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69년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끼리’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1971년 경기 동두천에 있던 주한미군 제7사단도 철수했다. 당시 한국이 군인 5만명을 베트남에 파병해 미국을 도왔지만, 미국은 한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7사단 철수를 강행했다.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나섰다. 군 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사업’을 시작하고 비밀리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무기 개발은 보안을 위해 ‘위장 사업명’을 사용한다. 1974년 미사일 개발 사업은 ‘항공공업계획’이란 사업명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유도탄연구소는 ‘대전기계창’, 충남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 비행시험장은 ‘안흥측후소’로 위장했다.
1978년 9월26일 미사일 공개 시험 발사에 성공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미사일 개발국이 됐다. 첫 국산 미사일은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개조한 지대지 미사일이었다. 이 미사일 별칭이 ‘백곰’이었다. 겨울에 폭설을 맞으며 안흥 비행시험장 야외에서 일하던 연구원의 모습이 마치 북극곰 같아서였다.
백곰 발사 뒤 주변 강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백곰을 핵무기 운반체로 본 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핵 개발과 연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고, 소련 국방부는 “남한의 핵 개발을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도 “탄도미사일 개발 뒤에는 핵을 개발할 것이냐”고 한국 정부를 추궁하고 “미사일 사거리를 서울에서 평양 타격이 가능한 180㎞로 제한하라”고 압박했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 미국 정부 특사까지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와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1979년 7월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미사일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해 9월 노 장관은 ‘(미국이 용인 가능한) 사거리 180㎞ 이내, 탄두 중량 500㎏ 이내로 개발하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종료된 ‘미사일 지침’의 시작이었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불렸는데 ‘미사일 지침’이 정확한 명칭이다. 양국 합의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통보한 ‘미사일 개발 자율규제 서한’이기 때문이다. 권혁철 논설위원
지난해 1월 미군 무인기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공격해 죽였다. 이란은 ‘암살’(assassination)이라고 규탄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를 ‘제거’(terminate)했다고 주장했고, 미국 관리는 ‘표적 살해’(targeted killing)란 표현을 썼다. 솔레이마니 폭살은 정치적 동기가 깔린 공격이라 암살이 명백한데도 미국은 암살이란 단어를 애써 피했다. 1970년대 미 중앙정보국(CIA)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등 외국 요인 암살 공작을 꾸민 게 들통난 뒤 미국에선 암살이 불법이 됐기 때문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 중앙정보국은 비밀 감옥에서 테러 용의자를 고문했다. 2014년 미 상원이 공개한 고문 실태 보고서를 보면, 물고문, 성고문 위협, 구타, 손을 머리 위로 묶은 다음 매달기 등 끔찍한 고문들이 등장한다. 중앙정보국은 고문(torture)이 아니라 ‘선진 심문’(enhanced interrogation)이라고 우겼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할 때 어린이 등 애꿎은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다. 미국은 민간인 피해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고 주장했다. 참혹한 민간인 살상을 감추려는 말장난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였다. 실제로는 전략도, 인내도 없었다. 북한이 먼저 머리 굽히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며 미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만 벌어줬다.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며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태도는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그냥 무능이다.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의 ‘일괄 타결’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중간 지점이라고 한다. 바이든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의 공을 북한 쪽으로 넘겼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지난 5일 칼럼에서 “(바이든 정부가) 결국 말만 하지 않다 뿐이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무능’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권혁철 논설위원
2016년 미국 대선,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텔레비전 토론 때였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며 공격했다. 트럼프는 적반하장이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한 거요.” 대통령 후보가 탈세를 자랑했으니 경악스럽다. 사실은 영악했다. 세금은 강도질이며, 노골적인 자기 이익 추구야말로 번영의 비결이라는 레이건 이래 우익의 신조를 저 한마디로 집약했던 것이다. 경제학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이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에서 내리는 평가다.
트럼프가 예시하듯 어떤 세계관은 이기적 욕망을 솔직히 드러내고 좇는 게 옳다고 믿는다. 성공의 욕망, 부자가 되고픈 욕망, 타인을 이기고 지배하려는 욕망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이며 발전과 풍요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이 솔직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정의로운 평등주의자들의 이중성이 폭로될 때다. 앞에서는 온갖 미사여구를 떠들던 이들이 뒤로는 탐욕을 추구했다니 사람들은 아득해진다. 선한 가면 뒤 탐욕의 민낯이라 더 추하다. 위선적인 도덕가보다는 차라리 솔직한 악당이 낫다고 여기게도 된다.
나도 저 역겨운 위선자 무리에 속하지 않을까? 대단한 고백도 못 되지만 내 삶은 내 글만큼 정의롭지 않다. 유독 글 쓸 때만 정의롭다. 글쓰기가 점점 힘든 이유다. 나에게 선함이랄 게 있다면 내면에서 우러나온 참된 원칙이라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연기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대개 비슷할 수도 있다. 우리가 사회 규범을 지키는 이유는 남들도 지키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역도 성립한다. 남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믿으면 나도 지키지 않는다. 도덕적 선호는 내면의 명령을 따르는 올곧은 준칙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예측에 좌우되는 조건적 선택이다. 철학자 크리스티나 비키에리의 통찰이다. 남들이 선하게 행동한다고 믿으면 나도 선(한 척)하게 된다. <불평등의 대가>에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 원리로 소련 붕괴 뒤 혼란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일화를 회고한다. 그 나라 온실에는 대부분 유리가 하나도 없었다. 너도나도 유리를 훔쳐갔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 훔칠 거라며 필요하지 않아도 훔쳤다. 선한 척할 필요가 사라진 세상의 모습이다.
그 무렵 러시아의 한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기존 사회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야만적 자본주의 중에서 야만적 자본주의를 가장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젊은이들의 지지가 높았다. 당과 국가의 간섭은 물론이지만, 인간의 얼굴이라며 복지니 뭐니 하는 위선도 싫었다. 이리처럼 만인에 맞서 경쟁하고 싶었다.
1990년까지도 자본주의에 대해 신중하던 러시아의 여론은 1991년의 쿠데타와 고르바초프의 실각, 옐친의 권력 장악을 거치며 급변했다. 급진적인 시장화, 사유화를 동반한 충격요법이 지지를 얻었다. 인간의 얼굴을 앞세운 정당들은 패배했다. 사람들은 진보적인 조세제도로 혜택을 입기보다는 정글에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 시장주의자들은 1995년까지 생산이 25~50% 증가하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3분의 1이 줄었다. 1990년대 동안 러시아인 90%의 실질소득이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20년 뒤에도 1980년대 말의 실질소득을 회복하지 못했다. 기대수명도 급락했다.
소련 해체 뒤 이행기를 연구한 경제학자 블라디미르 포포프가 ‘여론의 수수께끼’라는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국가와 당이 붕괴한 상황에서 경제가 작동하려면 사회적 신뢰가 절실했지만, 야만의 시장에서 신뢰가 생산될 리 없었다.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솔직한 악덕계급이 정글을 장악했고, 소련 시절의 첨단 테크놀로지 대신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나라가 됐다.
현 정권의 ‘내로남불’, 위선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다. 권력의 위선에 대한 비판은 늘 옳다. 어떤 세력은 이참에 아예 정직한 노동을 비웃으면서 부동산이며 코인이며 투기 욕망을 정당화하고 부채질한다. 그러나 위선으로 입은 상처를 솔직한 악덕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 역설적이지만 위선이야말로 선을 닮고 싶은 우리의 또 다른 본성을 증거한다. 위선이 “악이 선에 바치는 경배”인 이유다. 위선은 역겹지만 위선마저 사라진 세상은 야만이다. 냉소하기보다는 위선의 모순 속으로 걸어가야 할 까닭이다. 이 길을 걸어야 한다.
겨우내 적요했던 동네가 얼마 전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풋풋하게 번져가는 연둣빛 울타리 넘어 가가호호 집 단장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웃사람들의 움직임이 생동감을 준다. 앞집은 칙칙함에서 벗어나려는 듯 화사한 빛깔로 페인팅을 시작했고, 정원손질을 하느라 온 식구가 동원된 건넛집은 잔치분위기를 방불케 한다. 한껏 고조된 새봄맞이 분위기를 응원이라도 하듯이 근거리에서 울러 퍼지는 망치소리는 쉼 없이 똑딱거린다. 해마다 이맘 때면 늘 보아온 풍경이련만 모진 세월을 겪다 보니 자연스런 일상이 생경하기까지 하다.
햇볕 좋은 날을 골라 우리도 집 단장을 시작했다. 현관으로 향하는 진입로는 오래된 벽돌을 걷어내고 멋스런 디딤돌로 교체하기로 했고, 자그마한 뒤뜰은 잔디밭을 줄여서 꽃밭을 대폭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타 인력 동원이 힘든 시기여서 식구끼리 힘을 합치기로 했지만 생각보다 밑 작업이 만만치 않아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더구나 집 고치는 일은 하나 끝내면 또 다른 곳이 민 낯을 드러내기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며칠간 바삐 움직여야 할 것 같다.
추위와 불청객에 갇혀 지낸 세월에 비하면 이 얼마나 행복한 노동인가. 집안 구석구석 잔 일거리들을 들춰내며 하루 해를 보냈다. 내일은 손녀들도 동참하기로 했으니 한 달만의 재회가 더 기대된다.
단편적이나마 잠깐 부여된 일상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신바람 날리며 일하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아마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치가 연일 기록을 경신한다는 어두운 소식 탓이리라. 요염한 바이러스는 3차, 4차 전이에 전이를 거듭하며 인간을 위협하는데 우리들의 경각심은 날로 희박해져 가니 겉잡을 수 없는 확진자 증가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저녁엔 예상보다 더 강력한 봉쇄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봉쇄조치에 수긍은 하면서도 내심 집 앞뒤에 벌여놓은 미완의 공사 걱정이며 내일 손녀들과의 만남이 무산된 점이 못내 아쉬워 벽에 걸린 가계도(家系圖)로 눈길을 옮긴다.
우리집 ‘가계도’란, 얼마 전 할아버지 생신 선물로 손녀들이 그려온 조 패밀리 트리(Jo family tree)이다. 가족 중 가장 어린 여덟, 열살 인 두 자매가 합동으로 그린 그림을 펼쳐보며 우리는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감동과 회한으로 숙연해졌다. 이토록 암울한 시기에 어른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환희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대신 아이들이 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메달아 선사한 것이다. 아이디어 또한 기발했다. 수령이 수 백년도 더 됨직한 우람한 나무둥치 맨 윗자락에 할아버지 부부의 얼굴을 그린다음 상향으로 다음 그 다음 세대를 배치하여 자손들의 풍성함을 화려하게 표현했다. 잠깐 들여다 보기만 해도 미소를 머금게 하는 가계도는, 가장 윗세대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한 의미심장하다.
꽃에 비유하면 꽃받침 격인 우리가 건강하게 잘 받쳐주어야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어 자손을 번성케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단다. 미래를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지금, 우리의 안위를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대 명제를 손녀들로부터 부여받은 셈이다.
