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은 그때 왜?

● 칼럼 2015. 2. 15. 14:42 Posted by SisaHan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들께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풀타임으로 일하고도 한해 1만5000달러(약 16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당신이 그 돈으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게 아니라면, 미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데 찬성표를 던져주세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10센트(1만1000원)로 올리자며 한 말이다. 오바마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일하는 미국인’들을 실제로 도울 세금정책”이라며 ‘상위 1% 부자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을 거듭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이나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런 ‘아름다운 연설’을 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리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떼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없어져야 ‘짠’ 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박 대통령이 1월22일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를 들은 뒤 한 종결발언의 일부다. 청소년은 자살하고(10대 자살률 세계 1위), 청년들은 ‘4포 세대’(취업·연애·결혼·출산 포기)라 불리고, 40~50대 가장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늙을수록 가난해지는 이상한 나라. 그런데 대통령은 ‘떼법’만 없애면 ‘선진 대한민국’이 탄생한단다. 검사와 경찰을 모아놓은 자리도 아니고, 노동·교육·복지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떼법’ 비난이라니. 벌어진 입이 아직도 다물어지지 않는다.


지금 한국은 지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극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나라다. 기업유보금이 국내총생산(GDP)의 34%(4400억달러)다.(<이코노미스트>)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86.6%(1200조원)로, 한국 사회에 언제 괴멸적 타격을 가할지 모를 핵폭탄이다. 대기업엔 돈이 넘치고 개인은 빚더미에 질식사 직전인데 일자리의 질은 갈수록 나빠진다.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12.1%, 180만여명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한달에 3시간 적게 일하는데, 임금은 절반 수준이다. 이런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45.2%, 852만명이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추산) 청년 노동자의 첫 일자리 가운데 36%가 비정규직이다. 장그래는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만기친람’하거나 ‘불통’이다. 대통령은 너무 꼼꼼하다. 어느 상가에 조화를 보낼지, 중앙부처 국·과장 인사를 어찌할지까지 챙긴단다. 기자의 질문 따위는 좀체 받지 않는다. 기자회견은 취임 뒤 두차례뿐. 질문자는 미리 정해져 있고, 같은 기자의 추가 질문 기회는 결코 없다. 사람들은 이를 일러 ‘불통’이라 하는데, 실은 ‘무능에 따른 회피’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며칠 전 민망한 이야기를 들었다. 2013년 11월13일 박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박 대통령이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 경제권으로 발전시키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길게 설명한다. 푸틴 대통령은 무반응. 다른 얘기가 오가는데 박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거듭 강조한다. 박 대통령을 멀뚱히 바라보던 푸틴이 입을 뗀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이지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순간 멈칫하더니 주위를 돌아보더라”는 게 한 회담 참석자의 전언이다. 박 대통령은 왜 바로 답변하지 못했을까?
< 이제훈 - 한겨레신문 사회정책부장 >



[1500자 칼럼] 할머니가 뿔났습니다

● 칼럼 2015. 1. 30. 18:18 Posted by SisaHan

지척에 사는 손녀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손가락을 꼽아보니 녀석들이 다녀 간 지 일주일도 채 안되는데 무척 오래된 듯합니다. 남편은 빙판길을 살피며 조심 운전하는 동안 저는 아이들의 꼬물거리는 광경을 상상 해 봅니다. 지금 쯤 큰 녀석 서현이는 인형 놀이 하느라 갖가지 도구들을 펼쳐 놓았겠고 무법자 리아는 뒤뚱거리며 그 위를 휘젓고 다니겠지요. 그러면 서현이는 동생을 어르고 달래다가 끝내는 멀찍이서 딴 살림을 차릴 겁니다. 두 아이가 몇 번 살림살이를 폈다 접었다 하는 사이 집안은 온통 장난감 천지가 되겠지요. 이때 쯤 어미의 숨겨놓은 카드가 발동을 할 겁니다. ‘자, 장난감 정리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실 거예요.’ 어미의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들은 신나서 폴짝거리며 창가에 가 붙어 서겠지요. ‘하버지 할머니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녀석들이 지나가는 불빛을 보며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사이 우리는 성큼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다음 달콤한 뽀뽀 세례가 폭포수처럼 퍼부어지겠지요. 신호등을 몇 개 더 지나야 하는데 마음은 이미 녀석들을 품에 안고 양 볼을 부빕니다.


근데 오늘은 저의 상상이 과했던 탓인지 왁자지껄해야 할 현관이 조용합니다. 조급한 어미가 채근을 해도 안에서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무법자 리아의 열렬한 환영이 있어 위안이 됩니다. 오랫동안 독차지 하던 가족들의 사랑을 동생과 나눈 서현이는 ‘아니, 싫어.’ 만을 내세우는 속상한 네 살입니다. 거기다가 배꼽인사 하랴, 존댓말 하랴, 식사 예절 지키랴, 어른들의 성화에 아이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때문인지 우리의 출현에 극과 극으로 반응합니다. 기분 좋은 날은 최고의 환대를 그렇지 못한 날은 눈길도 안줍니다. 오늘 같이 흐린 기운은 어미와의 전작이 있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눈치 구단인 우리들이 이런 호기를 놓칠 리 없지요. 손녀의 인사쯤은 생략하기로 하고 얼른 녀석의 모드로 돌입합니다. 단 몇 초 만에 아이는 우리를 놀이방 친구로 끌어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녀석의 하수인이 됩니다. 숨바꼭질 할 땐, 몇 번이고 정해준 장소에만 숨어야 하고 병원놀이며 구연동화며 모두 녀석이 주관하지요.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따르다 보면 가끔 팁으로 저희 어미에게 혼난 일을 고자질 해 옵니다.


‘할머니 어제 밤에 엄마한테 쫓겨났어요. 너무 너무 추워서 팔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깜깜해서 무서웠어요. 오줌도 마려웠어요.’ 한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아랫도리를 쥐어짜며 밖에서 벌 받을 때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그런 모습이 귀엽고도 안쓰러워 녀석을 안으면 바로 뿌리치고 일어나 ‘할머니, 이렇게요 이렇게.’ 하며 똑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럴 땐 마음이 쏴아 합니다. 온 동네를 몇 번 들었다 놓았을 아이의 울음소리와 네 살배기 철부지를 길들이겠다고 초강수를 둔 어미의 마음이 읽혀진 탓이지요. 이렇듯 어미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의 체벌도 가슴이 저린데 올 연초부터 불거진 조국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아픔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서현이와 똑 같은 네 살배기 아동들을 편식한다는 이유 혹은 글자 터득이 늦다는 이유, 수면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 등등 가당치 않은 별의 별 이유로 무차별 상습 폭행을 행했다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요. 폭행 방법도 토끼 귀 비틀기, 슬리퍼로 때리기, 가슴 쥐어박기 등등 감히 유아들의 교육현장에서 일어났다고 상상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동안 수면아래 놓였던 사건들이 한 달 내내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떠오르고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지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사명감 없는, 인성이 삐뚤어진 교사들의 횡포로만 여겼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엔 가당치도 않은 법이 존재하고 있었군요.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육아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무상보육을 실시한지 2년차 법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어설픈 두 살짜리 법 때문에 전국 각지의 수많은 서현이들이 수난을 겪고 있으니 이 할미는 뿔이 납니다. 자식 양육은 모든 어미들의 자연스런 본분이 아닌지요. 우리의 현명한 젊은 어머니들이 알아서 할 일을 엉뚱한 분들이 나서서 그르치고 있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발 이번 사태가 아픈 만큼 성숙하여 우리의 꿈나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등단 >



[한마당] 화평의 원리, 역지사지

● 칼럼 2015. 1. 30. 18:16 Posted by SisaHan

이솝우화에는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가 나온다. 여우가 어느 날 두루미를 식사에 초대했다. 여우는 접시에 맛있는 스프와 음식들을 담아 대접했다. 하지만 손님 두루미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 접시의 맛난 음식들을 긴 부리로는 먹을 수가 없으니 여우의 포식을 보며 분통만을 삼켜야 했다. 잔뜩 화가 난 두루미가 어디 두고보자 벼르다 여우를 초대해 복수에 나선다. 긴 항아리에 음식을 담아 내놓아 넙적한 주둥이로 먹을 수 없는 여우가 고초를 겪은 것은 자업자득에 당연지사.


어쩌면 여우가 자신이 늘 먹던 습관대로 음식을 접시에 담는 바람에, 아니면 다른 그롯이 없어서 두루미에게 뜻하지 않은 곤욕을 안겨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우화가 말하는 풍자의 핵심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제 실속만 차리는, 그래서 세상을 삭막하게 만드는 못된 사람들을 꼬집는 것임은 명확하다.
태양과 달의 입씨름으로 날씨가 우중충해진 것도 비슷하다. 태양은 나뭇잎 색깔이 파랗다고 큰 소리 치는데, 달은 “나뭇잎은 은색이야” 라고 우겨대는 것이다. 가만히 듣고있던 바람이 손을 저으며 태양과 달을 꾸짖었다. “그게 싸울 일이니! 태양아, 네가 떠있을 때는 파란색으로 보이지, 하지만 달아, 밤에 네가 뜨면 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비단 우화 뿐이랴. 세상에는 그런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상대방을 조금만 배려하고 그 편에서 생각해 준다면 아름답게 마무리 될 일들을, 내 생각 내 편할 대로만 고집하는 바람에 뒤틀리고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알게 모르게 이어진다. 때론 고집으로, 혹은 인식의 차이나 분위기에 휩쓸린 외골수로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세상이 험악해져 전전긍긍 가슴 아파한다.


치약을 짜는 방법이 달라 하루가 멀다하고 말싸움을 벌이는 부부가 있고, 술 못마시는 친구를 앞에두고 좀 마셔라 남자가 뭘~ 하며 늘 강권하는 통에 깨어진 우정도 있다. 하찮은 개인사들이야 한 두명 맘 상하고 괴로우면 지나갈 일들도 많다. 하지만 범위가 커져 다중의 심적고통과 갈등을 부르는 일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폭증’하는 세태는 정말 불안하고 위태롭다.
허망하게 수장된 자식들의 참사원인을 규명해달라는 애끓는 부모들을 면박하고, 단식하는 그들 앞에서 치킨을 먹으며 냄새를 풍긴 인간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 아들과 딸과 형제가 참변을 당했어도 그랬을까. 4 살배기 아이가 잘 먹지 않고 김치를 뱉어낸다고, 분노의 감정을 온 팔뚝에 모아 아이를 패대기 친 보육교사는 자신의 뱃속 아이가 그렇게 맞아 맥없이 나동그라지면 어떤 심정이 될까.


회사직원들을 평소 종 부리듯 다루며 꼬투리잡아 다그치던 항공재벌 2세의 갑질 습성에서, 부하 직원을 모욕 주고 비행기를 리턴시킨 일이 뭐 그리 엄청난 일인지 도무지 이해될 리가 없다. 내 회사 내 부하를 혼내고 쫓아낸 게 어때? 내 비행기 내가 돌리는데 누가 뭐래? 라는 호사와 독선의 성 안에서 살아 온 심성으로는, 성 밖에서 던지는 돌팔매란 도대체가 이상하고 억울한 것이다. 그녀가 여승무원이 되고 사무장이 돼 본다고 꿈엔 들 생각해 본적이 있을까.
죄 없는 인질들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인질되어 목이 잘리는 상황을 생각이나 해볼까. 무고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해 죽게 만든 인도청년들은 자기 여동생들 생각은 해봤을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라는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인간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절실한 금언이요, 꼭 필요한 처세의 원리이며 화평의 지혜라는 생각이다.


살아가며 늘 부딪히는 트러블들은 역지사지 결핍증, 곧 자기중심의 아집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특히 가진 자와 쥔 자들의 이기와 독선에서 갈등이 커지고 세상이 험해진다. 인간관계의 삐걱댐, 감정의 격돌, 갑과 을의 간극과 불화, 강자와 약자의 적대 등등이 따지고 보면 상대의 입장을 무시한 결과물들이다.
한번 쯤 돌진을 멈추고 그 쭉 입장이 되어보면 웃음으로 풀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한번 부하입장이 되어보고, 근로자가 되어보고, 피해자가 되어보면 달라질 것이다. 대통령은 시민의 입장으로, 여당은 야당 처지에서, 영남은 호남 쪽을 헤아려보고, 남은 북의 입장을, 주인은 고객이 되어, 갑은 을의 처지를 내 것으로 여겨본다면, 수많은 세상만사 다툼의 살벌함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 김종천 편집인 >



25일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승리했다. 그리스 사회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유럽 공동통화인 유로의 앞날을 비롯해 유럽 전체의 경제·정치 상황에도 일정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시리자는 2004년 총선 때 처음 등장한 신생 정당이다. 당시에는 군소 정당에 그쳤으나 유럽 경제위기 때인 2010년 구제금융과 함께 강요된 긴축정책에 대해 대중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주요 정당으로 부상했다. 가혹한 긴축으로 그리스의 경제 규모와 임금 수준은 4분의 1쯤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는다. 면세 등 특혜를 누리면서 경제를 장악한 과두재벌과 이들에 영합해온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도 커져 왔다. 변화를 바라는 젊은층이 대거 시리자 쪽으로 몰리면서 시리자의 지지율은 36%를 넘어섰다. 한마디로 많은 유권자가 기득권층 중심으로 완고하게 돌아가는 그리스와 유럽연합의 기존 질서를 거부한 것이다.


시리자는 유로존(유로를 쓰는 19개 나라)에서 선거 승리에 성공한 첫 반긴축 정당이다. 시리자는 긴축 폐지와 더불어 국내총생산의 2배에 가까운 외채 가운데 절반 정도를 탕감해줄 것을 주장하지만 독일·프랑스 등 유로 중심국은 이에 반대한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탈퇴국이 나오는 ‘그렉시트’(Greece와 exit의 합성어)가 현실화할 수 있다. 또 그리스 상황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경제 구조가 취약한 나라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유럽 여러 나라에선 시리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정당이 지지율을 높여왔다.


시리자의 승리는 고통스러운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새 길을 찾으려는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존중돼야 한다. 새 정권은 유럽연합 쪽과의 어려운 협상과 함께 경제 개혁과 부패 청산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93년 출범한 유럽연합(EU) 또한 중요한 고비를 맞게 됐다. 그리스 경제가 유럽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연합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도 자체 개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선거를 ‘신자유주의 종언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 경제 질서는 냉혹하지만 구성원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질서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이번 그리스 사례가 잘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