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호통치는 철학의 빈곤

● 칼럼 2012. 4. 7. 14:07 Posted by SisaHan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이념을 좇는 세력에게는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한다.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 국회가 민생을 돌볼 생각은 않고 잘못된 이념이나 좇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이다. 간곡한 우국충정처럼 들리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객관적인 통계가 필요하다. 기왕이면 한-미 동맹을 더 다진다는 의미에서 미국과 비교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인들 중에서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사람은 60%를 넘는다.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든 보수라고 생각하든 정치 무관심만큼은 똑같다. 미국의 진보나 보수 중에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사람은 15%밖에 안 된다. 이들의 투표 행위는 어떨까. 미국은 진보나 보수라는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고 중도의 투표율은 이들보다 20%쯤 낮다. 한국은 보수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중도, 제일 끝자리가 진보이다. 역시 20%쯤 차이난다.

투표한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함께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투표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후보에 대한 정보와 나름의 가치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는 투표이고, 다른 하나는 관심도 정보도 없지만 ‘묻지마 투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운명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니만큼 묻지마 투표보다는 정보와 가치판단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이런 바람과는 좀 거리가 있다. 한국인 중에서 묻지마 투표 했다는 응답은 45%쯤 되고, 관심을 가지고 투표했다는 응답은 35%선에 머문다. 우리의 운명을 함께 선택하는데, 생각이 같고 다르고를 떠나서 ‘아무 생각 없이’ 투표했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투표했다는 사람이 55%, 묻지마 투표가 25%이다.
한국에서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투표는 새누리당에 하겠다는 사람이 3분의 1쯤 되고, 거꾸로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투표는 야당에 하겠다는 사람이 5분의 1쯤 된다. 미국에서는 진보의 80%는 민주당, 보수의 80%는 공화당에 투표한다. 이런 뚜렷한 표 갈림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나면 양당제가 정착되었다고 하고, 한국에서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이념을 좇는다고 몰아붙인다.

정리해보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이런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분명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투표하고,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다. 한국의 유권자는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혐오하고, 계몽된 유권자로서 투표하는 사람보다는 묻지마 투표 하는 사람이 더 많고,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투표는 이념과 무관하게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87년 체제가 지속되어온 지난 25년 동안 많은 한국인 유권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투표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발등을 찍어왔다. 그리고 이 혼란스런 정치적 선택은 새누리당과 그 뿌리에 해당하는 세력의 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이념 좇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은 이 혼란스런 정치적 선택을, 따라서 자신들의 지배를, 한번 더 연장해달라는 주문이다. 투표는 하되, 아무 생각 없이 묻지마 투표 해달라는 뜻이다. 정치적 가치 따윈 상관없이 오직 지배할 뿐인 자신들에게 맡겨달란 뜻이다. 이념이란 다른 말로 철학인데, 이념 없이 어떻게 정치적 선택을 하란 말인가. 이념도 철학도 없다고 자백하면서 어떻게 감히 나라를 맡을 생각을 한단 말인가. 철학의 빈곤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타인의 가치를 향해 호통까지 치다니‥.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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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민들레 나물 그리고 시아버님

● 칼럼 2012. 3. 31. 16:43 Posted by SisaHan
철 이른 봄을 맞았다. 지난 해 까지만 해도 긴 겨울 끝에서 아주 더디게 오던 봄이었는데 올해는 어느 날 갑자기 곤두박질치듯 달려왔다. 혹시 잘못 온 건 아닌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어리둥절하기는 사람뿐 만이 아닌가 보다. 삼월에 튜울립, 개나리, 목련, 과실수 등이 만개하여 온 동네에 꽃 잔치가 벌어졌다. 따뜻한 햇살 받으며 꽃구경을 하면서도 염려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틀 후면 다시 영하권이라는 일기예보에 뒤뜰을 한 바퀴 돌아본다. 우리 집 자두나무는 꽃봉오리를 송송 물었고 이웃집 도화는 연분홍 미소를 흘리고 있다. 거기다 지난 주 까지도 꽁꽁 얼었었던 대지는 언제 그런 날이 있기나 했냐는 듯 푸석하게 풀려서 갖가지 잡초를 밀어올리고 있다. 야들야들한 잡초 속에 성큼 자라난 민들레 무리에 눈총을 쏘다말고 가만히 다가가 손을 내 민다. 민들레 나물 그리고 시아버님, 늘 이맘때면 싸아하게 일어나는 그리움이다.
 
몇 해 전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여든을 목전에 둔 어느 해 봄에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며 다니려 오셨다. 워낙 부지런한 성품이어서 한 순간도 가만히 계시질 못하고 잔디 관리하며 나무손질이며 늘 바쁘게 움직이셨다. 우리 내외는 그런 아버님이 염려되어 수 없이 말리기도 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간밤에 내린 봄비로 촉촉하게 젖은 뒤뜰을 보면서 나는 시아버님께 민들레 좀 뽑아주시라고 말씀드렸다. ‘민들레 나물이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는 부연 설명으로 소일 삼아 조금만 뽑으시기를 염원하면서 말이다.
그날 퇴근해서 부엌에 들어서니 큼지막한 플라스틱 봉지 두개가 싱크대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뿌리째 뽑힌 민들레가 말끔하게 씻긴 채로. 그것을 본 순간 또 불효를 하고야 말았다는 자괴감에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아버님은 숙제를 잘해온 어린아이마냥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의 얼굴과 민들레 봉지를 번갈아 보며 그날 하루 일과를 눈빛으로 보고하셨다. 나는 뜻한 의도와는 다르지만 행복한 모습을 뵈니 괜찮았던 묘안이라 위안하며 안쓰러운 마음을 삭였다. 하루 종일 그 질긴 놈들과 고투하셨을 아버님을 생각하니 민들레 봉지가 사랑 봉지로 화하여 둘, 넷, 여덟… 제곱으로 늘어나 보였다.
 
그날 저녁엔 민들레 나물을 만들었다. 경험은 전무했지만 ‘참기름 한 병 손에 쥐고 봄 산에 오르면 나물 아닌 게 없다’는 한국 아낙네의 솜씨를 한껏 발휘하였다. 우선 치아가 성치 않은 아버님을 생각해서 푹 삶았더니 냄새가 좀 묘했다. 조짐이 심상치 않았지만 어쩌랴, 갖가지 양념과 정성으로 조물거려 상에 올렸다. 온 식구들이 반겨서 한 저분씩 집어가곤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난 동조를 구하듯 아버님을 쳐다보니 ‘음, 맛이 특이하긴 해도 나쁘지 않구나, 잘 물러서 좋다.’고 위로 해 주셨다. 하지만 말씀과는 달리 다시는 그쪽으로 눈길마저 주지 않으셨다. 
나는 인기 없는 나물접시를 슬며시 상 아래로 내리며 속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 ‘아버님! 올해는 민들레가 우리 속을 썩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버님 자식사랑에 기죽어서 말입니다.’ 
넓은 가계를 이끄시느라 민들레 같은 삶을 사셨지만 늘 따뜻하고 인자하셨던 시아버님, 이맘쯤이면 그분의 넓고 깊었던 사랑이 더욱 그립다.

<임순숙 - 수필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에세이스트’로 한국문단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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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몸통’ 개봉 박두

● 칼럼 2012. 3. 31. 16:42 Posted by SisaHan
민간인 사찰 사건의 ‘몸통’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증언만으로도 윤곽은 그릴 수 있다.
 
범죄수사의 기본은 물증. 가장 중요한 증거물은 역시 장진수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음파일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나중엔 형량을 줄이도록 법원에까지 로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하고,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도 있다. 실제로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은 호텔에서 조사받고 처벌도 면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이 최 행정관의 로그기록을 보겠다는 것도 막았다. 사건이 청와대로 번지는 걸 민정수석실이 동원돼 온몸으로 막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몸통은 일단 민정수석실이 무리를 해서라도 보호해야 할 인물이다.
 
또다른 증거는 돈. 장 전 주무관이 받았거나 받을 뻔했던 게 확인된 것만 1억1000만원이다. 청와대 수석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난리 쳤다는 진경락 과장뿐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총리실과 청와대 인사들에게도 거액이 갔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흔적 없이 수억원대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부기관은 국정원 정도가 아닐까. 일부 보도처럼 국세청이 나서서 기업 돈을 조달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그런데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금일봉을 전달한 것만이 아니라 4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해준 것도 그의 노동부 장관 시절 측근이라면? 민정수석실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자체가 입막음 공작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행적에도 몸통의 흔적은 남아 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파괴됐어도 사찰에 가담한 원충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은 남았다. 야당, 시민단체, 친박, 소장파 정치인까지 사찰의 물증이 뚜렷하다. 물론 동지상고 동문들이나 재벌 총수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인사나 세력들이 대상이다. 더구나 사찰 보고서를 두 종류로 만들어 ‘직보용’은 민정수석의 윗선에까지 직접 보고했다니 몸통은 더 좁혀진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밑의 고용노사비서관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는 변칙 운영을 2년이나 지속했다는 건 청와대 직제를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엄청난 배후가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다.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변칙 운영을 막으려다 실패했고, 이영호 전 비서관이 청와대 안에서 난동을 부려도 건재했다는 보도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중요한 정황증거 하나. 그동안 그 많은 관련자들, 특히 검찰총장을 노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다 전도 유망한 검사, 행시 출신의 이인규·최종석·진경락씨 등 앞길이 창창한 공무원들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수를 뒀고, 지금까지 입을 꽉 닫고 있을까? 의리나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면 결론은 하나뿐이다.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 즉 위험부담을 지는 만큼 앞날을 보장해줄 것이란 계산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즉, 그 배후이자 몸통은 이들의 인사에도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청와대 비서실 전체가 달려들어 보호해야 하고, 고시 출신 공직자들까지 자리를 걸고 불법을 감수할 정도로 믿을 만한 몸통이라면?
 
이 대목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지원관실이 만들어진 건 2008년 촛불시위 직후. 이 무렵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분이 있었다. 지원관실이 만들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테니, 누구 돈인지 알아보고 그분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을까. 
그분을 몸통 유력 후보로 추천한다.

<김이택 -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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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의 허실 잘 살펴야

● 칼럼 2012. 3. 31. 16:39 Posted by SisaHan
4•11 총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소용돌이와 파란의 연속이다. 공천을 두고 이처럼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적도 없었다. 어떤 면에서 공천 문제는 다른 모든 논쟁거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만큼 유권자들은 공천 결과에 대한 판정 못지않게 선거의 본질적 쟁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고민해야 할 때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집권기간 공과에 대한 평가다. 총선은 단순히 각 지역 일꾼을 뽑는 차원을 넘어 어떤 정치세력에게 의회를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본질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 정권의 지난 4년에 후한 성적을 준다면 여당 후보들이 계속 국정의 중심에 서도록 밀어줘야 할 것이며, 그 반대라면 여당 후보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현 정권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교묘히 정권심판론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한나라당 간판을 내릴 정도로 지난 4년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막상 부채를 떠안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과연 지금의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의 실패와는 무관한 집단인가, 이들이 표방하는 과거와의 단절은 실제 정치 현실에 맞는 주장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여야가 앞다투어 쏟아내는 복지, 경제민주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정책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못지않게 신뢰성과 일관성도 놓칠 수 없는 점검 포인트다.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당의 급격한 정책 궤도 수정으로 총선 공약의 상당 부분에서는 여야의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여당이 어린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기를 쓰고 반대한 것조차 이제는 까마득히 잊혀져가고 있다. 정책 변신의 진정성을 따지는 일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는 야당에도 해당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등에 대한 민주통합당 지도자들의 태도 변화는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 심판론’으로 역공을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로의 전진이냐, 과거로의 회귀냐’라는 선거 구호를 새누리당이 내걸고 나온 것부터가 이번 총선의 역설적 풍경이다. 야당은 과연 자신들이 나라의 장래를 믿고 맡길 만한 정치세력으로 유권자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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