 생년월일을 표기하던 시절에 나온 말로 단기 4288년, 그러니까 1955년도 이야기다. 조폭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그런 구호가 먹혔고, 먹힌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증거다. 비박 친박 진박 영남 호남 대구 부산 목포 타령 하는 게 2016년에도 여전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새 생명은 태어나지 않은 채로 노인인구만 늘어나 그들이 선거에서 이익집단처럼 표를 행사하고 분단백년을 맞게 하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2016년은 응답해야 한다. 28년 뒤, 2016년을 추억의 드라마로 불러내기 위해선. 1988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라고 말하고 싶은, 인생에서 추억의 드라마로 간직하고 싶은 해였을 것이다. 지금 이 상태의 2016년이라면 28년 뒤인 2044년의 ‘응답하라 2016’은 괴기공포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해가 될지도 모른다.
< 김선주 - 언론인 >



[1500자 칼럼] 언제 철이 들까?

● 칼럼 2016. 1. 22. 17:41 Posted by SisaHan

예전에 어른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철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행동을 나무랬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이 계절(철)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한참 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엄마가 사준 털장화가 좋다고 밖으로 신고 나가거나 추운 겨울에도 감기 들기에 딱 좋게 아무런 옷이나 입고 나가는 그런 행동을 향해 철을 모르고 행동한다는 지적이 아니겠는가?
핵무기가 무슨 장난감인 것처럼 함부로 휘둘러대는 사람이나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것처럼 다루는 잔인한 인간들이 철이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오늘의 세태이다.

대학 시절에 팝송을 즐겼던 나는 한 노래가 생각난다. 제목이 Turn! Turn! Turn! 이라는 노래로 1962년에 발매되면서 나중 버즈(The Byrds) 라는 팀이 부르며 대 히트를 했고 죽기 전에 들어야 할 앨범 1001에 들어간 곡이다.
가사는 성경 전도서 3 장 1 절 이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면서 여기에서 발전하여 모든 것은 돌고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전도서를 허무주의를 말씀한다고 보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전도서는 인생을 잘 보고 살아가라는 경고성의 말씀인 것이다. 그런데 인생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니 문제다.
이 노래는 인생에게 때가 있고 그때는 항상 되풀이 되어 내 때가 아니면 아들 대에 또 손자손녀 대에 이루어지고 되풀이 되는 삶 속에서 뭔가 깨닫고 변화가 될 수는 없겠는가 하는 말이다. 결코 허무를 말하지 않고 그런 허무를 깨닫고 어리석은 행동, 때를 모르고 사는 철없는 삶을 버리고 살라는 경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깨닫자 말할 때 과연 인생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깨닫고 있을까? 오늘의 세상은 부모와 자식 간에 마땅히 있어야 하고 부부 사이에도 함께 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가 사라지면서 가정도 깨어지고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생명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가치는 이미 사라졌다고 할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렇다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교회는 어떤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사는가? 교회에는 금권 정치와 교권주의가 횡행하고… 누군가의 표현 그대로 오늘이 중세의 기독교회와 꼭 같다는 느낌을 가진다.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중세교회를 나무랬다. 그러니 욕하면서 욕을 배운다더니 오늘의 교회가 중세 교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를 보자. 창조와 심판의 때가 있는 것처럼 범죄한 인생들에 대한 형벌의 때가 있고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한 징계와 심판 역시 있을 것이다. 중세교회가 오늘에 되살아났다면 역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진실되게 믿으려는 성도들은 교회를 버리고 숨기 시작했으니 그래서 중세에도 수도원들이 많이 생겼는가 보다.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어린아이가 자꾸만 철없는 행동을 하면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회초리를 들지 않으실까? 현대에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로 때리면 아동학대 죄에 걸리기에 하나님도 때리지 않으실 꺼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 김경진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