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기회복이라는 낙관주의의 귀환

● 칼럼 2013. 4. 7. 17:1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미국 경제를 추적해온 경제학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나쁜 기억력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들은 최근 몇달치 통계에 기초해 추론하는 일을 반복한다. 과거의 성장 패턴이나 공공정책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무시해 버린다. 
최근 경기가 회복중이고 이런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 이런 낙관적 평가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다. 
낙관론은 지난 2월 23만6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보고에 근거하고 있다. 애초 경제학자들은 약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측했다. 기대치보다 높은 이런 수치는 분명 좋은 뉴스지만,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2012년 2월엔 27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월별 일자리 창출 평균치는 27만2000개였다. 이런 수치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일자리 증가 수 19만1000개와도 비교된다.
 
당시에도 일자리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기 회복의 열기가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관론은 곧 비관론에 자리를 내줬다. 2012년 봄이 되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수는 월 10만개 정도로 떨어졌다.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에 나타난 일자리 증가는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눈보라와 극심한 추위로 인해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며칠 동안 중단된다. 건설공사는 연기되고 식당과 가게는 문을 닫는다. 이 기간엔 일부만 고용될 뿐이다. 
그런데 당시의 겨울 날씨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일자리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 이유다. 또한 그해 봄에 일자리 증가가 적어 보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1월과 2월에 직원을 많이 고용한 기업들은 3월과 4월에 많은 인력을 고용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미래의 채용을 앞당겨 한 것이다. ‘겨울의 강력한 고용’은 ‘봄의 약한 고용’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예측치보다 높은 2월의 고용지수는 따뜻했던 겨울 날씨 때문에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근본적 정책 변화의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다.
 
저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미국 경제의 취약점이 드러난다. 2012년 하반기 동안, 경제는 단지 연간 1.6% 비율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급여세 감면 중단 조처로 인해, 노동자의 주머니로부터 연간 약 1100억달러(국내총생산의 0.7%)가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올해 연방 예산에서 80억달러(국내총생산의 0.5%)를 삭감시킬 ‘시퀘스터’ 조처도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 반대편에서 성장을 강화하는 요소들은 주택시장의 지속적 강세와 최근 도약을 준비하는 주식시장 정도다. 주택시장의 성장은 경기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해 국내총생산에서 주택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2%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주택부문 주식의 가치는 거품경제가 정점에 이른 시기와 비교해 약 8조달러 낮다. 이런 수준으로는 거품경제 시기에 우리가 보았던 정도의 소비가 생겨나진 않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진지한 분석에 기초해 2013년에도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낙관주의자들은 오늘의 태양을 즐기겠지만, 통계자료는 그들을 곧 지구로 끌어내릴 것이다. 

< 딘 베이커 - 미국 경제정책 연구센터 공동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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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잘 모르는 ‘창조경제’

● 칼럼 2013. 4. 7. 17:1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창조경제론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다.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갈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도 야심 차게 신설했다. 하지만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르면 청와대의 어느 누구도 똑 부러지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문화, 산업을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 따위의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설명만 나올 뿐이다. 피부에 와닿게 개념을 설명하는 사람도,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안을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도 없다.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은 다른 곳도 아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부터 먼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위원장 등 창조경제와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장들마저 “나도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알아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데 설명이 안 된다”는 등의 쓴소리를 토해냈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대통령의 핵심적 국정철학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민은 웃어야 좋을지 울어야 좋을지 모를 형편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을 향해 “창조경제 실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삿대질을 했던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창조경제 개념을 모른다고 실토한 것도 한편의 코미디다. 상가에 와서 밤새 운 뒤 아침에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창조경제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창조경제에 대한 잇따른 질문을 받고 “그동안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자는 것”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새롭게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 등의 원론적 답변을 하는 데 그쳤다. 창조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하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이 정도라면 창조경제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창조경제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나선 것은 더욱 실소를 자아낸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향한 이런 아부성 발언에나 열을 올리고 있으니 여당이 계속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뜬구름 잡는 식의 개념 설명이나 지엽말단적인 아이디어 제시가 아니다. 이른 시일 안에 창조경제의 정확한 개념,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선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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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은 ‘위협 강화’가 아닌 ‘대화’를 택해야

● 칼럼 2013. 4. 7. 17:1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북한이 엊그제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고 개성공단 폐쇄 위협까지 했다. 북한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호전적 언행을 중단하고 핵·미사일 문제 등을 풀기 위한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북쪽의 이번 위협은 지난 26일 ‘1호 전투근무태세’를 선언한 최고사령부 성명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내부 단합을 꾀하고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심리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지만,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지금처럼 계속 위협의 강도를 높이다 보면 최고지도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아무리 한-미 훈련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최악의 상황을 막는 안전판 구실을 해온 개성공단 폐쇄까지 위협하는 행태는 큰 잘못이다.
 
북쪽은 최근의 긴장된 한반도 정세가 자신의 무모한 핵실험에서 비롯됐음을 알아야 한다. 북쪽의 핵 보유를 인정할 나라는 지구촌 어디에도 없다. 한·미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여전히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 북쪽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의 조처를 취한다면 한반도 관련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북쪽은 한·미의 새 정부와 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반면 지금과 같은 군사적 대결이 계속된다면 북쪽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중국이 명백하게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쪽 정권의 기반 약화와 주민의 고통은 피할 수가 없다.
 
북쪽의 이번 위협은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미국의 B-2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사실이 28일 공개된 뒤 나타내는 예민한 반응의 하나이기도 하다. 미국의 군사 패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공격 무기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에 등장한 데 대한 북쪽의 우려는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 않다. 미국이 새로운 첨단 무기를 추가적으로 과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움직임은 북쪽을 자극해 오판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가 신무기를 시험하는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
북쪽은 과거의 ‘벼랑 끝 전술’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결국 사태를 악화시키고 자신의 고립을 더 심화시켰을 뿐이다. 남북대화가 끊긴 이후 북쪽 정권에 대한 남쪽의 여론도 더 나빠졌다. 북쪽이 대화에 나선다면 한반도 관련국들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북쪽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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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호랑이 꼬리를 밟으라

● 칼럼 2013. 4. 6. 18:4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다케시마에 대한 주권 주장을 일본이 단념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결단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전망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한-일 관계, 일본인과 한국인의 감정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라는 이 주장은 한국 사람이 꺼낸 말이 아니다. 독도를 자기네 다께시마라고 억지 부리는 일본 땅에서, 일본사람이 한 말이다. 그 것도 일본 최고의 명문인 도쿄대학의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가 최근에 펴낸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당당히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갖는 대신 일본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일부 양보가 필요함을 지적했지만, 그의 해결책은 일본인들에게는 괘씸하고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할 예민한 내용이다. 일본의 지성으로 불리는 하루키 교수는 또 일본이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 4섬’에 대해서도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있다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일본정부를 꾸짖고 있다.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맞선 문제에, 특히 양측의 민족적 자존심이 걸려있고 극우세력의 목청도 확산되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일본의 ‘패퇴(敗退)’를 직언한 하루키 교수의 용기는 가상하기 그지없다. 가령 한국에서 그런 식의 ‘양심적일지언정’ 역발상인 주장이 나왔다면?…당장에 매국노라고 몰매를 맞고 ‘매장’을 걱정하지 않았을까. 서울대 재직교수가 정치를 훈수한다고 심한 공격을 받고, 퇴임교수는 ‘희망버스’를 탔다는 사실 하나로 명예교수 선임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 쇠고기 협상을 제대로 하라고 지적한 PD수첩이 피소된 사례 등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주장을 한다해서 적대시하고 걸핏하면 ‘좌파’가 되는 흑백논리의 살벌함에서 양심적 직언은 자칫 목숨까지 걸어야 할 판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아직은 앞선 나라고 운신의 폭이 넓은 사회라고 해야할 것 같다. 도쿄 한인타운에서 험악하게 반한·혐한 시위를 벌이는 우익을 향해 “인종차별적 행위를 중단하라, 물러가라”고 용기있게 대응하는 일본인들의 시위대가 나선 것을 봐도 그렇다. ‘한국·한국인을 비난말라’는 직설이 아닌 ‘인종차별적 행동을 말라’고 지적하는 점잖은 수준도 한 수 위다.
대중사회에서 군중심리에 휩쓸린 다중의 의사에 반한 주장과 입장은, 아무리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주장일지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의사표명과 행동에는 특단의 각오가 필요하다. 높은 학식과 도덕과 인격에 정의감을 지닌 ‘지성인’ 가운데서도 보통 용감해서는 선뜻 나서지 못한다.
 
문제는 직언이 제지당하고 멈칫대는 곳은 어느 사회든 군중심리적인 다중의 편향이 거의 대부분 불행한 결말로 달려간다는 사실이다. 나치의 독일이 그랬고, 군국주의 일제가 그랬다. 잘못 가고있다는 경고의 목소리와 제동을 거는 직언이 묵살되고 침묵과 왜곡만이 강요될 때 파멸이 가까워지는 것은 수많은 역사가 보여주였다. 목숨을 걸고라도 바른 말을 하고 양심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맑고 건강했고, 또 그것은 당연하다. 조선왕조에서도 여론을 살펴 왕의 잘못에 대해 목숨을 걸고 직언했던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이 존중받을 때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이는 언로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언로가 왜곡되거나 막혀있는 정치와 사회에는 언제나 불신이 싹트고 부정과 불의가 독버섯처럼 번진다. 언론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의 언론장악을 걱정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감시하고 고발하는 시선이 없으면 자연히 방만으로 흐르게 된다. ‘땡전’이니 ‘나팔수’라는 말을 들으며 찬양일색이던 언론환경에서 구린내 나는 부정과 비리가 횡행한 것은 산 교훈이다. 그래서 권력과 다중의 압박을 견디며 위험을 무릅쓴 양심적 언론의 탐사정신과 직설보도는 너무 당연함에도, 요사이는 눈총을 받는 위험스럽고 ‘위대한 일’이 되어버렸다.
 
직언은 고통스럽고 때론 위험한 것이다. 옛 중국의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다. “남에게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일신을 망친다.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아비도 위태로운 법이다.” 주역(周易)은 아예 직언을 ‘호랑이 꼬리를 밟는 일’에 비유했다. 호랑이 꼬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꼬리를 내려 항문을 가리니 구리고 냄새나는 것의 덮개이며, 다른 하나는 치켜세워 맹수의 왕임을 보여 주는 용맹과 힘을 상징한다. 직언은 상사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 심지어 비리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과정에서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니 호랑이 꼬리를 밞는 것처럼 대단히 위태로운 일이라는 뜻이다. 
최근의 인사실패를 두고 직언을 싫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 행태를 꼬집는 말들이 터져나온다. 대간이 유명무실화하면서 세도정치를 낳고 결국 부정부패와 망국으로 흐른 조선왕조의 전철을 되새겨 볼 일이다.
< 김종천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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