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정치는 왜 하는 걸까?

● 칼럼 2012. 2. 26. 15:38 Posted by SisaHan
나는 때때로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궁금해진다. 총선이 다가오니 그런 의문이 더 든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누구라도 당선되고 나면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느낌도 들 것이다. 
그러나 입신양명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이 되는 목표였다면 그건 정치를 수단으로 삼은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치는 욕망의 다툼을 넘어서지 않는다. 아무도 출세하고 싶으니 뽑아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에 만족하는 정치인은 너무 많아 보인다.
 
출세의 정치는 지역주의, 소지역주의, 연줄의 동원, 불법적인 정치자금 문제를 일으킨다. 이제 이런 정치는 역겨움의 대상이다. 혹시라도 이런 것에 미련이 있는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좋다. 
그보다 좀 낫다는 게 인물론이다. 좋은 인상을 주는 후보라면 정치도 잘할 것 같다. 그러나 번드르르 말을 잘한다고, 배우 같은 용모를 가졌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 번 속았다.
제대로 된 정치는 현실 속에 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정당이 집권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 당의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에는 정치적·정책적 방향을 규정한 정강·정책이 있고 그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이 정당원이 된다. 선거 때면 자기 당의 이념에 맞고 그 시기에 적합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지를 구한다. 당의 정강·정책을 가장 잘 구현할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다. 우리의 정당 제도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첩경은 당연히 각 정당이 탄탄히 다져진 정책을 가지는 일이요, 그런 후보를 많이 출마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지금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 중에 자기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읽어보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 정당들은 후보를 선정할 때 이를 가장 잘 실천할 능력자를 찾아내고자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라도 지금 각 당이 여전히 계파 간 후보 안배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좋은 정치에 대한 갈망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곪아터진 문제들은 정책 몇가지를 잘한다고 해결되는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양극화와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의 뿌리가 재벌의 독점과 중소기업의 쇠락에 닿아 있음이 명백해졌다. 정치가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없애고 국민 다수의 창의력과 능력을 키워주지 않고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고비를 넘어설 수가 없다. 안심하고 살 집을 마련해주고 사회적 안전망을 단단히 갖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세계화의 풍랑을 넘어설 수 없다. 정치가 새로운 복지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김정은의 새 북한 정권으로 인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중국은 갈수록 강해지고 일본에 극우정권이 복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치가 새로운 외교안보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나라의 장래를 그리는 커다란 비전이 필요하다.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에 절망한다. 정치에는 국민들이 갈구하는 ‘그 무엇’이 있고, 그 무엇이 없는 정치 때문에 우리들의 가슴은 늘 그 무엇이 없어 허전하다.
비전을 갖지 못하는 정치는 우리의 절박한 문제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정치는 몸을 던져 땅속을 파야 한다. 몇길이라도 샘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맥을 찾아 메마른 나라를 희망의 물줄기로 적실 수 있도록.
정치가 과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 김용익 서울대 교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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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훈처의 유공자 심사위원 교체 몰상식하다

● 칼럼 2012. 2. 20. 15:10 Posted by SisaHan
국가보훈처가 지난달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원로 사학자들을 대거 교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바뀐 인사들 중에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이준식 연세대 연구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독립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인정받는 학자들이다. 이들을 한꺼번에 배제하고 제대로 된 공적심사가 가능할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심사 대상 시기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8.15 광복 때까지다. 오랜 연구를 통해 이 시기 독립운동의 여건과 흐름, 심사 대상자의 구체적인 활동 등을 세세하게 알지 못하면 정확한 공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어느 자리보다 전문성이 우선시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만열 명예교수 등을 교체한 것은 몰상식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 명예교수는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을 지냈고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장도 맡았다.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등을 저술한 윤경로 전 총장과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인 서중석 교수 등도 이 분야의 전문성을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보훈처가 이들을 갑작스레 교체한 것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이념성향 및 행태와 따로 떼놓고 판단하기 어렵다. 맹목적 보수우익 색채의 박 처장이 이념을 잣대로 양식 있는 학자들을 솎아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만열 명예교수 등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주도하고, 만주국 장교로 항일세력을 탄압한 고 박정희 대통령을 사전에 올렸다. 또 2010년에는 국방부가 추진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명예원수 서훈에 반대해 없던 일로 되돌렸다. 만주국 중위였던 백 대장의 친일행적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운동을 이끄는 등 보수 성향이 뚜렷한 박 처장에겐 이 명예교수 등이 ‘눈엣가시’였을 소지가 크다. 지난해 보훈처가 위암 장지연,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19명의 서훈을 취소한 뒤 보수언론의 비난을 받은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새 심사위원에 정치·사회학 등 비역사학 전공자들을 많이 채웠으며, 이들 가운데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얘기도 있다. 이들의 정치 성향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를 왜곡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보훈처는 심사위원 교체를 철회해 전문성과 양식을 심사의 토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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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화조처’로 사법부 신뢰와 존경 높아졌나

● 칼럼 2012. 2. 20. 15:10 Posted by SisaHan
대법원이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재판 합의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징계의 표면적인 형식논리나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일선 판사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 부장판사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며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었다. 영화 <부러진 화살>로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으로서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 사법부로서는 내심 고마운 일이니 보통의 경우라면 정상참작을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가카새키 짬뽕’ 등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린 것과 떼어놓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조처에 이은 대법원의 잇따른 초강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올해 초 시무식에서 ‘법관의 품위와 자질’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비록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품위와 자질이 미달된 판사’들이 이정렬·서기호 판사 등 몇몇 ‘튀는 판사’들을 지칭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눈 밖에 난 판사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솎아냈다.
 
문제는 대법원의 ‘정화조처’로 사법부 품격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와 존경이 되살아났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은 고사하고 대법원의 무리수는 판사들 한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이 법관 재임용 제도와 근무평정 공정성 문제 등을 논의할 판사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법원 내부게시판에는 “법원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등 판사들의 개탄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 수뇌부는 일선 판사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투명한 근무평정 방식과 허점투성이 판사 재임용 제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마땅하다. 특히 지금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그런 차원 이상이다. 정치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꿋꿋함, 힘없는 소수자를 감싸는 따뜻함, 재판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열린 마음 등을 북돋우기는커녕 튀는 판사 몇몇 때문에 법원 품위가 떨어진다는 좁은 소견에 갇혀 있는 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은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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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내(네) 생각은 어디에?

● 칼럼 2012. 2. 20. 15:09 Posted by SisaHan
- Where is your idea ? -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는 문과를 공부해서 에세이를 자주 써야 했다. 항상 돌려받을 때 낙제를 간신히 면하는 점수를 받으면서 부족한 영어실력보다 먼저 받던 지적이 있었다. “Where is your idea?” 이 사실이 나를 많이 괴롭혔다. 과연 책을 읽고 나는 내 생각을 또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처음에는 내 영어실력이 모자라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내 생각이 나가서는 내 생각을 말하기에 익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일에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내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나의 생각을 남 앞에서 말할 때 왠지 자신감이 없었다. 이미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나로서는 내 생각을 말하기에 습관이 들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옆에 사람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요즘 와서는 다른 이유로 내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오랜 이민생활 탓이기도 하겠지만, 하루하루 너무 생각 없이 그리고 느낌 없이 살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반복되는 생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것 같은, 생활은 없어지고 생존만 남아있는 날들, 왜 나는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까? 아는 체 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이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인지도 모른다. 어느덧 나는 나이가 들은 탓도 있겠지만, 모든 일에 부닥치기보다 피해가기에 길들여져 있다.  이제 이민 온지 35년이 넘었는데, 나는 아직도 한글로 글을 쓴다. 어떤 친구는 나에게 한국말을 잊어버려 글쓰기가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오기도 한다. 물론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고 언어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해 한국어가 일상어인 곳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와 그 언어로 글을 쓰기가 쉽지않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글을 쓰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생각도 없이 느낌도 없이 살아지는 나날 때문이다. 나의 글쓰기는 결국 만나지 못한 사람과의 대화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하루하루 살면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또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만나고 나를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즘 한국은 SNS시대라고 한다. 페이스 북과 트위터 등에서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바쁘다.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IT 강국답게 적지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컴퓨터를 사용함은 물론 휴대폰 전화로 SNS를 사용해, 언제 어디서라도 편하게 자기 의견을 말한다.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경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 익명으로 댓글을 달아 일방적인 자기주장 그리고 욕과 쌍소리가 난무하던 때에 비해 훨씬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덧 그 컴퓨터 속의 공간에서도 그룹이 형성되어 사람들이 몰려다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할 말 하지 못할 말 마구 하면서 말의 홍수를 이루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다른 목소리에 쏟아지는 무차별한 폭격. SNS세상에서도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다가는 설 자리가 없다. 결국 큰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모두 삼켜버리는 것 같다. 각자 다른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회는 언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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