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또 ‘여당 선거도우미’로 나서나

● 칼럼 2012. 3. 31. 16:37 Posted by SisaHan
4.11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야당에 대해서는 증거도 불충분한 과거 사건을 끄집어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는 반면, 여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잇따라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선관위의 ‘여당 도우미’ 병이 다시 도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쪽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선관위로서는 제보 내용 등을 검찰에 넘긴 것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설명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야당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손수조 부산 사상구 후보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부산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계획적 행동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손 후보가 선거운동에 후원금과 당 지원금 등 1억5000만원 이상을 사용해 애초 발표한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약속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도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결정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현 정부 들어 보여온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6.2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인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10답’이라는 코미디 수준의 지침을 발표해 유권자들의 투표독려 행위에 재갈을 물리는 등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 사례를 들자면 한이 없다.
 
논란이 된 새누리당의 부산 카퍼레이드의 경우도 박 위원장 쪽은 타고 온 승용차 대신 빌린 선루프 장착 차량을 타고 가며 손 후보와 함께 차 지붕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손을 흔들었고, 박 위원장이 찾은 덕포시장 상인회 쪽은 미리 박 위원장의 방문 사실을 알리는 방송까지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카퍼레이드가 과연 선관위의 설명처럼 ‘우발적’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외면하는 선관위는 정치에 해악을 끼치는 민주주의의 적일 뿐이다. 그런 선관위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여당 도우미로 나설 경우 기관의 존립 자체가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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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4.11 총선에서 북한은 누구 편?

● 칼럼 2012. 3. 31. 14:38 Posted by SisaHan
북한 당국이 4월 12~16일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들이 아무리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내세워도 위성 기술이 미사일 개발 기술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지 못하는 한 그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다. 또한 남한 총선에도 작건 크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선거철에 이런 도발을 하는 북한은 과연 누구 편일까? 철 지난 색깔론을 다시 꺼내든 수구세력의 주장처럼 야당 편일까?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당 편이다. 역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1987년 11월29일 13대 대통령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대한항공기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대북 경계심리를 자극하여 새누리당의 할아버지뻘 되는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일 앞둔 1996년 4월에도 북한이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 포기를 선언하고 무장한 인민군을 판문점에 진입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국내에 급격하게 ‘전쟁위기론’을 확산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당시 청와대 인사의 거액수뢰 사건으로 선거 참패 위기에 직면해 있던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을 구하고 야당에 패배를 안겨주었다.
 
1997년 12월에 치러진 15대 대통령선거 때는 월북한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가 김대중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 금세기 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투표 6일 전에는 북한 방송에 출연하여 김 후보의 통일방안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와 유사하다고 말해 그를 용공으로 모는 북풍을 일으켰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북한이 남한 선거에서 수구 집권세력의 우군이었음을 보여준다. 요즈음도 북한 선전매체는 이따금 남한 선거에서 여당을 반대하고 야당 지지를 선동한다. 이를 보고 어떤 이들은 북한이 야권의 승리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야권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포용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믿음에 힘을 실어준다. 과연 그럴까?
우리 사회의 강한 반북정서를 고려할 때, 북한이 선거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 거꾸로 이 세력은 ‘친북’ ‘종북’으로 몰려 선거에서 불리하게 된다. 남한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북한의 대남통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야당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야당 후보를 떨어뜨려 달라는 청탁이나 다름없다. 나는 북한 정권이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자신의 독재적 성격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민주정부보다는 자신과 일정 부분 유사하게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닌 정권이 남한에 들어서는 것이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도 대남 콤플렉스가 덜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앞의 역사적 사례와는 약간 다르게 남한 총선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발표된 것 같지는 않다. 남한 정세에 대한 고려 없이 김일성 출생 100년과 김정은 권력 공고화, 강성국가 건설 등 4월에 있을 자신의 정치 일정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사고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도 북한 변수를 선거에 끌어들여 북풍을 일으키는 데 화려한 전력을 지닌 수구세력이 이번에도 색깔론으로 톡톡히 안보장사를 하려 들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이 과거와 달라졌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직후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국민은 북풍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했다.
국민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를 통해 새누리당 정권이 이승만 정권 이후 최악의 안보무능 세력임을 체감했다. 이를 통해서 안보무능으로도 모자라 안보장사까지 하는 정부가 아니라, 아예 북한이 도발을 통해 남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남북관계를 잘 이끌고 아울러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춘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다. 문제는 대안세력이다. 이제 야권은 단순히 여권의 북풍에 대한 수세적 대응을 넘어 안보무능 세력을 교체하여 평화와 안보가 선순환하며 함께 증진하는 비전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진짜 안보세력인지 당당하게 물어야 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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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Love of the Game

● 칼럼 2012. 3. 23. 20:38 Posted by SisaHan
캐나다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인,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면 가장 많아 하는 말이 있다. “Love of the Game.” 유명해지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고 하는 운동인데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들은 하얀 얼음판 위에 붉은 피를 흘리고, 이빨 다 부러져 가면서 하키라는 게임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을 한다. 나는 아직도 한 번도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하키를 한다고 말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다. 사실 그들은 선택된 극소수이다. 결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으리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나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명예를 얻는다는 것. 얼마니 행복한가?
 
캐나다의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굵직한 저음으로 중얼 중얼대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알려진 레오나드 코힌(Leonard Cohen)이라는 작가가 있다. 나는 그를 소설가로서 캐나다 소설 문학 시간에 처음 접했다. 그의 소설 ‘아름다운 패자(Beautiful Loser)’는 캐네디언 문학사에서 post modernism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작이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하다고 했다.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스스로 좋아서 문학을 공부하면서도 영 불투명한 아니 차라리 가망성이 없는 일에 매달리는 자신을 보면, 그런 그가 여간 부러운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글을 쓴다는 것 더욱이 한국말로 글을 쓴다는 것, 그것이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따지기에 앞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조차 나는 확신이 없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일본문학과 중국역사를 공부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물어 오곤 했다. “그거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할 대답이 없었다. 나중에 다시 학교에 돌아가 영문학을 공부한다면 조금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해왔다. “영어로 소설을 쓸 거예요?” 처음 이민 올 때만 해도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십 년이 지나고 이 십 년이 지나면 영어로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솔직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이제 삼십 년을 넘기고서 막연한 꿈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솔직히 느끼고 있다. 한 가지 문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여기 애들도 문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장래의 사회생활,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종의 “Love of the Game”인 셈이었다.
 
뒤늦게 와서 남의 눈치 보아가며 하루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민자에겐 너무 사치스러운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뒤늦게 이 땅에 와서 온갖 장벽과 차이 그리고 차별을 극복하고 발 디딜 자리를 찾아야 하는 우리들로선 그런 소리는 먼저 와서 소파에 등을 기댄 자만이 할 수 있는 배부른 소리였다. 우리가 그들과 똑 같이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하는 날이 언제 올까? 이민자인 우리에겐 선택의 폭이 좁고 제한돼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은 늘 자기가 처한 처지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자기만족을 느끼려 한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실력이 없고, 돈이 없고, 그리고 능력이 없어 마지못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노력을 한다. 일종의 자기 합리화며 패자의 변명인지 몰라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Love of the Game’을 생각하며…….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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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정을 부탁해!

● 칼럼 2012. 3. 23. 20:36 Posted by SisaHan
제주도는 나의 제2의 고향이다. 나는 1970년대에 해녀 사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혜롭고 당당한 여인들과 ‘불턱’에 둘러앉아 지낸 시간 속에서 나는 노동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육지의 공기가 답답해지면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제주 길을 걷는 올레꾼이 된다.
3월20일에 해군기지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던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취소권이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치도가 매립공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일에 매립공사 정지 처분 예고에 대한 해군의 답변을 들은 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그 절차를 하루 앞두고 해군기지 시공사 쪽은 구럼비 노출암 발파를 감행했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한국 개발독재 군사주의의 망령과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모양이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군사작전’이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강정 주민과 강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돈으로 일부 주민들을 현혹해 마을을 분열시킨 후, 빈집을 철거해 위협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개발을 밀어붙였던 1970년대식 재개발 각본을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 세계 주민들의 시선 또한 강정에 집중되고 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노엄 촘스키, 로버트 레드퍼드 등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의 인터뷰들이 이어지고,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미국 의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제주해군기지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부로서 중국과 대결 구도를 강화시킬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알자지라> 방송도 구럼비 지킴이 송강호 박사에 관한 특집을 통해 이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한국이 평화로운 글로벌 시대의 주체가 되길 원한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세계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세계 관광객들을 초대하여 평화와 관광의 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려 한다면 더더욱 제주의 이미지를 폭력과 군사주의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강정 상황에 신경을 쓰는 것은 ‘프랙털’ 시대를 사는 지식인으로 강정의 문제를 풀면 다른 무수한 문제도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강정의 문제가 풀리면 핵무기와 원전 문제도, 뉴타운과 재개발의 문제도, 청년실업 문제도 풀리게 되어 있다. 한 개의 고원이 만들어지면 천 개의 고원이 만들어진다.
제주의 지인에게 비장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니 구럼비 바위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450년 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그보다 더 단단하니 걱정 놓으라고 했다. 기지 장소를 그곳으로 선정한 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라면서 올여름에도 그곳에서 찬란한 태양 아래 바람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의 씩씩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30년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치른 뒤 고대 그리스가 문화의 꽃을 피웠듯, 모진 갈등 끝에 제주가 평화와 생명의 꽃을 피울 것이라 믿게 되었다.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을 때 공동체의 비극은 불가피하다. 나는 ‘무기와 돈’으로 ‘신’을 죽이려는 불경한 이들을 용서해야 할지 고민하며 강정마을에 갈 것이다.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대림이나 삼성 등의 재벌 시공사인지, 해군 총수인지, 현직 대통령인지, 애초에 이를 기획했던 김영삼 정권인지, 강정을 지목했던 노무현 정권의 주역들인지, 아니면 미국과 관련된 세력인지 진상을 가려내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그곳에 갈 것이다. 함께 난감한 상황을 나누기 위해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나는 당장의 이익에 목말라 언 발에 오줌을 지려대는 못난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갈 것이다. 강정마을 어귀에서 아이들과 함께 ‘붉은발말똥게’ 모빌도 만들고 ‘남방큰돌고래’ 인형을 만드는 바느질도 할 것이다. 폭파는 며칠이지만 강정의 바닷가를 만든 것은 수만년의 시간이다. 장구한 자연과 선조들과 앞으로 태어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자 한다. 봄이 오고 있다.

<조한 혜 정 - 연세대 교수, 문화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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