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의 성장 신화는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한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다. 사실 박정희의 신화는 문민정부 이후 경제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민주적 절차가 소모적이라고 느낄 때마다 국민들의 기억의 창고에서 불려나왔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 이명박이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 모두 그 신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과연 ‘기적’의 역사는 반복되었는가? 이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노인 빈곤, 청년 실업이 만성화된 국가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과 자원외교에 수십조원을 날렸다. 지난 8년을 거치면서 1천조원 이상의 가계부채와 7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가 쌓였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의 국가채무는 노무현 정부 5년의 9배에 달한다.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폐쇄로 수많은 중소기업가들과 그곳에 고용된 사람들을 파산과 빈곤으로 몰아넣었으며 500만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원래 박정희의 지도력이라는 ‘신화’도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60~70년대 성장에서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화·다원화된 지금 세상에 대통령이 군 지휘관 방식으로 국가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것도 난센스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에,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가 조립가공의 단계를 넘어선 단계에, 대기업 밀어주기 성장전략이 먹힐 수도 없고, 1인당 소득을 국가발전의 지표로 삼는 것도 촌스러운 이야기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마치 주문처럼 외면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재벌 대기업 편향적 정책을 폈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 일정 468회 중, 기업가들을 16번 만날 동안 노동계 대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 정권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혁’ 법안 등을 보면 사회를 망가뜨리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고, 국가가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다. 대선 당시 공약집의 16%를 차지하던 ‘복지’라는 용어는 당선 직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경제 활성화’가 경제민주화 자리를 대신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최악의 산재 국가이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실업자가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우리가 기억할 만한 복지·노동·교육 정책은 전혀 없었고,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가 미래지향적인 산업정책이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저출산 고령화의 대처, 지식 경제를 위한 사회정책 마련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며,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구시대의 막내’라고 토로했던 시점에 한국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에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의 목표와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세웠어야 했고, 복지를 위한 조세 개혁과 미래지향적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노동시장 정책을 세웠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라도 차분하게 추진했더라면 경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아마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등으로 초래된 국민들의 국가불신을 치유하는 데도 국가채무 이상의 갈등해결 비용이 소모될지 모른다.

‘탄핵’에 버금가는 박근혜 정권 총선 패배는 이제 국민들도 성장 신화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성장’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늦기는 했지만 복지, 조세 개혁, 경제민주화, 교육 혁신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방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두 야당은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모든 경제사회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권교체, 대권 운운하지 말고 새 국가 패러다임을 각각 제시하고서 경쟁해야 한다.
< 김동춘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교수 >

여당이 압승하리라던 20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 놀라운 이변의 배후에는 20대 청년 세대가 있었다. 이들이 투표장으로 몰려가 정치지형을 바꾸어놓았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많은 지역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려 13%나 치솟은 20대의 높은 투표율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이 움직이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청년들은 온몸으로 체험했다. 20대 총선이 우리 사회에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다. 청년들이 맛본 정치적 승리의 경험은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체질을 강화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층’으로 불리던 20대가 대거 투표소로 달려간 이유는 자명하다.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마저 포기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자, 삶의 벼랑에 몰린 자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요청이다.

20대의 ‘선거반란’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자각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아직 희망적 전망을 내놓기엔 이르다. 청년 세대의 절망적 분노가 곧장 정치적 각성이나 조직적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청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론장인 대학이 완전히 탈정치화되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한국 대학은 줄곧 민주화의 선봉장이었다. 4·19, 5·18, 6·10으로 이어지는 민주혁명의 구심점은 언제나 대학이었고, 암울한 군사독재 시대에 유일한 정치적 공론장 구실을 한 것도 대학이었다.
이런 대학이 정작 1987년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는 급격히 탈정치화되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고,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했다. 대학의 탈정치화야말로 민주화의 최대 역설이다. 독재가 민주주의자를 길러낸 반면, 민주화가 민주주의자 양성을 중단시킨 것이다. 민주화 시대에 대학에선 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며, 정치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자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생겨난 것일까.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투쟁한 사람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것”이라는 독일 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말이 정곡을 찌른다. 과거 운동권이 보인 권위주의적 행태와 권력 지향적 처신이 대중들의 지탄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학에서도 ‘정치’, ‘지식인’, ‘운동권’이라는 말이 졸지에 ‘욕’이나 ‘낙인’처럼 되어버렸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노골화된 신자유주의의 지배는 대학을 일개 기업으로 전락시켰다. 그 결과 대학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퇴락해버린 것이다.
독일 대학에 갈 때마다, 대학식당에 뿌려진 수많은 전단지를 볼 때마다, 한국 대학의 현실이 겹쳐 보여 가슴 아팠다. 난민, 핵발전소, 기본소득, 최저임금, 극우주의, 유럽통합, 전쟁, 테러 등 현안 문제들이나, 자본주의 종언, 에너지 전환, 생명 윤리 등 거시적인 이론적 문제들까지 실로 다양한 정치적 주제들을 놓고 학생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다. 취업정보와 기업홍보 전단으로 도배질된 한국 대학의 모습이 떠올라 울적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헬조선’의 현실은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역사의 질서다. 우리가 만든 질서이기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 질서를 지배하는 자들의 거짓과 폭력과 야만과 파렴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위와 무력과 무관심이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른다. 무릇 모든 해방은 자기해방이다. 청년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자는 바로 청년 자신밖에 없다. 그리고 청년 세대는 자신을 해방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번 총선에서 확인하지 않았는가.
< 김누리 - 중앙대 교수, 독문학 >

얼마 전에 이곳 토론토에서 한국영화 ‘귀향’을 보았다.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군’위안부’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누구에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할 말이 없었다.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이어서 나 자신조차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고 싶었다. 우리 역사에서 나아가서는 인류의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부끄럽다고 숨길 일이 아니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일이다.
전쟁기간이라 해도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피해자들에게는 특히 여자로서 그보다 더한 굴욕과 수치가 없을 것이었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다가 죽어갔으며 설령 살아남았다 해도 산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만행이 일본군대의 조직적인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상황 아래 누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가?

인류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범죄로 여겨지는 나치독일의 유태인 학살에서 나치전범들은 유태인의 육체를 죽였지만 일본군들은 그녀들의 육체와 영혼을 죽였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살아있다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노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어떻게 약20만 피해자가 끌려갔는데,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까?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온다. 끌려간 여자 중의 한 명이 자신의 오빠가 일본군복을 입고 서있는 것을 보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상이 된다. 생각해 보면 여자들 못지않은 수의 남자들이 일본군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누이 같은 조선여자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몰랐을까? 그녀들 중 극히 일부만 살아 돌아왔을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영화에서 주인공이 피해자로 등록을 하러 갔는데, 담당자는 말한다. 미치지 않고는 피해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과거를 밝힐 수 없다고, 그러자 등록을 망설이다 그냥 가려던 주인공은 말한다. “내가 바로 그 미친 여자라고…”

 나 자신도 그 분들의 희생과 아픔, 그리고 맺힌 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몇 해 전에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작가인 노라옥자 켈러의 소설, ‘The Comfort Woman’과 이창래의 소설 ‘A Gesture Life’로 대략 짐작을 할 정도이다. 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한국작가는 있는지 궁금하다.

 이 영화 한편을 만드는데도 유명하거나 자본이 든든한 영화사에서 외면하고 정부의 도움은 없었고, 오랜 시간 자금난에 허덕이다 하마터면 완성되지 못할 영화가 7만여 명의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졌다. 개인적인 영리취득 보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알리는 영화의 목적, 주된 목적이다. 그런 뜻을 알고 돈을 받지 않고 출연한 배우도 있다고도 한다. 영화는 제목이 말해주듯, 강제로 또는 속아서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간 여인 또는 소녀들이 고향에 돌아오는 사실을 주제로 하고 있다. 누가 돌아오고 돌아오지 못했는지 생각하게 만들지만 사실 대부분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살아남았다 해도 그들의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확히 밝혀질 수는 없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치스러워, 중국, 또는 동남아의 각지에 남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영화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혼이 되어 돌아오게 하여, 일종의 죽은 자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생각할 때 그들은 돌아와도 돌아오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20만명 중에 50여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사과를 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하기를 원하고 있다.
작년 겨울에 한국 정부가 일본과 맺은 협정은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결국 돈1o억 엔을 받고 우리는 다시는 이 일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무엇보다 진정으로 잘못을 사과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긴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기면 틀림없이 경제위기가 온다. 경제가 문제라고? “바보야, 진짜 문제는 경제위기다.”
야당들은 새누리당을 이길 생각이 없다. 대한민국의 동쪽 반과 위쪽 반은 아예 포기했다. 동쪽에서는 두어 군데만 빼면 기껏해야 ‘박근혜 당’과 ‘어차피 박근혜 당’의 싸움이다. 60대 이상은 누가 뭐래도 “이뻐도 미워도, 불쌍해서 박근혜”다. 야당들은 이들을 설득하는 척조차 안 한다. 자기네들끼리만 싸운다. 합심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안철수는 ‘호남당’이 목표다. 호남에서만 이기면 얻을 것 다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는 재기할 수 있겠지. 김종인은 안철수만 호남 밖으로 못 나오게 막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자기가 제1야당 대표 노릇 할 테니. 김종인이나 안철수나 그 머릿속에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아예 없는 것 같다.
집권여당 대표는 소수 야당을 심판해 달란다. 소수 야당 때문에 대통령·국회·정부가 식물이 되었단다. 그 정도로 식물이 될 거면 대통령 왜 하나? 황당한 소리다. 식물 대통령이 아니라 ‘독초 대통령’이라고 걱정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과반수가 되면 IMF 위기가 다시 온다는 무식한 소리도 한다. 지난 8년간 행정부를 장악하고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는 소수 야당 탓만 한다. 오죽 무능하면 무능한 소수 야당 핑계를 댈까. 야당은 소수라 무능하다지만, ‘박근혜 당’은 국회에서 다수이고 행정권을 장악했으면서도 무능하다. 무능의 극치다.
어디 그뿐인가. 박근혜 정부는 걸핏하면 법을 무시하지 않았나. 법이 없으면 시행령 통치로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경제는 야당 때문에 못하겠다니. 야당 때문에 부동산 투기 조장했나? 야당 때문에 가계부채가 1200조원이 넘도록 방치했나? 기업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보고만 있었나? 무모함과 후안무치의 극치다.
우리 경제는 대통령 심기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위기였다, 좋았다, 다시 위기였다 매일매일 변한다. 우리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에 배반당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기억 못하고, 오늘 한 말을 내일 뒤집으니 경제정책이 제대로 되겠나. 한심의 극치다.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폐기처분된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왔다. 이 사람이 양적완화를 들고나왔다. 돈을 마구 찍어 부실 대기업에 퍼붓겠다는 투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버렸던 이명박의 ‘낙수정책’을 부활시켰다. 무식의 극치다.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은 법을 기만해 실형 선고를 받은 자다. 그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실질적’ 9000원이 되도록.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지난 대선 때 ‘실질적’ 반값등록금 한다고 대학생들에게 사기 치더니, 이번에 또 젊은이들에게 사기 치고 있다. 국법을 기만한 자, 경제정책에선들 국민을 기만하지 않겠는가. 기만의 극치다.
그게 끝이 아니다. 선거가 새누리당 승리로 끝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오만함에 기고만장해질 거다.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 그리고 청와대와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벌어질 거다. ‘죽박’ 대 ‘끝박’ 간에 목숨을 건 권력 싸움이 벌어질 거다. ‘죽을 때까지 박근혜’를 잡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죽박’과, 선거 끝났으니 이제 박근혜도 끝이라는 ‘끝박’ 사이에.

곧 가계부채 위기가 온다. 중국 위기도 온다. 고령화 위기, 인구절벽 위기도 온다. 무엇보다도 박근혜·이명박 10년 경제 실패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부에서 권력 싸움에 사생결단을 할 테니 국정은 내팽개칠 거다. 약삭빠른 ‘진박’은 박근혜 정부 끝나기 전 단물 한번 더 빨아먹으려 바쁠 테고. 경제위기만 오면 그나마 다행이다.
새누리당이 내부 분열을 막고 합심해야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이 겸손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져야 한다. 그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
< 이동걸 - 동국대학교 경영대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