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둘이냐 하나냐

● 칼럼 2012. 11. 3. 18:14 Posted by SisaHan
너도밤나무는 동해 울릉도의 나무다. 나도밤나무는 본토 바닷가의 나무다. 둘 다 참나무 권속이다. 
그간 서너 차례 대선 야권의 두 진영에 대한 단일화가 촉구되었다. 단일화가 안 되면 촛불집회라도 열어서 그것이 되게 하련다는 절박한 발언도 나왔다. 
나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싶었으나 대선정국의 단련 기간을 좀더 지켜보는 쪽이었다. 이제 내 입이 열려 뒷북소리를 낸다. 
지금 새 세기의 입문 10년을 넘겼다. 이것은 세계사 내재로서의 한국사가 새로운 성찰이 담긴 실천사로 나서는 것을 뜻할 것이다. 이제는 용왕제를 지낸 배가 난바다에 뜬 시간이다. 서론이 아닌 본론의 시대이다. 
이번 대선은 이러한 시대의식의 사유를 구현하는 정치축제이다. 여기에 이제까지의 정치행태에 대한 질적 전환을 전국민적 염원으로 삼는 이유가 있다. 그 어느 시기보다 국민적 또는 시민적 열망이라는 정치 자발성도 놀라운 노릇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표면의 역동성이 무색하게 절망으로 만연됐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현실의 길과 역사의 길이 합치되기를 바라는 합의 지향이 거기에서 뭉쳐진 것이다. 
특히 단일화의 명제 앞에 선 두 진영은 직업정치력보다 시민정치력을 자신의 품성 환경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성이 있다. 요컨대 둘은 대동소이하다. 어쩌면 이 사실은 하나는 청춘의 편이고 하나는 추억을 토대로 삼고 있는 자기조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의 본연성이 결코 인종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 다 기존 정치의 현장에서 닳아버린 전술주의가 아닌 역사 신인으로서의 정치지성이 풍부하다는 강점이 있다. 
우리에게 지겨운 정치욕망의 갈등과 그 답보로는 장차 도래하는 한국사의 운명에 필수적인 창조행위를 발휘할 수 없다. 나는 두 진영의 경박하지 않은 깊은 사려와 고민을 이해한다. 그들의 신중하고 겸허한 닮은꼴의 선택은 이른바 세습주의나 출세주의와는 또 다른 명분에 있다. 
이러한 상대성은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죽으면 둘 다 죽는다는 그 상생의 가치 앞에서 하나가 죽어 하나가 사는 것이 아닌 둘이 살아나는 방식을 꿈꾸는 그 공존정치를 만들어내게 할 것이다. 
두 진영은 정치적 시간의 협약도 있을 것이다. 그 공간의 공동체도 가능할 것이다. 둘이 사는 방식은 곧 둘이 함께 사는 방식이다. 그것은 연합 또는 복합이나 정치로서의 전기와 후기라는 접속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관념론인지 모른다. 관념은 현실을 설정하는 힘이다. 
가능한바, 둘의 단일화는 현대 한국 정치사의 최고 형태를 과시하는 명예미학이 될 것이다. 정치가 온갖 음모와 술책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유례가 없는 신기원으로서의 정치윤리를 온 세상에 고양할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이겠는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두 진영과 맞서고 있는 한 세력은 현 정부의 의지와 장기간 쌓아온 보수의 막강한 환경역학이 총동원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다 맞서고 있는 두 진영의 단일화를 야합이라고 탓하며 자신은 앞장서서 특정 지역의 기반을 흡수하는 정당 통합을 처리했다. 바로 이런 한 세력에게도 고언한다. 어떤 비판이나 부정에도 불구하고 대선 구도의 현실은 여야의 실력으로 대결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바에야 한 세력이 상대방 두 진영의 분열을 조장해 그 이익을 챙기려는 내심보다 두 세력 단일화 이후의 양자대결에서 정당하게 이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대선의 당위 앞에서 야권 단일화가 가지는 창조의 정치를 합작해내는 위대성을 기대한다.
 

< 고 은 - 시인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과 우리 쪽이 녹음한 테이프가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두 정상 간 비밀 단독회담은 없었고, 북한에서 전달한 녹취록도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녹취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므로 여야가 합의해서 요구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원장의 설명은 그간 정상회담에 관여해온 사람들이 말한 사실과 아귀가 맞는다.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우리 쪽이 녹음한 것과 받아적은 것을 토대로 2부의 대화록을 작성해, 1부는 청와대에 보내고 1부는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며칠 전 본 적이 있다고 말한 바로 그 문서이다. 청와대 전달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갔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초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단독 비밀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녹취록은 북한이 전해준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발언을 이어받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섰다. 박근혜 후보도 거들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백령도를 방문해 NLL 문제를 거론하며 측면지원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정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원 원장의 확인으로 그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 됐다. 정 의원과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도 공개되지 않은 대화록에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지 않으냐고 의문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문서를 봤다는 사람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내용을 말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추정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김 전 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NLL 포기 발언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 시점에서 정 의원이나 새누리당이 할 일은 ‘공개할 수 없는’ 문서를 마치 무엇이 있기라도 한 양 공개하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계속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며 뭔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스스로 ‘국가안보’보다 ‘선거’를 앞세우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엊그제 서울 광화문에선 너무나 허망하고 참담하게 숨진 한 장애인의 장례식이 열렸다.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 일하다 33살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장애인운동가 김주영씨의 장례식이다.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인 김씨는 지난 26일 새벽 서울 행당동 집에 불이 나 질식해 숨졌다. 그는 당시 터치펜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눌러 119에 “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팔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탓에 누워 있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씨가 화마와 홀로 싸우며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가눌 길이 없다.
 
김씨의 죽음은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3위의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의 외형 규모는 클지 모르나, 양극화 심화와 소극적인 복지정책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은 피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김씨만 해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합쳐도 하루에 12시간밖에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밤에 혼자 집에 있다가 무방비 상태로 변을 당했다. 장애계가 절실하게 요구해온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김주영씨 죽음은 예고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월 최대 183시간인 활동보조 서비스조차도 현재는 ‘만 6살 이상 65살 미만의 1급 장애인’만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251만여명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여명으로 8%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이런저런 제약으로 실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5만여명에 불과하다. 반면 장애인들 쪽에선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40만명으로 추산한다. 만약 김씨와 달리 가족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라면 서비스 시간은 다시 월 최대 103시간으로 뚝 떨어진다고 한다.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 활동보조 서비스에 상한 시간을 정해 놓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김씨의 죽음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더는 억울한 장애인의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미뤄선 안 된다. 중증장애인에겐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가 보장돼야 하며, 장애등급제와 부양가족에 따른 서비스 시간 제한 등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누구보다도 18대 대선에 나선 유력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구상을 밝혀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 사회의 기본 가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애덤스, 해리슨, 부시, 세 가문은 직계로 대통령을 둘씩 배출했다. 애덤스와 부시 가문에서는 부자 대통령이 탄생하고, 해리슨 가문에서는 손자가 또 대통령이 된다. 공통점은 가문의 두 번째 대통령이 선대에 훨씬 못 미쳐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해리슨 가문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타락시킨 것으로도 정치사에 남았다.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선거를 정책이 아닌 쇼와 흑색선전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당선된 첫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그는 테쿰세가 이끄는 인디언 동맹을 잔인하게 토벌하고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인디언한테 경기도만한 땅을 강탈해 치부하고도 통나무집에 사는 서민으로 포장하고 선거를 치렀다. 처음 로고송을 도입해 전국을 누비는가 하면 폭로와 비방으로 이미지 선거전을 폈다. 그러나 취임식장에서 추운 날씨에 외투까지 벗고 100분 가까이 연설하다가 폐렴에 걸려 한 달 만에 죽었다.
 
대통령 할아버지와 상원의원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통령 후보가 된 벤저민 해리슨 역시 흑색선전으로 영국계와 아일랜드계 유권자를 이간질하고 상대 후보를 매도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그도 잇단 정책 실패로 지지자들마저 실망시키고 말았다. 흑색선전과 이미지 선거에 결정적 구실을 한 것은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이미지 만들기에 앞장선 미국 언론이었다. 
2012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도 시대와 나라가 다를 뿐 놀랄 만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대통령의 딸이 유력 후보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흑색선전과 이미지 선거 양상도 흡사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강탈한 재산으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재단을 만들었으면서도 ‘청렴한 이미지’로 남았는데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것 또한 윌리엄 해리슨을 닮았다. 권력의 ‘세습’을 돕기 위해 유수 언론이 후보의 이미지 만들기에 적극적인 것도 기시감이 있다. 
선대 대통령의 공과가 뚜렷하면 그 공적이나 과오 자체가 선거 이슈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 후광효과를 최대한 누리면서 과오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려 든다. 그 대신 말꼬리 잡기와 흑색선전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때 정론지의 역할은 역시 진실 추구다.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논란에서 중요한 진실은 녹취록의 유무가 아니라 북방한계선의 성격이다. 그 성격 규정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 경색될 수도 있고 해빙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노무현-김정일 회담 당시 ‘비밀 녹취록’이 있었다며,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후보에게 이념공세를 폈다. 그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월북을 막기 위한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임을 인정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지만, 그거야말로 진실과 거리가 먼 흑색선전이다. 새누리당의 뿌리인 김영삼 정부는 물론이고, 그 선을 그은 미국 정부조차 영토선이 아닐뿐더러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고 ‘북방한계선 사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유신시대 재조명과 관련해서는 <한겨레>가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간부들의 비밀회동과 대화록을 특종보도(13, 15일) 함으로써 장학회와 박근혜 후보가 어떤 유착관계인지를 파헤치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유신시대의 시작(10.17)과 끝(10.26)이 모두 들어 있는 10월에 유신시대의 참혹한 정치사회상을 취재해 내보내는 연재물 하나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 
유신은 박근혜 후보의 말처럼 역사에 맡길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란 점에서 집중조명이 필요하고, 기자들이 직접 나설 사안이었다고 본다. 당시 끔찍한 고초를 겪고도 가슴속으로만 끙끙 앓아야 했던 사람이 한둘인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언론이 증언을 들어두어야 역사학자들이 ‘사초’로 활용할 게 아닌가?
 
노동자나 대학생으로서 유신을 뼈저리게 체험한 세대는 지금 50대 중반 이후이다. ‘유신의 퍼스트레이디’가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오늘의 사태는 시간의 흐름 속에 고통을 기억하는 이가 적어진 탓이 크다. 언론들은 유신시대의 진실 규명보다 박근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데 목소리를 보탰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가 무엇인가? 그의 신념이 바뀌었을까? 
‘민족중흥의 지도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명에 보낸 고아,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온 처녀 가장, 그러고도 웃음을 잃지 않는 고상함, 이명박 정권의 박해 속에서도 여당을 지켜낸 ‘선거의 여왕’, 거기에 아버지의 과오를 반성하기까지!’ 어떤 인생도 뺄 거 빼고 묘사하면 감동의 드라마가 된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보수언론의 이미지 만들기와 진보언론의 직무태만이 만들어낸 합작품일 것이다.
<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