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왜 FTA진실을 감추는가

● 칼럼 2011. 10. 24. 15:43 Posted by SisaHan
기자는 글을 쓸 때 ‘술이부작’(述以不作)을 지침으로 삼는다.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으라는 공자 말씀이다. 하지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기자는 거의 없다. 보고 들은 것의 의미와 성격, 맥락 등을 파악해야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다. 현실에선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내막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기 꺼리는 사안일수록 더 그렇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대표적 사례다. 
2006년 3월6일 <한겨레>는 협상의 ‘4대 선결조건’을 처음으로 단독 보도했다. 미국이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약값 적정화 방안과 자동차 환경기준 강화안의 보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내세우자 우리 정부가 이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근거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를 담당하던 송창석 기자가 김종훈 당시 협상 수석대표를 직접 만나 들은 말이었다.
 
보도의 파장은 컸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퍼주기부터 하느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곧바로 외교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겨레가 허위보도를 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내도록 조정해달라는 취지였다. 언론중재위에는 김종훈 대표가 직접 나왔다. 그는 송창석 기자가 자신의 말을 날조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로서는 점잖게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 자리에서 송 기자가 김 대표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MP3 플레이어를 틀었다. 한겨레가 아닌 통상교섭본부의 허위·날조 신청이 명백해지자 김 대표는 송 기자의 녹취행위를 문제삼으려다 언론중재위원들에게 꾸중(?)만 듣고 돌아갔다. 
그 뒤에도 김종훈 대표는 4대 선결조건의 실체를 계속 부인했다. “4가지는 한-미 통상분쟁 현안이기 때문에 미국 쪽 얘기를 들어줬을 뿐이지 자유무역협정 협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진위공방은 한겨레 보도 뒤 6개월쯤 지나 청와대가 “4대 선결조건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일단락됐다. 안타깝게도 4대 선결조건을 다 들어준 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한겨레와 외교부의 진실게임은 질기다. 협상 시작 전부터 불붙더니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앞둔 지금도 진행형이다. 최근 외교부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2건의 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에 또 냈다. 하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쌀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보도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 간에 협정의 법적 지위에서 심한 불균형이 있다는 보도다. 이에 대해 당장 언론중재위가 어떤 조정 결정을 내릴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국민한테는 한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다. 미국과의 협정이 세계적 대세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는 5개국뿐이다. 협정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농민과 중소기업·중소상인들에게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맹목적 반대는 의미도 없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맹목적 지지도 큰 해악이다. 그런데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너무 맹목적 지지를 강요하는 듯하다. 협정 발효를 ‘절대적 과제’로 울타리를 쳐서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의 생각과 목소리는 뭉개려고 한다. 그러면서 협정 내용이 실제로 국가경제와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보려는 언론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요즘 술이부작의 가르침을 잠시 접고 이런 말을 내뱉고 싶을 때가 많다. 
야, 이 무도한 종미 사대주의자들아!

< 한겨레신문 박순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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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불거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

● 칼럼 2011. 10. 18. 14:02 Posted by SisaHan
월 말~9월 초에 일어난 광주 조선대 해킹사건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들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엊그제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윤석양 이병의 폭로가 있은 뒤 기관 이름까지 바꾸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민간인 불법사찰이 지금도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킹이 8월29일, 9월1일, 9월2일 3차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9월2일 해킹에 대해서는 정확한 물증을 잡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킹 피해자인 조선대 ㄱ 교수의 신고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로부터 지난달 중순 용의자의 신원 등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용의자들은 9월2일 광주의 한 피시방에서 ㄱ 교수의 논문 파일을 빼갔고, 앞서 두 번의 해킹 때는 서울 송파에서 그의 인명정보 파일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그동안 “용의자들이 아이디를 도용당했다고 얘기한다”고 말해왔고, 당사자들이 혐의사실을 시인한 뒤에는 “지역 기무부대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발뺌했다.
 
그러나 2명 이상의 군 간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 교수의 파일을 노리고 해킹을 계속 시도한 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보아 넘길 수는 없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사찰 활동의 냄새가 짙게 풍겨난다. 해킹당한 교수가 북한·러시아 전문가인데다 당시 임박한 이 대학 총장선거 후보의 핵심 참모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까지의 경찰 수사만으로도 기무사 해킹 범죄의 전모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데도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의도적인 사건 은폐나 고의적 수사 지연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년 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기무사, 이런 기무사의 일탈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국방부의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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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의 핵심은 나랏 돈 전용 여부

● 칼럼 2011. 10. 18. 14:02 Posted by SisaHan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뒤 사저 신축용 땅 구입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곧 자신 명의로 사들일 것이라고 어제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의 사저를 대리 매입하려 한 것도 석연찮긴 하다. 하지만 이번 일의 문제점은 그보다 훨씬 심각해 보인다. 
이번 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대통령 사저와 경호시설 터를 묶어서 매입을 추진한 것부터가 이상하다. 퇴임 대통령의 사저에 경호시설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그의 개인 재산이고 경호시설은 국유재산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퇴임 대통령 쪽에서 직접 마련하고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호시설을 책임지는 게 옳다. 퇴임을 앞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인 집사를 통해 봉하마을 땅을 사서 사저를 지었으며, 경호실은 이와 별도로 350평의 땅을 사들여 경호동을 지었다. 청와대의 이번 처사는 개인 일과 국가 일을 제멋대로 섞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매우 큰 잘못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한 사람의 주인한테서 모두 9필지의 땅을 사저와 경호동 터를 가릴 것 없이 사실상 일괄계약했다고 한다. 다음 순서로 경호처와 장남 시형씨는 땅값 부담 비율을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로서는 배정받은 예산 42억여원 범위에서 ‘대통령의 아들’한테 선심을 쓸 여지가 충분한 방식인 셈이다. 
해당 지번의 등기부를 보면 실제로 이상한 흔적이 적지 않다. 가령 내곡동 20-30 지번의 경우 시형씨의 토지지분 공시가격은 5360만원인데 시형씨가 신고한 거래가격은 2200만원이다. 20-36번지의 시형씨 토지지분 공시가격은 1억2000만원인 데 비해 신고가액은 80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분석했다. 경호처가 자신들의 지분에 비싼 값을 치러주지 않는다면 있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헐값 거래인 셈이다. 
실제로 경호처가 국가 예산을 들여 ‘대통령의 아들’을 배려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흔한 다운계약서 시비 따위와 견줄 일이 아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땅 매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일부 떠안아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문제의 땅을 자신 앞으로 돌린다고 의혹이 해소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문제의 성격이 전혀 다른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일을 누가 추진하고 기획했는지와 비용 배분 경위 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우선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상대로 특별 진상규명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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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 칼럼 2011. 10. 18. 14:01 Posted by SisaHan
나는 오래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는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물론 피조물 인생이 어찌 창조주를 알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의 불신을 따져 보며 다시금 그 사랑에 감격해 보자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는 한 작은 책에서 어느 분이 자신의 집 주변에서 묘목을 하는 분에게 물었던 질문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분이 묘목을 심고 가꾸는 모습을 유심히 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았다. 물 주는 날짜나 요일도 틀리고 물 주는 양도 틀렸다. 진짜 제 멋대로 였다. 일정하게 날을 잡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사흘 나흘 만에 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같은 나무라도 많이 줄 때도 있었고 작게 줄 때도 있었다. 그러다 때로는 약한 나무들은 옳게 물을 먹지 못해 말라 죽기도 했다. 그래도 그 분은 그런 식으로 주셨다. 
너무 신기하여 묻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분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 질 수 밖에 없었다.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채소는 한 두 달 가꿔 수확하지만 나무는 백 년을 내다 보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물로 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나무 스스로 땅속의 물을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물을 주는 것은 하늘을 흉내 내는 것 뿐이라고 하셨다. 어디 하늘이 예고하고 비를 주는가?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도 있고 작게 올 때도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불규칙한 날씨에 적응 못하는 묘목은 말라 죽지만, 죽자 사자 땅속으로 파고 들어 수원을 찾아내는 나무는 백 년이 지나도 살아 남는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렇다. 나무 스스로 불규칙한 삶에서 견딜 수 있는 생존방법을 스스로 터득 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뭄처럼 물을 안 주다가 때로는 많이 주어 소낙비를 맞는 것처럼 하면서 스스로 생존의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하고 생각했다. 묘목을 하시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진정 나무를 키워도 철학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나무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님도 인생에게 충분한 물을 늘 골고루 또는 규칙적으로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배부르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삶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을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정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흡족하지 않고 때로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 해도 하나님의 뜻, 그 계획,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진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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