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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일본 역사학자들의 성명이 25일 발표됐다. 최근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 뜻깊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역사학연구회 등 4개 대형 역사단체를 비롯해 16개 역사 연구·교육 단체를 망라한다. 반년 정도의 준비기간 동안 ‘일치를 본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 성명 내용에 무게가 느껴진다.

핵심은 위안부 강제연행은 역사적 사실이며 일본 정부는 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연행을 부정하거나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해온 아베 정부의 태도가 잘못이라는 얘기다. 이 성명은 지난 6일 지구촌 역사학자 187명이 낸 위안부 관련 성명과 맥락을 같이한다. 아베 정부는 자국 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에 대해 애써 눈감으려는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야 마땅하다.
아베 정부의 ‘과거사 뭉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미-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3일 일본 도쿄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두 나라 재무장관 회담과 통상장관 회담이 열렸다. 둘 다 2년 이상 중단됐던 회담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부총리급 이상 고위관료로는 처음 일본을 찾았다. 오는 30일에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 언뜻 보면 두 나라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 같기도 하다.

일본은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미국을 등에 업고 한-일 관계 개선을 밀어붙인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과거사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 진정한 한-일 외교 정상화는 있을 수가 없다. 부분적으로 정경분리나 실용외교가 시도되더라도 일본의 진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중립적인 듯하면서 사실상 일본 편을 드는 것도 잘못이다. 2차대전 이후 역사를 돌아볼 때 미국은 진실에 근거한 과거사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
역사에 묶여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은 맞다. 과거보다 현실과 미래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그 자체로 현실과 미래를 규정한다. 편법으로 구축된 관계는 사상누각처럼 기반이 취약하기 마련이다.

북한발 신호가 혼란스럽다. 5월 들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실상 러시아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을 비롯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보도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설, 국방위와 조평통 등 각급 기관과 매체를 동원한 대남 비방 공세 강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돌연 취소 등 남북 대결과 국제적 고립을 불러올 만한 북한의 예측불허 행동이 잇따랐다.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뭔가 내부적인 속사정으로 대남·대외 정책의 기조를 강경한 쪽으로 잡은 것 아니냐며 남북관계 개선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널리 퍼지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주말을 기해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세계 15개국 30여명의 국제여성평화운동가들이 참여한 ‘위민 크로스 DMZ’ 참가자들이 24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북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으로 온 것이다. 이들이 애초 바란 대로 판문점을 통해 걸어서 넘어온 것은 아니지만,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여성평화운동가들이 군사분계선을 ‘돌파’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날 경우 가장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남북을 잇는 물꼬를 튼 것은 다른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한 것보다 상징성과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의 상상력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정부가 형식논리에 사로잡혀 판문점 통과 및 군사분계선 도보 횡단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에 앞서 임금인상을 놓고 2월부터 갈등을 빚어온 개성공단 문제가 22일 해결된 것도 좋은 신호다. 북쪽은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남쪽의 주장을 전격 받아들임으로써 갈등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임금 갈등으로 인한 조업 중단이나 축소의 위험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위민 크로스 DMZ나 개성공단 임금 갈등 해소를 북의 정책 기조가 다시 유화 쪽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성급하게 진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호가 너무 약하다고 가볍게 봐서도 안 된다. 대결보다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의 목소리를 키우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임을 남북 당국자는 알아야 한다. 남북 모두 이번의 작은 신호를 적극적으로 살려 남북 화해와 협력의 계기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5월의 땡볕에 임진각으로 향했다.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인 5월24일을 맞아 세계 여성들이 분단의 나라인 코리아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육로를 통해 걷겠다는 기획이었다. ‘세계여성걷기 대회’(WomenCross DMZ Peace Walk 2015)는 그렇게 추진되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일랜드의 메어리드 매과이어와 라이베리아의 리마 보위 그리고 세계적인 여성학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주축이 되어 마련된 행사였다. 이런저런 염려와 반대 등 행사 전부터 부정적인 말들이 오갔고 그 가운데는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부적절한 것도 있고 억지인 것도 있었다. 그래도 여든두살의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어렵게 남과 북 정부의 승인을 얻은 행사다. 판문점을 통과해 걸어오는 세계 15개국에서 온 여성들을 마중하여 같이 비무장지대를 걸어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다.

친구들 여남은명이 참가신청을 내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김밥과 삶은 달걀, 과자 등을 싸들고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파주가 가까워지자 행사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나부끼고 확성기로 북으로 가라고 저주 섞인 고함을 지르는 무슨 부대, 무슨 연합의 소음이 울려 퍼졌다. 임진각 근처 평화공원은 평화로웠다. 소풍 나온 가족들과 유모차에 아기들을 데리고 거니는 젊은 부부들, 자전거 동아리들의 대회도 열리고 있었고 새파란 하늘 위로 갖가지 연을 날리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곳곳에 쳐져 있는 그늘막엔 열두시가 되기 전인데도 연인들이 껴안고 잠들어 있기도 하고 이른 여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는 동안 긴장했던 마음이 풀렸다. 기독교단체, 여성단체의 안내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개인참가자들은 따로 등록을 하였다. 수녀님, 원불교 정녀님, 외국인들도 보였다. 대규모 소풍 같은 분위기가 걷는 내내 계속되었다.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 애국가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사람, 오카리나를 부는 사람도 있었다. 동네에서 자주 본 대학교수도 만났고 수십년 만에 만난 대학 동기도 있었다. 주최 쪽이 부탁한 것은 딱 한가지. 주변에서 횡포를 부려도 맞대응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염려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 경찰들이 동원되어 걷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어서 그들이 걷는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중간에 비무장지대는 걸을 수 없고 북에서 내려오는 여성들도 판문점을 경유하지 못하고 경의선 육로를 따라 버스로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비무장지대를 걸어본다는 애초의 기대는 사라졌지만 철책선을 따라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미리 가 있는 행사 반대 단체들이 소리를 질러대었지만 네시간에 걸친 행사는 평화롭고 즐겁게 끝이 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행복으로 알고 산다.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일상을 핍박하는 것은 분단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의 고단함이나 취업 결혼 노년 빈곤 가족관계 등 복잡다단한 일상에 허우적거리며 산다.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고 그것이 70년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종종 잊고 살 수밖에 없다.

아침 신문에서 우크라이나의 스물여덟살 여성이 군대에 자원입대한 동기에 대해 개인의 꿈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우선이라고 한 말이 놀랍게 가슴에 와닿았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자신의 행복이나 꿈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나 자신 너무 잊고 살지 않았나 싶었다. 거대담론이 때로는 더 큰 전쟁을 키워내고 이쪽의 정의와 저쪽의 정의가 부딪칠 때 개인의 존재는 무의미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 겪어 보았기에 통일을 마음 저쪽으로 치워두고 살았던 탓이 아닌가 싶었다. 아마도 분단이 우리 민족의 뜻과 상관없이 만들어졌듯이 통일도 우리 손으로 해결될 수 없으리라는 열패감이나 무기력함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온갖 상념에 잠겨 한반도를, 평화, 무기 없는 세상,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테레사 수녀의 말을 기억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이라는 희망을 향해 오랜만에 마음을 열어본 뿌듯한 하루였다.
< 김선주 - 언론인 >

전선의 지휘관은 적의 포성이 들리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면 우연과 도박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군 지휘관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다.
군사사상가 클라우제비츠는 이를 ‘전장의 안개와 마찰’이라고 했다. 전쟁터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 동물을 상대로 하는 사냥과 다른 것은 그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 있다. 역설적으로 이 점이 전쟁에 대해 어설픈 민간인보다 군인이 더 신중해지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간인들은 전쟁을 마치 사냥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문제로 생각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불과 13만명의 병력으로 이라크를 침공하려고 했을 때 미국의 대다수 정통 군사지도자들은 이를 극력 반대했다. 그 여파로 에릭 신세키 육군 대장이 경질되었다.
선조 임금과 권율 도원수가 부산에 있는 왜군을 치라고 했을 때 이순신은 이를 극력 반대했다. 그 여파로 이순신은 봉고파직되고 고문을 받았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군인이 전쟁광이고 호전적이라는 고정관념은 맞지 않는다. 통찰력이 있는 군인이라면 호전적인 민간인 대통령이 적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을 되돌아보면 마치 북한을 사냥하듯이 다루고 싶어하는 어설픈 안보논리가 지배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군대 갈 나이만 되면 이상한 병을 앓아서 그 핑계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북한에 강압적인 군사논리를 앞서서 전파해왔다는 점이다.
군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모르는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전략비서관 등등 이제는 일일이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게다가 면제 사유를 보면 폐결핵, 하악관절염(턱뼈관절염),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근시, 만성담마진(만성두드러기) 등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내과, 안과, 외과 종합병동이라고 불러도 될 허약체질 집단이다. 이런 약골들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아예 대놓고 고의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여 고령으로 면제되거나 석사장교로 단 하루만 군생활을 한 여러 여당 실세들 사연을 보면 정신이 아찔해진다.

그나마 군대생활 했다는 한 국무총리는 장교로 재직하는 동안에 석사학위를 마친 ‘꽃보직’이었다. 권력 실세들 중에 의병 전역자, 심지어 의가사 제대자도 부지기수다. 국내 정치에서 야당에 대한 종북몰이를 주도하고 북한에 강압적인 군사정책을 주장한 이들이 주로 이런 병역 특혜자들이라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걸까?
남들 고생할 때 빠른 출세 길을 먼저 찾아간 용의주도함을 보이면서도 전쟁과 군대의 본질에 대한 감수성이 빈곤한 집단문화, 안보로 장사하는 그들이야말로 국가안보를 동물 사냥처럼 인식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다면 군대생활 제대로 한 국무총리 한 명을 탄생시키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수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국내에서 매장되었다가 이제 와서 귀국하겠다고 하니까 여론이 난리다. 병무청은 유씨 주장의 허구성을 들춰내며 괘씸죄를 묻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잣대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승준은 안 되는데 왜 황교안은 되느냐는 의문에 답을 듣고자 한다. 대부분 완치가 되는 만성두드러기가 왜 황교안에게는 불가능했는지, 그런 중증 환자가 어떻게 사법시험을 보고 출세가도를 달린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런 허약체질들이 국정을 이끌면 국방이 괜찮겠느냐는 더 절박한 의문에도 답이 필요하다. 이런 답을 하지 않고 또 무슨 국가안보와 공안을 말할 것인가?
< 김종대 -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